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본인에게 좋든 싫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석 달 뒤 4.15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결국 ‘윤석열을 내치고 조국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말았다. 다른 구도로 보면 윤 총장이 자진 사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문재인 대 윤석열’이라는 대결구도 프레임에 갇혀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버린’ 지난주 검찰 인사. 언론들이 “대참사”라고 불렀던 검찰 인사.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의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진행한 검찰 인사. “검란(檢亂)”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이번 검찰 인사. 아니 검사들이 일으킨 난리가 아니라 법무장관이 일으킨 난리니만큼 “법란(法亂)” 혹은 “추란(추미애란)”이라고 불러야 할까. 지금 누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을까.

지금 정권을 비겁하다고 하는 이유는,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것이 국민들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정권은 윤 총장에게 똑바로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목소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파면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낙연 총리도 “유감스럽다”는 말로 에둘러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자신들이 임명한 ‘아래 직원’인 검찰총장을 협박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 협박은 정말 비열한 짓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보인 모습은 부적절했다”고 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했다” “오만방자하다”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 기강해이”라고 했다. 아니 그 정도면 더 이상 은근짜하게 여론을 떠보거나 간을 보려 하지 말고, 더군다나 이제 떠날 사람인 이 총리의 입을 빌리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윤 총장이 자신 사퇴하도록 압박하지 말고, 차라리 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파면 절차에 들어가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고 싶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시는가.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내로남불’이라고들 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기서 비롯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다. 지금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노출하고 있는 특징은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염치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대학살 인사를 저질러놓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들은 나중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지금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면서 검찰을 제압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 검찰 대학살에서 우리는 정권의 불안한 얼굴을 본다. 추미애는 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글자 수가 9000자가 넘는 분량이다. 꽤 길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가. 조선일보 사설은 ‘미·북 모두 아니라는데 정권만 몸 단 남북 속도전’이라고 썼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면서도 혼자만 몸이 달아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자찬(自讚)만 있고 성찰(省察)이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라고 썼다. 경제와 민생 이슈에서도 냉철한 진단이나 국정 기조의 전환에 대한 언급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장밋빛 평가와 대북 구애…현실 냉정히 보고 국정기조 바꿔야’ 라고 썼다. 신년 들어 북한은 공세적 조치에 나서면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한 채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냉철한 진단도 없이 ‘안보 착시(錯視)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재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는 국정원이 북한이 ‘핵개발 포기’와 ‘경제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북, 핵 포기 불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여당이나 국정원에서 부분적으로 부인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제 이란이 핵개발을 노골적으로 서두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대응 핵개발에 나설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기정 사실로 굳어지면, 한국과 일본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될 것이다. 아니 일본에서는 비밀리에 이미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만도 들썩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핵 군축 시기가 아니다. 지역적인 국면에서는 냉전시대보다 무섭고 어려운 제2차 핵 증강 시기에 돌입해 있다.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날, 이런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남북 함께 협력해야”, “끊임없는 대화용의...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노력”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북한 호응 바란다”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단일팀 협의 계속하자” 같은 말을 쏟아놓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는 ‘폭풍 전야’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장관은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추장관과 윤총장도 만나게 되겠지만 그것은 ‘명분 쌓기’일 뿐, 사실상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의 용어가 살벌하다. 조선일보는 ‘인사 피바람’이 불 것이란 말을 인용했고, 중앙일보는 ‘학살 인사’란 말을 썼고, 한국일보는 ‘표적 인사’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끝까지 지켜봐야할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 왼팔, 즉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간부들이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는 다음 주 초에 단행될 것 같다. 만약 ‘조국 사태, 울산 사태, 유재수 사태’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거나, 혹은 현직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가 있게 된다면, 청와대와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것이 뻔하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을 제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검찰 인사가 비리 의혹 수사를 잠재우는 쪽으로 드러날 경우 그 결과는 윤석열 총장을 누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어떤 정권이든 모든 것을 끝까지 제압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마지막 순간 국민적 역풍에 직면했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새해 직장 동료, 친구·친척·지인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다. 그런데 올해는 그 인사가 마냥 흐뭇하지만은 않다. 새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국가의 기본 틀이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이것도 ‘개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권의 입법·사법 장악’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대신에 어떤 ‘각오’를 다지고 싶고, 또 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또 상대방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믿겠다는, 그런 인사를 나누고 싶다.

나라 안팎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의 신년사를 봤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탄두 ICBM일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가 많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나는 (그의 선물이) 예쁜 꽃병이길 바란다”고 했다.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북핵과 한반도 안보는 ‘관리’되는 쪽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사가 ‘비장’과 ‘암울’로 점철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신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들의 신년사를 보면서 차라리 두 사람의 신년사가 차라리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랬는지 하나씩 살펴보겠다.

2019년, 2020년 국민들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는 끝내 어떻게 될까, 이것일까.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이쪽일까. 정권 핵심의 관련 인사들은 어느 정도나 개입과 범법 사실이 밝혀질까. 아니면 대부분 묻히고 말까. 이 부분일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는 지인들은 이것과 별도로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해 하고 질문을 던졌다. 새해 2020년4월15일 총선은 어떻게 될까. 바로 이 점이었다. 이제 석 달 남짓 남았다. 그렇다. 모든 것은 선거 때문에 비롯되었고, 모든 것은 선거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점을 절박하게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