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록 과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팩트 앞에 ‘특급 국정농단’이란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이다. ‘지방선거에 조국이 개입한 사건’, ‘지방선거에 ‘최고 권력’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다. 앞으로 반드시 특검 수사가 발동돼야 할 것 같다.

지소미아 후폭풍이 만만찮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한다는데 두 나라가 합의를 한 것이 지난 금요일인데, 오늘 화요일까지도 두 나라 언론이 시끄럽다. 일본이 뭔가를 부풀려 발표했고,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일본 쪽이 사과했다는 것인데, 이 ‘사과’를 놓고, 우리는 했다고 하고, 일본은 안 했다고 하고, 감정싸움이 깊어졌다. 그러자 어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과 논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되물었다. “(한·일 정부 중) 누구를 믿나?”

영하의 날씨 속에 맨바닥에서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사실 선거법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다. 잘 싸워보자”고 했다.

나라의 앞날을 길게 내다본다면, ‘지소미아’ 혹은 ‘공수처법’보다 ‘선거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얘기만 해보겠다.

오늘 칼럼은 제목을 전·현직 두 대통령이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달았다. 혹시 일부 독자 분들이 과장된 제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다시 확인해드리지만 이 제목은 절대 과장된 게 아니다. 사실 그대로다. 박근혜·문재인, 두 전·현직 대통령은 지금 대법원을 무대로 치열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와 국민적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지금 박·문 두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적어도 한 세대 이상, 30년 이상 규정하거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조국 사태 못지않게 나라를 둘로 갈라놓을 것이다. 이런 전쟁 무대를 만든 책임자요 장본인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 자신이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지금 어떤 좌우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다.

1983년 YS는 학생·종교인 석방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23일간 단식을 했는데, 1985년 총선 돌풍으로 이어졌다. 1990년 DJ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내각제 포기를 요구하며 13일간 단식을 했는데, 이듬해 그것들을 얻어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 두 사람의 단식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로 ‘죽을 각오’를 해야 자신도 살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기와 진정성이 보일 때 비로소 국민들이 한편에 서서 응원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MBC에서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했다. 야당 쪽에서는 ‘자화자찬 팬 미팅 쇼’ ‘100분 TV쇼’라는 비난이 나왔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대통령과 지지자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끝났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통령께서 늙으신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 팬 미팅 형 질문이 많았다. 문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탄 듯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말을 했다. 방송에는 1만6000명 신청자 중에 MBC가 300명을 다시 추렸고, 그중 겨우 20명만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걸러져서 그런지 ‘송곳 질문’은 없었다.

부산에서 3선을 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엊그제 자신의 당과 정치권에 폭탄을 던졌다. 그가 지난 일요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쏟아 놓은 말들 때문이다. 김세연 의원은 한국당을 ‘존재 자체가 민폐’ ‘좀비 정당’이라고 하면서 “당을 해체하라”, “당을 폭파하라”고 했다. 이 정도로 강렬하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도 표현의 강약 문제를 떠나 김세연 의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92년 전 모택동이 홍군(紅軍), 즉 인민해방군을 만들면서 한 말이다. 오늘날엔 민주주의 정권이든, 권위주의적 정권이든, 체제의 형식과 관련 없이 대부분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 지금은 ‘여론조사’와 ‘지지율’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권력의 행사 주체를 결정짓는 것은 선거지만, 즉 누가 권력을 쥘 것인가는 선거가 결정짓지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뒷심은 지지율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칼을 쥐었다고 해도, 지지율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녹슨 칼집에서 빠지지 않는 칼처럼 별 쓸모없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러니까 2019년11월 하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다섯 달 남짓 남아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권력은 ‘쇼’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누가 더, 어느 당파가 더 그럴 듯하게 쇼를 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임종석·김세연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이제 그 근거를 토론해보겠다.

검찰에 불려나온 조국 씨는 수사 검사 앞에서 '일일이 답변하는 게 구차하다'고 했다. 정말 사돈 남 말 한다. 정말 구차한 쪽은 국민들이다. 도대체 조국이 누구길래, 조국 사태가 뭐길래, 지난여름부터 초겨울에 이른 지금까지 '조국 뉴스'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구차할 뿐이다. 아무튼, 보통 사람은 30분만 캐물어도 이내 참지 못하고 뭔가 대답을 해버리고 마는데 조국 씨는 무려 8시간 동안이나 연속되는 수사 검사의 질문에 시종일관 아무 답도 안했다고 하니 그 특수한 정신 상태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드디어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려나오게 됐다. 지난 8월27일 대규모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실로 두 달하고 20일만이다.

피의자 조국 씨, 그와 관련된 혐의는 워낙 방대해서 짧게 요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다. 아내 정경심의 공소장도 무려 81페이지나 됐다. 오늘은 조국 씨와 포토라인, 그리고 조국 씨와 뇌물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조국 씨,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