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프로젝트

전국 청년들이 1,500만명이나 되는데, 불과 몇천채의 청년주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은 진보 포퓰리즘의 전형임

노무현 정권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기여

2002년에 카드 대란이 발생하고, 1차 떴다방 투기가 동시에 발생

당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카드 대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분석하고 경고

- 금융사의 부실 규모를 대략 40조원으로 예측했고, 적중

- 카드 대란 이후 소비 위축을 예측

- 부동산 투기 원인은 저금리였음

1차 떴다방 투기의 원인인 저금리 정책은 김광수 소장의 작품

- 1997년 외환위기에 고금리 정책

- 김광수 소장은 1998~9년 환율 관리 목표를 산출하여 정부에 조언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을 집행

-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으면서도, 수입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

- 김광수 소장의 조언에 따라 1998~9년 환율/외환 관리에 성공한 후, 김대중 정부는 1999년부터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

- 김광수 소장은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5% 밑으로 금리를 인하하라고 조언했고, 한은은 이대로 실행. 이때, 기재부, 금융위 과장급 이상 관료들은 강당에서 김광수 소장의 보고서를 강독했음(진념, 강봉균, 고건, 이헌재, 이기호)

금리가 인하되면서, 경제는 살아났지만, 자산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전세에 대한 이자가 감소했기에 보증금을 인상하여 벌충하려고 했음

- 상가 임대보증금이 폭등하고, 전월세 대란이 발생

-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매매가가 상승

김대중 정권의 2기 신도시 개발 정책과 전월세 대란 및 매매가 상승이 겹치면서 1차 떴다방 투기가 발생

김대중 정부는 2001년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부동산 투기 대책을 요청

김광수경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조언

- 2000년 투기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 아니라 주택의 소유구조의 문제라고 진단

- 공공 주택 비중을 15%까지 확보(당시 2%)

- 저소득층 복지로 초소형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안됨

- 임대주택을 저소득자용으로만 하면, 사회적 차별과 분열을 조장할 것임

- 10평대 외에도 20평대 30평대 등 다양한 평수로 임대주택을 공급

-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면 공공임대주택 임주자격 부여하여 중산층의 주택수요를 흡수해야 투기를 막을 수 있음

2002년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로 경고했고, 이 보고서를 읽은 김진표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

-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설명

619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해왔던 기존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음

2012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정치권은 이것도 몰랐음

- 당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김광수 소장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김광수경제연구소 부동산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수도권 부동산 거품 붕괴를 보여주었음

- 이들은 깜짝 놀랐음

- 김광림 의원은 이 자료를 다시 보여달라고 한나라당 토론회에서 초청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했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지 못했음

- 2008년부터 저금리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

- 2008년에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았음. 전세가 상승시기

- 2012년부터 전세가 줄고 월세가 많아졌음. 전세 물량이 줄어든 시기

2015년을 정점으로 부산을 제외한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

2015년부터 수도권은 전세 세입자가 빚내서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이 폭등

- 가계 채무 폭증을 동반한 집값 상승임

아파트 투기가 발생하면, 정책(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규제 등)으로 막기 어려움

- 시장 스스로 수급의 변화가 없으면 투기를 막지 못함

-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투기를 막지 못함

2012~3년 수도권의 가격 하락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 때문이 아니라 2005년 무렵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급 증가 때문임

FRB의 금리인상과 자산매각이 미국 장기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항만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영국과 프랑스 총선에서 드러난 포퓰리즘 쇠퇴의 기미

일반인이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유능한 것처럼 보이나,

경제전문가가 보기엔 아마추어 수준임.

왜 그런지는 이번 방송을 다 듣고 판단하시길 바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 일자리

- 정부조직개편

- 탈원전

유창선 평론가 X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혁명, 권력구조, 개헌, 내각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올해 초 열린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음.

지금 트럼프 탄핵이 사기화되고 있음.

정책능력 없는 인수위원회는 관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정제되지 공약들은 관료들에 반론을 듣고 변경함.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원자력 정책이 이런 예임.

방송 안에 전력산업에 대한 여러 통계가 언급되어 있으니, 문재인 정부 공약이 구체적인지? 김광수 소장의 비판이 구체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은 조선/동아 처럼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기에 적폐언론이라고 할 수 없음

대안언론들의 취재력이 미약하여, 한겨레/오마이뉴스/경향을 대체할 수준이 아님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간격을 벌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