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씨는 왜 자꾸 조국 씨와 ‘윤석열 검찰’을 물고 늘어지며 논란의 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일까.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조국 장관 사전 내사설’ 같은 추측성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 혹시라도 조국 씨가 잊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닐까. 조국 씨가 계속 비난의 화살을 맞는 전면에 나와 있어야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을 끌어들이고 공격하면서 ‘조국은 나쁜 놈’이란 프레임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일까.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그건 검찰이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려 27차례나 반복했던 바로 그 단어, 공정(公正), 공변될 공, 바를 정, 바로 공정, 문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는 공정성을 회복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갖게 될까. 법률을 백번 뜯어고친들 소용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 여당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면 된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면 그날 부로 검찰 개혁은 저절로 된다.

민주당 쪽에 이낙연·이해찬 전투사령관이 채비를 갖추고 있다면, 한국당은 황교안·나경원 ‘쌍톱 사령관’일까. 황교안 대표는 삭발한 것 말고, 황교안 대표만의 강력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을까. 그게 뭔지 아직은 기억나지 않는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려 구조선에 옮아 타고 싶은데, 구조선도 구멍이 나 있는 것 같고, 구조선의 선장도 확실한 메시지가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남편 조국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조국보다 높은 곳에 있는 ‘몸통’을 겨냥하게 된다든지, 본격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된다든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과 폭넓게 봤을 때 여권 전체가 혼돈과 분열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난파선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여름에 불거진 ‘조국 사태’가 올겨울에 ‘문재인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아예 정치권을 떠나든, 아니면 ‘옷’을 갈아입든, 일단 난파선을 떠나고 보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씨가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다. 밤 12시 넘어 첫 뉴스가 나왔고, 조금 정리된 기사가 새벽1시에 조선닷컴에 실렸는데, 아침 10시쯤 다시 보니 댓글이 800개에 이르고 있었다. 아마 이곳저곳 다 따져보면 수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독자들이 새벽 2시, 3시, 4시에 써넣은 댓글이었다. 때론 송경호 판사와 사법부의 ‘양심’에 안도하고, 때론 남편 조국까지 잡아넣으라고 채근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두 달 그토록 나라를 옥죄였던 ‘조국 사태’에 대한 인사 실패를 사과하기는커녕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공정(公正)’이란 단어를 무려 27차례나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대학을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조국 반성’ 없이 ‘공정’을 외친다는 것이 앞뒤로 논리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공정’이란 영어로 하면 ‘페어니스(fairness)’, 스포츠에서 하는 말로는 ‘페어플레이’가 그것일 것이다. 문 정권 들어서서 가장 추악한 ‘불공정 표본’처럼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이 바로 조국 씨이고, 그 사람만은 안 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그토록 만류했건만, 조국 씨를 끝내 법무장관에 임명한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데도 조국 사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반대로 ‘공정’을 27번이나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지 대통령 자신은 모른다는 말인가.

마침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늘 송경호 부장판사가 영장 심리 판사로 정해졌다. 내일 아침 피의자를 불러 영장 심사를 하면, 정경심 구속 여부는 수요일 정해질 수도 있다. 길어지면 이튿날 새벽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정경심 씨가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올 때 두 발로 걸어 나올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나올지 궁금하다. 정경심 구속 여부는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정국 흐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주광덕 의원은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문 대통령 딸 다혜씨의 가족을 김 경정이 현지에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말레이시아 인접 국가로 이주한 문 대통령 딸 가족을 김 경정이 관리해왔다면 해외 주재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다. (…) 파견 과정에 윤 총경이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현지에서 실제 어떤 임무를 담당했는지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윤규근 총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인 2017년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포함한 해외 주재관 모집 공고(公告)가 나왔다. 말레이시아는 말라카 해협이 위치하고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원유 대부분이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자리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줄곧 해양경찰이 나가던 곳이었다. 그런데 해양경찰이 아닌 육지경찰인, 윤규근의 아내 김 경정이 파견되자 해경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문 대통령 딸과 관련된 의혹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절체절명의 과제는 경제와 안보다. 달리 말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이다. 국가 경제는, 9년 뒤 나랏빚이 작년 전망보다 32% 뛴 1490조원이 된다고 하는데도, 어제 대통령이 처음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해법이 “재정지출을 늘려라”일 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곳간을 거덜내면서 철저한 포퓰리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 안보는 북한의 핵보유와 탄도미사일이 묵인되는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모르고 표류하고 있다. 이렇듯 부국강병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고 보는 애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난국(亂局)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근원에는 문 정권을 뽑아준, 혹은 문 정권이 탄생하도록 내버려둔 유권자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무엇보다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 ‘조국’이란 두 글자를 잊고 싶다. 그는 떠났다. 그런데 아무리 잊으려 해도 저들이 언론과 국민을 놔주지를 않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 사람이 또 한 번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드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냈는데, 그것은 ‘진단서’가 아니라 ‘입원증명서’였다. 진단서와 입원증명서는 전혀 다른 서류다.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으면서 대학 ‘성적증명서’를 내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이상한 ‘입학확인서’를 낸 것이나 비슷하다. 여기서부터 코미디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