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했다. "지난 2년 반은 넘어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아가고 있다." 자,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난 2년 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반일 캠페인과 '죽창가'를 불렀던 세력은 누구인가. 그래서 지금 미국·일본과 정면 대치하는 상황까지 초래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안보 위기 국면은 과연 극복됐는가. 아니 똑바로 말해보자. 과거 문제는 극복됐는가, 아니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가.

조국 씨가 법학교수로서, 그것도 형법 전공 교수로서, 그리고 비록 ‘한 달’짜리였지만 전임 법무장관으로서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니다. 그가 앞으로 맞닥뜨릴 일은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라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곤욕을 치른다'는 뜻은 별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와 왜곡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는 죗값을 치른다는 의식이 없어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다. 국민 통합 차원의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은 계기마다 혹시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둔다." 여기서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이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노릴 것이고, 바로 그때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때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면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확인해준 부분이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시점에 총선 진용과 그 지휘탑과 총선의 성패를 점치는 것은, 그것이 다음 대선 주자들의 윤곽을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 다음 대통령은 과연 ‘첫 총리 출신’일까 아닐까. 그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보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제안을 했다.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한 것이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바로 화답을 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등 최근 제시한 보수 재건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

'보수 대통합', '범보수 빅텐트'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에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르면 황교안 대표는 "(통합시기가) 12월은 돼야 할 거고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는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서로를 통합 상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유권자들은 현 정권에 실망하기도 하고, 대안을 쉽게 찾지 못해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답답한 심정이 되기도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기도 하고, ‘바보야, 문제는 선거야’ 하기도 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과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 통설이 있다. ‘유선 전화는 보수 정당, 무선 전화는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 ‘노인층이 많이 받는 낮에는 보수, 젊은층이 많이 받는 밤에는 진보가 유리하다.’ ‘기계음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받는다.’ 이런 통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응답자 중에는 여당 지지자의 응답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런 통설은 대부분 근거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법과 투자와 신뢰도가 유권자들의 생활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조작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사기도 한다. 언젠가 그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런 때일수록 독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략하게 문 정권의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적표를 살폈고, 안보와 외교의 실제 상황을 상징하는 이번 주 일어난 일을 되새겨보았다. 그런데 문 정권 사람들은 이런 ‘낙제 성적표’를 갖고도 여전히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이다.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안하무인식 언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오로지 국민들이 정신 차리는 길밖에는 다른 수가 없어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11월 말에서 12월초, 이 무렵이 나라의 앞날을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다. 오는 11월27일에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 즉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안건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의원 늘리기 주장이 불거져 나왔다. 이것이 왜 범여 4당이 저지르고 있는 정치권의 야합이요, 대 국민 사기극인지 하나씩 따져보겠다.

문 대통령의 ‘조국 일병’ 구하기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도 공석인 상황에서 김오수 법무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10월 중으로 검찰 개혁안을 끝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자 10월30일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란 법무부 훈령이 나왔고, 10월31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란 게 나왔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든 법무부 차관이 언론과 검찰을 옥죄는 규칙을 쏟아내고 있다. 그것도 조국 씨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이런 일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퇴임 이후가 그리 두려운가.’ 오늘 아침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제목이다. 대통령은, 혹은 지금 집권 세력은,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가 그리 두려운가, 그런 뜻이다. 동료 언론인의 칼럼 제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이유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들병원’에 관한 내용이다. 그동안 주간조선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들이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해왔다. 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에 1400억원을 특혜 대출했는데, 여기에 여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