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NEWSTAPA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3번째 국가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반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침몰 원인과 각종 증거조작 등 핵심 조사 결과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오는 9월 발간될 종합보고서의 윤곽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대부분의 밀가루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쌀가루로 수입밀을 대체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쌀가루는 식량 안보 시대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죠. 원전은 탄소 배출도 없고 에너지 공급도 안정적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뚜렷한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전 확대 정책 역시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방지 대책에 힘써야 할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가와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조 모 씨가 연루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 모 씨가 수감 중 검사실에 수백 차례 출정을 나가고, 이례적인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조 모 씨가 형집행정지 중 도주했는데도 검찰은 9년여 동안 조 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수많은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피해 지원 제도는 자가 소유자와 세입자를 차별하고 있을뿐더러, 이재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지원 제도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1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인사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사람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니 회계부정, 막말, 범죄 전력이 있는 ‘반지성’ 후보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 등이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주가조작범이 재판에서 “진형구가 3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진형구 장남 진동균은 주가조작범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 여러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반지성주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지성주의'의 대표 사례입니다. 녹조의 독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일타강사' 최승호 PD가 시작부터 거짓말투성이였던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강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