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어제도 저의 군 생활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 전방에서는 북한이 남쪽에 뿌린 삐라를 숱하게 보면서 지냈다. 남측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거나 혹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지상낙원으로 미화하면서 월북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인쇄가 조잡하기 이를 데 없어 현혹되는 남측 병사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저들도 끊임없이 전단을 살포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한 우리 국민이 겪는 수모와 모욕은 씻을 길이 없어 보인다.

이제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했으니, 그 후속 조치들을 취해갈 것이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것이고, 금강산·개성공단 시설물을 파괴하는 도발도 이어갈 것이다.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시켜 요새화한다고 했으니, 곧이어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대를 다시 투입할 것이고, GP를 재무장시킬 것이다. 눈에 보이듯 예견되는 이런 도발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드디어 ‘의회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다. 되돌아 올 수 없는 길,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15일 저녁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18개 중 6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같은 알짜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통합당은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자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일 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해서 국회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우리는 단독이라고 썼지만, 그것은 독단(獨斷)이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한국군 정보 자산이 포착한 바로 북한군이 지난 주말 GP에서 14.5mm 고사총을 밖에 꺼내놓고 사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 시각이 지난 토요일 저녁9시쯤이었다. 담화의 요점은 “남조선 것들과 결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군이 곧 다음 단계의 행동 취할 것” 등 세 가지였다. 월요일인 15일은 김대중·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데, 북한 관영매체는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 될 것”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일요일에 고사총 훈련을 했다는 것은 김여정이 말한 ‘다음 단계 군사 행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조선일보에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2002년3월에 출범했으니까 햇수로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된 기구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해당 기사를 찾아보니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독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한 의지를 담은 기구”라고 돼 있다. 이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의 신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아울러 “조선일보는 이 기구를 통해 ‘자발적인’ 교정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우리는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연설문 팀에게 조심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눔과 상생의 민주주의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가 없다’는 대목이 어떤 생각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인지 대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9·19 남북 합의 파기를 시작한 것이나 같다. 그런데 청와대는 항의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라고 하는 익명을 한 수석급의 백브리핑도 없다. 국가안보회의 NSC도 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입 닫고 있다. 참 편리한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정승’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일로 싸움이 붙은 양쪽을 향해서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황희 정승이 그렇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불거진 윤미향 사태에 대해 6분 동안 모두 발언을 했다. 글자수로 1890자 분량이다. 문 대통령이 어제 한 발언을 토대로 대통령이 어떻게 한쪽만 비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북의 이러한 공세에 마치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오히려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만을 비난하고 있다. 여러 반응과 분석은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 하는 점을 묻고 있다.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이모가 살고 있고, 2004년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어머니를 모시고 이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김여정의 담화 하나에 이런 일이 서울과 평양에서 납작 엎드리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쓰면서 가슴에 남는 회한 같은 것, 가장 큰 것 두 가지는 검찰의 수사에 ‘조국 부부’처럼 버티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가슴이 터질 것처럼 후회가 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것이 더 사무치고 근본적인 회한일 텐데, 그것은 전 남편 정윤회 씨가 진작 말했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