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신문 보는 재미는 ‘올해의 10대 뉴스’다. 여러 신문은 12월 하순이면 어김없이 ‘10대 국내뉴스’, ‘10대 해외뉴스’를 나란히 싣는다. 신문사 편집국의 정치부나 사회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각 취재부서에 10대 뉴스 후보를 골라서 보내 달라고 한다. 그런 다음 국장·부국장·부장·차장 같은 간부 기자들이 모여 10대 뉴스를 추려내는 작업을 거친다.    

10대 뉴스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모아놓고 보면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 해가 있다. 올해는 정권의 무능과 비리에 직결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깜짝 놀라게 된다. 10대 뉴스를 추려봤자 어차피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올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이 추려낸 10대 뉴스를 통합해서 보겠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의 사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망 염려’ 등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지도 않고, 조국 씨가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했다. 대부분 구속 영장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범죄의 중대성’ 문제. 판사는 앞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피의자 조국씨가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고,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으며,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인정해놓고, 뒤에 가서는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공수처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2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이 조항을 “수사 검열이자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고 했다. 지난4월 발의됐던 당초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막판에 끼워 넣었다. 윤 총장은 격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조항 때문에 공수처에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혼내주고 싶은 야당 인사나 정부 비판적 인사가 관련됐을 때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서 ‘과잉 수사’를 하고, 반대로 여당 사람이나 친정부 사람이 관련돼 있을 때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12월23일 드디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 비리 같은 일가족 비리 혐의로 청구한 것이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의 오른팔,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하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조국 일가족 비리와는 달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여러 명 관련돼 있다. 유재수 씨는 노무현 대통령 때 수행 비서를 했던 사람이고 그때부터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다. 따라서 유재수 감찰무마로 조국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곧 문재인 정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나 같다.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세 가지인데, 모두 청와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첫째, 하명 수사 공작 의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핵심 장본인이고,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 주로 드러난 내용이다. 둘째 후보 매수 의혹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 드린 한겨레 보도 내용이다. 청와대의 수석급 참모들이 관여돼 있다. 셋째는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의 공약인 산재 모(母) 병원 건립은 선거 보름 전에 예타 조사 불합격으로 백지화되고, 대신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공약인 공공병원 건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사안이다. 검찰이 최근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이유다.

자, 모든 의혹은 하나같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중심인물들도 거의 대부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수석급 고위 인사들이다. 그리고 관련 사안들은 어김없이 현실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이제 의혹의 화살 끝이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다. 그 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가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심지어 사전 공작까지 했으며, 특정 후보를 매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 공영노조가 성명을 냈다. "KBS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 증거를 즉각 보도하라"는 내용이다. 그중에 가장 압축적인 성명 내용은 "의혹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대목이다.

'하명 수사 및 선거 공작 의혹 사건'에서 지금까지 거론됐던 사람들은 깃털에 불과하고, 사실상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고 KBS 공영 노조가 적시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안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북한 핵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가. 북한은 동창리에서 미사일에 불을 붙이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는데, 반면에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러다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오늘은 중국에 갔다. 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가. 오늘은 2019년 12월 현재, 북한 핵의 현주소를 짚어보기로 한다.

눈 뜨고 당한다, 눈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리에 야바위 협잡을 벌인다. 어떻게 하든 공수처법 통과시키면 청와대 민정실 3대 의혹을 무마할 수 있고, 어떻게든 선거법을 바꿔 총선에서 범여권 군소정당을 키워내면 여권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여 지금 정권의 후반기를 전반기처럼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다. ‘선거 도둑’들에게서 개·돼지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석열의 전쟁’은 진행 중이다. 그와 대적한 첫째 장수는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 거꾸러졌다. 두 번째 장수로 추미애 후보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전쟁’이 상대하고 있는 진짜 적장들은 따로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적장들이다. 댓글에서 독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적장들의 정체와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징적인 비즈니스라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다. 차량 공유가 4차 산업 중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점도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완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또 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택시 산업과 차량 호출 산업과 차량 공유 산업의 미래를 위한 타협점을 찾자는 얘기다. 그렇다고 4차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을 제발 대통령과 정치권이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멈추게 만들려고 해도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