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금 임기 3년4개월째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봐도 더 이상 앞선 정부를 탓하기에는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잘되든 못되든 “모든 것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하고 세 번을 외쳐야 정상적인 집권세력이요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상황 판단과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흥미로는 글이 하나 실렸다. 건국대 문화콘텐츠 학과 조용헌 석좌교수가 주1회 쓰는 ‘조용헌 살롱’이란 칼럼이다. 제목이 ‘이재명 대(對) 윤석열’이다. 두 사람 모두 정계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두 사람을 노골적으로 맞세운 칼럼 제목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2위, 3위를 하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한데, 어떤 자리에서는 결국 2022년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이 나와서 둘이 맞붙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어제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기사가 있다. 어제 1면 톱 제목은 이렇다. ‘문 대통령 사저(私邸)용 부지, 농사 안 짓는 농지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지난 4월에 매입한, 퇴임 후 집을 지을 땅이 있는데, 농업경영 계획서를 쓰고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휴경(休耕) 신고가 이미 돼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통합당은 “휴경 상태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몇몇 친정부 매체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법조출입 기자가 서로 짜고, 그러니까 이른바 ‘검·언 유착’을 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흠집 내려 했다’는 식의 의혹 보도를 해왔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정반대로 “여권과 사기꾼, 어용 방송이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심지어 조작한 것”(조선일보 사설)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권경애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대로라면 저들은 채널A 기자를 이용한 ‘작전’을 폈으며 그 작전에는 몇몇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맡고 있는 핵심 인물까지 끼어 있다는 뜻이 된다.

지금 집권 세력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이 터지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낯 두꺼움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이 집권당과 정권의 뺨을 세게 때리고 팔을 부러뜨렸는데도 저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입을 닫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그것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권 도전의 길이 될지도 모른다. 윤석열 자신이 사는 길,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믿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주호영 대표를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주 대표가 흔들어 보였던 비밀 합의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한다.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다. 이것은 무슨 자동차 접촉사고처럼 이쪽 사람은 60% 잘못이 있고, 저쪽 사람은 40%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쌍방 과실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으면 검고, 희면 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박지원 원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주호영 대표가 위조를 했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지, 그 중간에 어떤 회색 빛깔 진실이란 존재할 수는 없다.

공직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근무 조건인가. 연봉인가. 승진과 장래 비전인가. 모두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마디로 나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명분을 위해 충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 검사와 정 검사, 한 사람은 검사장, 다른 사람은 부장검사, 검찰의 핵심 간부들이다. 이들이 백주 대낮에, 중인환시(衆人環視)리에 난투극을 벌였다.

우리는 이것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리(代理) 난투극’이라고 본다. 난투극을 벌인 두 검찰 간부의 나이는 4말5초, 공직 생활 시작한지 어언 20년이 넘는 사람들, 이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현행법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넘어뜨리고 찍어 누르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고, 정말 초등학교 꼬맹이들의 몸싸움 난장판은 저리가라 하게 육탄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의 몸을 빌렸을 뿐, 사실은 이들 뒤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 그 뒤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고, 그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한 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았다. “윤석열 식물총장 만들고, 이성윤 ‘서울고검 총장’ 되나”.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꺾이고 나면, 이성윤이 사실상 총장이다, 추미애가 총장 겸직이다”, 이런 비평들을 내놓고 있지만, 법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수족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부터는 사실상 ‘문재인 검찰총장’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