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2월 29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의 소녀가장세대와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일선 관계자들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전담인력 충원을 비롯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등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고 도와줄 것이 없는지 찾으러 왔다”며 “좋은 의견 주시면 정책에 꼭 반영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국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830명 늘리기로 했는데, 지자체별 재정문제로 아직 모두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재정을 마련하든지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하든지 해결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일선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독거노인들이 응급상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사회복지공무원이 보증을 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참석자의 말에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 사전에 노인 분들의 건강상태, 생활상태를 카드로 등록관리하고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진료가 필요할 때 신분을 조회,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어려운 분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각 정당들과 후보자들에 의해 복지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