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는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했다.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만평이 있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민에게 ‘짐’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조선일보는 ‘자해 행위’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냐’고 물었다. 야당에서는 “이성을 잃었다” “국익을 외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曺國)을 구하려는 무리수”라고도 했다. 일본은 “극히 유감”이라고 했고, 미국은 “매우 실망”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눈엣가시를 뽑아준 셈이다. 북한·중국·러시아에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

소설가 공지영씨가 어제 조국 씨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공씨가 조씨를 지지한다는 것,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다.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공지영씨는 검찰 개혁이 절절했다고 했는데, 공씨 생각에 검찰 개혁이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지, 공판중심주의 정착, 이런 것을 말하나. 무조건 검찰의 힘을 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나. 간첩 잡는 공안검사는 없애고, 적폐 수사하는 코드 검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되도록 남의 자식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도둑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백번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라면, 더구나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 후보자라면, 그런 사사로운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되겠다, 싶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씨의 딸 얘기다.

Q. 부친의 42억원 채무를 단돈 6원으로 갚는 법은?

Q.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 이동 하는 법은?

지식인이나 그 어떤 세법 강의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회피법'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몸소 알려줬다. 조 후보는 아들에게 6원을 상속시키고 한정 승인을 받아 42억 부친 채무를 단돈 6원으로 해결했다. 또 조 후보의 부인이 사모펀드를 해지하기만 하면 증여세 한 푼 없이 아들과 딸이 3억 3250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절한 세금회피法'을 오늘 김광일의 입에서 '더 친절히' 정리해드린다.

파고 파면 의혹이 끝이 없는 사람,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후보자, 바로 조국 씨다.

지난주 내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주말에 정리한 의혹이 대략 6가지였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자 또 다른 의혹이 4가지나 튀어 나왔다. 꼬리를 무는 의혹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릴 지경이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답게 일을 얼마나 교묘하게 꼬아놓았던지 이런 일을 수십 번 경험한 중견기자들조차 의혹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오늘 ‘김광일의 입’이 깔끔하고 알기 쉽게 ‘핵심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은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하루도 안 돼 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다.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특히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심지어 평화경제에 대해서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이 보다 더한 모욕과 조롱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또다시 ‘협상 의지를 북한식 어법으로 밝힌 것’이라고 두둔할 것인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후보가 전날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모두 청와대와 교감 상태에서 나온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원래 시사 유튜버들도 뉴 미디어로서 언론 기능의 본질은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드디어 보수 유튜버들에게 손발을 묶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우방은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이제 ‘각자 도생(圖生)’의 시기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이런 상대가 한국을 젖히고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북 쏠림 정책, 북한 바라기, 기승전북(北)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우방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추락하는 kr2019기’가 화제다. 한국을 추락하는 비행기에 빗댄 것이다. 미국 관제탑은 송수신 불량, 일본 관제탑은 연락두절이다. 퍼스트 비즈니스 승객의 부담을 늘려 이코노미 승객을 돕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퍼스트 비즈니스 승객이 줄어들자, 이코노미 승객마저 피해를 입고 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실패했다. 월급주도였기 때문이다. 월급형 현금살포 소득주도의 실체다. 한국을 기업으로 치면 ‘오너 리스크’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기업이다. 문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