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책사이다, 아시아팟)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 정태인 교수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전세 사는 분, 월세 사는 분,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정말 많으시죠.

'집'은 많다는데 계속 올라가는 폭등하는 전세값에 감당할 수 없는 월세까지 치솟고 있지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100조 인데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 속에 '민생'은 실종됐습니다.

집 구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뉴욕만 하더라도 집세 안정화 프로그램에 지정된 집의 경우 임대료를 2년 마다 최대 7.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습니다! 전월세제도의 최고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하는 서민주거 안정의 해법, 지금 들어보세요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야당을 비롯해 역사교사,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편향'이라며 현재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비판은 없는 사실조차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실체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했던 과거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아버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유신을 하셨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1989.5.19.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현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교과서의 '국정'발행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팟 15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초대해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모순된 실체를 전격 해부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애초 단통법의 취지는 휴대전화 살 때 대리점마다 경쟁적으로 주던 보조금으로 인해 고객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자사는 보조금 지출을 줄어드는 만큼 통신비도 내리고 단말기 값도 내리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이 통신 단말기를 '균등하게 비싸게' 사고 있고 단말기 제조업체의 이익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팟 14회는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를 초대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단통법 1년을 돌아보고, 단말기뿐 아니라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인해 여전히 세계 최고 비싼 통신비를 기록하는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거품 가득한 단말기 가격,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해법을 샅샅이 짚어보았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장윤선의 팟짱'으로 유명한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1995년 부터 약 10년간 참여연대에서, 그 후 10년은 오마이뉴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선 기자.

얼마전 1주년을 맞이한 '팟짱' 진행의 뒷이야기, 대안언론 기자로서의 삶, 참여연대 전직간사겸 회원으로 시민운동과 참여연대에 바라는 점 등.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안진걸-장윤선의 '수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녹음일시 : 2015년 9월 17일)

지난 9월 13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는 '노'는 실종된 채, 경영자측에 입장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았는 '노동개악' 내용들 뿐입니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의 길을 활짝 열었고, '강제임금삭감'을 가능하게 하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허용 조건을 확실히 완화했습니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간제 기간 4년 연장과 파견법 허용 확대까지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조항들뿐입니다. 개악 내용이 끝에 겨누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와해라고 노조들은 분노합니다. 이런 '합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팟 13회에서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함께 야합으로 불리는 '노사정합의문'의 실체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양대 노총에 대해서는 노동과 괴리된 조직활동에 대해 따끔한 비판과 '기사회생'을 위한 조직혁신에 대한 바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의 하향 평준화로는 한국경제의 살길이 없다는 분석,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이 전화위복할 기회라는 희망적인 연대까지, 위기에 처한 '노동'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9월 10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46개 과제를 발표했고, 그 과제 중 하나로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해결'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립학교 비리·부정 중 가장 심각한 대상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난 몇 년째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되는데도 새누리당(그중에서도 둘째 딸의 수원대 교수 임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참팟 12회에서는 오랫동안 사학비리를 탐사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초대해, 지난 2013년부터 제기된 수원대의 사학비리 실태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둘째 딸 수원대 임용 과정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현재 취재 중인 마약사건의 주인공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관련된 깜짝 놀랄만 한 이야기를 쏟아놓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사학비리 탐사전문기자

‘헬조선’, ‘노오력’, '3포, 5포, 9포 세대' .

지금 한국의 ‘청년세대’와 관련 있는 단어들입니다.

참팟 11회는 지속할 수 없는 경제체제와 부의 대물림, 협력과 공감 대신 무한경쟁과 반칙이 팽배한 사회, 희망과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서 '청년'의 관점으로 한국사회의 '복원'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5~60대의 노후에 대한 불안과 지금 청년세대의 취업과 주거에 대한 불안, 과연 다른 것일까요? 세대 간의 연대의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주거권 실현, 정치참여, 시민운동 등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경미(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천웅소(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금 도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국회의원 숫자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깊고깊은 고심 끝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나가자'

그 결론이 바로,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참팟 10회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복경 교수(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와 함께한 '2015 정치개혁 쟁점' 지금 들어보세요.

8월 4일 목함지뢰사건부터 20일간 아슬아슬했던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8월 25일 새벽 '공동보도문' 발표로 한 숨을 돌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북 8.25 합의와 제안'이라는 긴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은 참 다행이나, 남북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언제든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북한을 몰아쳤더니 굴복했다는 식으로 평가해도 될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남북 주민 모두를 볼모로 하는 전쟁정치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위한다면 시급히 후속으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참가자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리나 코레이라트 (호주 국립대학 박사과정),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일부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만에 경제민주화는 이뤘다며 그 자리를 '경제 활성화'를 빙자한 규제 완화와 일방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은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불법·부당·불공정한 치졸한 재벌갑질의 종합선물세트 '롯데 사태'

이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절박함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재벌문제' 저격수인 김남근 변호사가 출연해서 재벌개혁의 해법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초대손님 :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