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배려해달라”고 한 것은 부탁인가, 압박인가, 협박인가.

이것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다.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솔직히 이 표현을 보고 조금 무서웠다. 자신의 입으로 ‘피눈물이 난다’는 사람은 왠지 반드시 보복을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정경심씨는 공인(公人)이다. 남편은 현직 장관이다. 본인은 대학교수다.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페이스북 첫 문장에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적었을 것 같다. 정경심씨는 그런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 그저 분하고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뿐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끝내 조국 장관의 방패막이가 되고, 그가 이 정권 끝까지 법무장관으로 남게 된다면, 조국-정경심 부부는 가슴에 흘렀다던 ‘피눈물’을 누군가에게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미국 동부시간으로 23일 오후5시30분, 한국시간으로는 24일 새벽6시30분.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등장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2년 반 동안 무려 아홉 번째 갖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두 사람은 회담에 앞서 모두(冒頭) 발언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트럼프 두 정상은 기자들과 4분 동안 무려 17차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회견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독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식 원맨쇼’였고, 문 대통령은 그냥 의미 없는 미소만 머금고 있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를 한다.

트럼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아부 발언은 결국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위대한 트럼프’ 찬사는 북핵 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쇼’를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조선일보 만물상 칼럼은 꼬집었다. 그런데 그런 아부의 끝이 투명 인간 취급이다.

검찰은 조국 씨 본인의 자택을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 했다. 이제 ‘윤석열의 칼’은 다음 곳을 찌를 것이다. 조국 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 체포 영장 청구, 구속 영장 청구 등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조국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한다. 반면에 조국 장관은 내일 대전에서 검사들과 대화를 이어간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오늘 아침 9시쯤 조국 법무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이 자신들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의 자택을, 범죄 혐의의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 수색한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망은 조국 부부를 과녁 삼아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왔는데 거의 정점에 다다른 분위기다.

나라를 뒤흔든 충격을 견줄 때 ‘조국 사태’는 ‘IMF 사태’에 버금간다. 문 정권의 외골수 폭주를 막으려면 조국을 정지시키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 정권은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정권이 침몰했듯 ‘조국’이 침몰하면 자신들도 몰락할 것이라는 ‘데칼코마니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나는 ‘조국’ 말고는 다른 얘기를 꺼낼 수가 없다. ‘조국’은 한국인에게 아우슈비츠 같은 블랙홀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이런 말을 했다. “현 제도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인 조국 장관은 한 마디 말 속에 ‘서민’과 ‘부유층’ 두 단어를 함께 섞어 놓은 다음 부유층을 후려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여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5월4일 “고소득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의 후계자인 척 대선 공약을 이어받는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찔하다.

문 대통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연초에 정부가 내걸었던 2.7% 성장률은커녕 이제 2%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재정을 살포하고 금리를 내려도 돈이 은행 주변을 맴돌 뿐 생산과 투자처로 흘러들지 않는다. 이른바 경제의 동맥경화, 한 신문이 표현하듯 ‘돈맥경화’에 꽁꽁 막혀 있다. 청와대에 있는 문대통령만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마취 주사를 놓고 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방탄 국회'라는 말이 있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동료 의원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 국회를 여는 것을 뜻한다.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특권을 악용하는 폐습이다.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탄 장관'을 목격하고 있다. 조국 신임 법무장관 얘기다.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에 의해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 즉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그리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4일 최성해 총장 지시로 동양대는 표창장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렸었다. 권광선 경영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9일 오후3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했었다. 

그런데 막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9일, 동양대는 조사 발표를 조금 연기하더니, 드디어 권광선 조사 단장이 이런 말을 했다. “일부 서류들은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이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여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동양대는 고뇌가 컸을 것이다. 감히 표창장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대학의 존립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