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할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 후보자가 국민이 모르는 약점으로 북한에 붙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다. 만약 이번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 합의서의 존재를 북한이 확인하고 나오거나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과 박 후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 후보자는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정원장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북한에 볼모로 잡히는 발언은 아닐까 걱정된다. 박지원 후보자가 비밀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는 국정원이 제일 알고 있다. 합의서 원본은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 확인 작업은 한 시간 이내로 가능한 아주 간단한 일이다.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6명이 임기를 마친 뒤에 사법 처리가 됐다. 신건·임동원·이병기·이병호·원세훈·남재준 등이다. 박지원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겠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이제 정국의 폭탄이 됐다.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도, 그리고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도 행정수도 이전 프레임에 갇혀 버리게 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던진 행정수도 천도(遷都) 주장은 가장 강력한 시한폭탄이 됐다. 앞으로 있을 어떤 선거도 이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내년 4월 7일 그 날은 서울 시장, 부산 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지금부터 약 8개월 뒤다. 그렇지만 8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아니 내일 당장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다음 주 월요일, 7월27일에 있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다. 즉, 내가 김정은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내가 김정은이라는 생각으로 박지원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 새롭게 이해되는 측면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월요일 청문회에서 나올 박지원 후보자의 답변은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대북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만든 시행령을 보면 구중심처 핵심 인물을 보호하려는 할리우드 폭력물 영화가 떠오르는 한편 지금 정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왜 오늘 제목을 ‘방탄조끼 4벌 껴입는 정권’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드리겠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자타가 부인 못할 만큼 뚜렷해지자 뒤를 이어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북한 비핵화 같은 정책도 ‘헛스윙 삼진’이라는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오래 전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 같은 정책 실패가 쌓이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조차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 “(후보를 내면 국민들은) 또 거짓말하는 구나 (생각할 것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중요하다, 약속을 지켜라, 공천하지 말라’, 이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 오히려 돋보이는 요즘 여당 분위기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유권자나 심지어 보수 유권자들로부터도 “사이다 같다”, “선명하고 멋지다”는 평을 듣는 것 같다. 특히 다른 경쟁자들이 대충 얼버무리면서 뒤로 한발 빼고 눈치를 살피는 듯 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이재명 발언이 인상적으로 들렸다.

정말 궁금하다. 정말 묻고 싶다. 누가 대답 좀 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 나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민들 앞에서 공개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국민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의 주인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다.

대법원은 보통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 이유를 댔다. 이재명 지사의 TV토론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이요 해명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 공표 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적극적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에 일단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대법원 판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가 살펴본 것처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살다 살다 별스러운 표현 다 들어본다는 분들 많으실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이 여권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는 엄연히 ‘성추행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도 여권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피해 여성에게 분명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에 빗대어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니 “민주당은 홍길동 당인 셈”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