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한국과 일본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 그리고 한국과 북한 사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이명박·박근혜 정권, 그것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열쇠는 없는 것일까. 지금 한국 땅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그리고 대한해협 양쪽에서는, 태평양 양쪽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들을 꿰뚫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열쇠, 키워드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공포’와 ‘분노’라는 ‘인터넷 바이러스’라고 본다. 나라 전체의 심리를 쥐고 흔들어버릴 수 있는 인터넷 바이러스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 CSIS는 보고서를 내고, “일본은 이웃 나라에 대한공격으로 경제적 리더 이미지를 더럽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 행정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해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돈키호테식으로 남북 한 평화경제를 주장한 것은 일본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드디어 문 대통령과 평화경제를 돈키호테에 비유했다. 이 세상에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는 있어도 평화경제는 없다. 드디어 미국 연구소가 우리 대통령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는 지경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가 이튿날 북한이 맞을 짓 하지 말라면서 미사일을 또 쐈다. 남북관계도 절실한 보복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잊으면 안 된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북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한다. 미중, 한일, 남북, 어떤 관계든 웃는 얼굴로 착하고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제 대통령이 이른바 ‘평화 경제’를 말한 다음 날, 우리나라 주식 시장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00선이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고 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일본 GDP는 한국의 세 배쯤 된다. 일본 내수시장은 한국의 5.5배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경제 규모도, 내수 시장도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가능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환상이 되고 만다.

*김광일 논설위원의 휴가로 인해 2주 간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음질상태가 고르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일 관계, 지금 모든 게 끝장 난 단계는 아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생각보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우리도 일본에 똑같은 반격을 준비 중이다. 일본은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기중기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를 수시로 위반해왔다. 이 점을 통렬하게 파고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되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됐다.

그간 일반 포괄 허가를 받거나 허가면제를 받았던 112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앞으로는 수입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적어도 수백개의 제품의 수입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큰 반도체를 비롯해 화학·기계·자동차 부품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조치는 갑작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

불매 운동만으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기는한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짚어보았다.

(2019.08.01.)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다. 국정농단 수사, 사법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 이처럼 이른바 ‘적폐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반면 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라인이 쓴맛을 봤다.

(2019.07.31.)

요즘 인터넷에 이런 포스터가 돌아다닌다. ‘일본 여행 자제 앞으로 8개월’, 이렇게 돼 있다. 설마 했다. 그런데 사실이다. 앞으로 8개월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 반일 불매운동을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놓지 말고 계속하자는 것이다. 반일 불매운동이 내년 4월 총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포스터다.

(2019.07.30.)

정치인들은 '사이다'라는 별명을 좋아한다. 속을 뻥 뚫어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별명을 갖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런 칼럼이 실렸다. '스트리트 파이터에 둘러싸인 고구마 문(文)'. 알고보니 '고구마'라는 별명을 붙여서 문 대통령을 평가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닌 여권의 최고위급 인사였다는 것이다.

(2019.07.29.)

동북아 정세, 한반도 상황, 그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저런 듣기 좋은 말로 상황을 회 칠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안보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김광일의 입'은 "이제야 비로소 '가짜 평화'가 깨졌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