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프로젝트

1. 기획위원회에서 만들 국정 기조는 당선 전에 이미 만들어 놨어야 했음. 즉, 기획위원회를 취임 후에 만들어 국정 기조를 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임.

2. 문재인 정부가 퇴직 관료들을 장관에 임명하는 데, 이는 퇴직관료의 로비스트화를 야기함

3. 김상조, 장하성 교수의 인사청문회에선 정책능력 검증을 해야 함.

경제는 정권의 핵심 이슈입니다. 집권당이라면, 경제부총리는 다른 당에 절대 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유승민 기재부 장관 기용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경제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경제에 대해 하찮게 보는지 내지 경제문제에 책임 지지 않으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대선을 득표율이 아니라,

총유권자, 득표수로 분석하면, 舊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자 거의 전부가 문재인을 지지했음. 그외는 분열했음

이번 대선은 마타도어가 난무하여, 합리적인 비판에도 상대방 지지자로 규정하며 공격

정정당당하게 선거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임

외교에 문외안인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의미와 역사도 모르고 사드 비용과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댜한 민주당의 전략적 모호성은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할 능력도 없음을 보여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판 물갈이를 원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에선 정치판 물갈이를 할 수 없음

[내각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정치판 물갈이가 가능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국회는 다당제가 되었습니다.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대해야 야당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제는 식물대통령, 식물국회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소속당과 총리 소속당이 다르면, 국가운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정당이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내각제가 다당제 하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되어도 서로 견제하고 싸우기 때문에 국가경영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정치판 물갈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