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했다. ‘엄정함을 세우겠다’는 식의 말투, 지금의 집권 지도층이 좋아하는 그 이상한 말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 대통령 발언은 한마디로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잊었는가. 당신이 대학시절, 그리고 이른바 인권 변호사 시절 그토록 맞서 싸웠다는 ‘공안통치’라는 것이 바로 공공의 안녕을 지킨다는 명분의 공권력 행사였다는 것을 정녕 잊은 것인가. ‘공공(公共)의 안녕(安寧)’, 이것이 ‘공안(公安)’인 것이고, 그것을 핑계로 공권력을 동원하면 그것이 바로 ‘공안통치’인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과 ‘공권력’ 행사를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안통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다.

최근 집권 세력들은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 국무위원들까지 오로지 광화문 집회만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장이 ‘배후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김창룡 청장은 코로나 확산에도 배후가 있다는 것인지, 그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여당 사람은 툭하면 야당과 교회를 겨냥해서 “유언비어를 엄단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묻고 싶다, ‘코로나 확산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당신들의 말보다 더 악랄한 유언비어가 어디에 있는가.

군사·경제 부문의 권력 이양은 철저한 ‘책임 회피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어떤 정책 실패도 최고 존엄이나 백두 혈통에게로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날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보수 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의 참회와 반성이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5·18 광주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 이상 사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빌고 또 비는 모습인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을 용서해달라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근본 책임은 방역의 끈을 풀어버린 정부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권과 집권 세력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라는 과녁이 정해지자 이곳에 집중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물론 전광훈 목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차원을 떠나서 특정 종교 집단이나 소수자를 겨냥하는 마녀사냥 식 낙인찍기는 오히려 신속한 방역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2016년4월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 “문재인 대표와 대화할 때는 녹음기를 켜놔야 한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놓고 ‘김종인 당 대표 추대론’이 흔들리면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의 불협화음이 커지던 시기였다.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랑 대화할 땐 녹음기라도 켜놔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표의 두루뭉술 화법을 꼬집은 것이었다. 오늘 4년 전 어록을 꺼낸 이유는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3년 전 취임사에서 했던 녹음 내용을 청와대 앞에 대형 확성기로 틀어놓고 그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윤석열 총장을 ‘주인을 무는 개’에 빗댄 여당 의원에게 묻는다. 혹시라도 윤 총장을 주인을 무는 개에 빗대는 순간 본인 자신은 청와대의 충견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어떤 정권의 본질과 성격, 혹은 정치·사회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방법이 있다. 지식인 중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분들 말고, 신중하고 자제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방법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문재인 정권의 연성(軟性) 파시즘’. 윤 교수가 워낙 점잖은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참고 참다가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생각해본다. 지금 정권을 “파쇼”라고 규정한 것이다.

지난 8월5일 나온 이 ‘조국 백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조국 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목부터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고 돼있고, 부제는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이다. 표지에 있는 제목에서부터 ‘정치검찰’이라고 못 박아 놓았다.

레임덕의 징후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정권의 ‘옹고집 현상’을 대변하는 것인데,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민심 이반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마이웨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