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식품의약품안전청 방문…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9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상품공급자, 생산자에게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모든 문제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그런 관점에서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을 올해 과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고 국민들과 부딪치는 문제에 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식품위생감시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부정식품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불안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식약청의 일손이 모자라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다”고 말하고, “오늘 와서 보고를 받고 보니 걱정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잘 대비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바뀌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식품안전관리 인력과 생명기술(BT) 신약 안전성 평가 전문가를 보강해달라는 식약청의 건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인프라인 것 같다”며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되도록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부정·불량식품을 만드는 제조·유통회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작은 처벌을 가지고는 실효가 없으나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저항이 따른다”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검증해 보고 잘못돼 있다 싶은 것은 다시 다듬어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