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총선은 내년 4월15일이다. 넉 달 남짓 남은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눈 깜짝할 사이에 총선이 닥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는 지금 대형 악재 서너 가지가 겹쳐 있다. ‘조국 사태’만 해도 문 정권의 도덕적 뿌리를 흔들 만큼 커다란 짐이었는데, 그것보다 몇 배 폭발력이 강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이 터져있다. 연말연시와 내년 봄에 수사→기소→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총선 날짜가 돼 있을 것이다. ‘총선 화약고’에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어느 범위까지 터질지 청와대는 모르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백원우 별동대’라 불린 ‘백원우 감찰반’, “이곳이 핵폭탄이 될 것”(한국당 곽상도 의원)이라고 야당은 벼르고 있는데, 결국 그런 진행을 ‘문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하는 마지막 의혹 제기와 고비를 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 심부름을 잘못했거나 과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렛대로서, 중재자로서 가치가 제로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제쳐놓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연말 안보 위기가 비등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말이 없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숨을 죽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 특수정찰기의 한반도 비행에 국민 궁금증이 높아지는데도 청와대 안보실이나 군과 정보 당국은 설명이 없다. 동창리 시험이 있은 뒤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조차 열지 않았다. 강 건너 불구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희망이 거의 사라진 북한 비핵화에 매달릴 게 아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먼저 똑바로 보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 지점에서 우리의 대책도 시작될 수 있다.

만 서른 살인 1967년에 대우를 설립한 사람, 창업 후 수출만으로 회사를 초고속 성장시켜 ‘대우 신화’라는 신조어를 나오게 한 사람, 샐러리맨들의 우상, 그러나 문화부 기자 출신인 내가 봤을 때 그는 1978년 대우재단을 만들고, ‘대우학술총서’와 ‘대우고전총서’를 펴내게 한 인물이다. 그 책이 지금 700여권에 이른다. 오늘 아침 김우중 회장과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있는 논설위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결론은 ‘풍운아’ 그리고 ‘인생무상’이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법치를 총괄하는 법무장관 자리에는 '정치적 중립'이 확실한 사람을 앉혀야 한다. 조국 씨처럼 '청와대 사람' '대통령의 오른팔', 그리고 추미애 씨처럼 집권 여당 대표였던 사람은 옳지 않다. 추미애 씨는 최소한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또 추미애 후보자는 2017년9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당시 이렇게 말했다.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자, 불과 2년 전에 '중국식 토지제도'를 외쳤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려하고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철리(哲理) 같은 게 있다. 그것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다. ‘울산 시장 부정 선거 의혹’, 이 말이 나온 지는 벌써 1년 몇 개월 전이고, 그동안 잠복했다가 수면 위로 잠시 떠올랐다, 다시 잠복하기를 반복했다. 국민적 관심사도 아니었다. 올 여름은 온통 ‘조국 사태’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조국 씨가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 드디어 울산 시장 부정 선거 의혹, ‘울산 사태’가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하게 된 것이다.

자, 우리는 끝내 대통령을 이기는 검찰총장을 볼 수 있을까. 검찰총장은 잃을 게 없다. 대통령과 싸움에서 져도 자리를 잃는 대신 명예가 남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부를 걸어야 한다. ‘조국 사태’ 때 대통령에 맞서는 검찰총장을 보면서 다들 걱정했다. “그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지금은 이런 질문들을 한다. “‘울산 정치 공작’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정권도 이런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했을까’ 이 점이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고, 더구나 일요일 오후에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 검찰수사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들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이튿날인 월요일 오후2시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당연히 국민과 모든 언론은 문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울산 사건’과 ‘유재수 사건’ 두 가지 모두 자신과 연결돼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위해 일했던 수사관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유명을 달리했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목숨을 끊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윤석열 총장에게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자신의 입이 '몸통'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

박형철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핵심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청와대 분위기를 견딜 수 있겠는가. 당연히 사의를 표명했으며,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2013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팀장·부팀장으로 함께 일했던 사이다. 그 뒤 두 사람은 동시에 좌천되기도 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른다. 박형철 비서관은 사태의 흐름을 파악하고, 청와대라는 난파선에서 뛰어내려 ‘윤석열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드디어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어제 한국당은 첫째,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둘째,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사건, 셋째,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사건, 이 셋을 묶어 ‘3대 친문(親文) 농단 게이트’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다. 그 후 속속 밝혀지는 권력형 비리 범죄는 영화에나 나올 수준이었다.” 이중 ‘유재수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은 모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때 있었던 일이다. 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