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날 다음날부터 사흘 동안 남녀 1007명에게 물었다. 결과가 오늘 나왔다. 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요소를 따로 뽑아서 들려 드린다. 첫째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8%를 얻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제친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2위로 급부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온갖 압력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밀고 나가는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적 성원과 지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차기 대통령 적합도'란 숫자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혐의로 13명을 기소했다. 많은 독자들이 놀랐다. 댓글 반응을 보니 ‘시원한 한방!’ ‘일망타진!’ ‘잘한다, 윤총장!’ 이런 반응이 많았다. 기소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니 그 죄를 물어 법원이 재판을 해주시오,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의 법률 행위다. 독자들은 많이 놀라면서도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첫째는 13명 기소라는 그 규모 면에서 놀랐던 것이고, 둘째는 윤석열 총장의 치밀하고 전광석화 같은 솜씨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싸늘한 반응 때문에 고민이 깊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이 지난 12일, 13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 남성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20.7%에 그쳤다. 집권당의 흔들리는 국방 정책, 희망 없는 청년 실업,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 같은 문제 때문이다. 실제로 군역을 치러야 하고 직장을 구하고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는 20대 남성들은 반감이 높았다. 반면에 20대 여성들은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63.7%나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0대 남성 유권자는 도무지 길들이기 힘든 ‘들토끼’, 그리고 20대 여성 유권자는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집토끼’였던 셈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스물일곱 살 원종건 씨를 영입 인재 2호가 아닌, 영입 인재 1호로 선정할까 검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원종건 씨가 집안에서 터진 폭탄이 되고 말았다. ‘이남자’(20대 남성) 잡으려다 ‘이여자’(20대 여성)마저 놓쳤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먼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인사로 동부지검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건은 아무렇지도 않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친문 핵심 인물 유재수 씨,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나섰던 조국 씨, 그리고 더 크게는 ‘조국 씨의 윗선’, 즉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권력’ 등에 대한 수사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민정수석 조국 씨의 ‘윗선’은 형식논리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다. 지금까지 언론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부르고 있고, 검찰도 ‘조국 전 수석이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청탁을 받고…’ 하는 정도로 표현할 것 같지만, 언젠가 대통령과 비서실장 두 사람의 실명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돼 직접 거명된다면, 그 때는 정권의 턱밑이 뚫리게 되는 것이다.

이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친문들이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비위를 태연하게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또 얼마나 끈질지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벼운 혐의로도 직권남용의 죄가 인정되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의 최대형량은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이다.

'정립(鼎立)'이라는 말이 있다. 솥 정, 설 립. 여기서 '정(鼎)'은 솥이란 뜻이다. 옛 사람들은 발이 셋 달리고 귀가 둘 달린 솥으로 음식을 익혀 먹었다. 발이 둘 달린 솥은 서지도 못하고 바로 쓰러져버리는데, 발이 넷 달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우뚱거릴 수 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져서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세 개의 받침점을 가졌을 때 그 솥은 웬만한 곳에 놓아도 흔들림 없이 균형을 잡게 된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삼권분립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다. 삼권분립이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갖춘 '입법, 사법, 행정'을 뜻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만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4월 총선은 좋든 싫든 '문재인 선거'가 돼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든 국민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핵심 세력 사람들만을 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 즉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기소됐는데, A4용지 13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 공소장을 보면, 백원우·김경수·윤건영·천경득 같은 친문 핵심 인사들이 "유재수는 우리 사람이니 봐주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도 아니고, 군소 매체의 추측성 보도도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 최측근들에게 '사람이 먼저다'는 ‘우리 사람이 먼저다’였던 것이다.

최근 들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어록이 연일 화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중의 화제가 되는 이유는 사태의 정곡을 찌르기 때문이다. 그가 진보 좌파에 속한 지식인인데도 지금 이른바 ‘가짜 진보’들의 허울을 벗겨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맛깔 나는 표현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지금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기자의 질문에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가진 다든지 그런 것을 일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 봤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의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 답변이 있자마자 기자들의 폭소가 터졌다. 녹화영상에도 남아 있다. 기자들은 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을까. ‘좋지 않은 뒷모습’이란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갇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과거를 말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했다. 자신의 기념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동문서답 때문에 현장 기자들이 답답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문 대통령은 본래 대답으로 돌아온 듯 자신에게는 ‘좋지 않은 뒷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그러자 기자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왜 그랬을까. 왜 기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을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난데없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들고 나왔다가 국민적 비판에 휩싸여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공산당 같은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권 세력도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청와대가 검찰 학살 인사의 전횡을 주도하고 정당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급기야 검사들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 판사들도 들고 일어났다. 참여연대의 핵심간부조차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전국 290여개 대학 6094명 전·현직 교수가 시국 선언문을 내고 “헌법 파괴 정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의 나라”라고 외쳤다.

 

사태가 이렇듯이 야당을 벗어나면 ‘정권 심판론’의 호재가 매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야당 통합의 움직임과 동력이 뚜렷하지 못해서 그 많은 호재들을 한곳에 응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한다. 4.15 총선의 결정적 변수는 ‘야당 통합’의 성사 여부 그리고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의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