"사법 불신 시대, 판결 불신시대, 시민이 판결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송을 당하거나 해보신 일이 있나요?
대부분의 시민이 '법, 판결'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법과 판결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것이다.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파일럿 팟캐스트 <판결 톺아듣기>를 듣고 나면 나와는 관계 없던 '법, 판결'이 관계 있는 일이 됩니다.
첫 번째 판결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인 '2011 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왜 굳이 열손가락의 지문을 다 찍어야 되는지,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니 위헌 이나니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 김은영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