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NEWSTAPA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보좌해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명된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임명된 신인호 2차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타파〉는 이 두 사람의 재판 기록을 통해 대통령 참모의 자격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구호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물품은 이재민들에게 가지도 못하고 2달째 체육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울진군청 측은 다른 업무가 더 시급하고 인력이 부족해 구호물품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가 하면, 취임식을 이유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자유를 빼앗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소통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퇴행과 불통의 전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새 정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보 해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4대강 물줄기를 막고 있는 보는 과연 지켜야 할 대상일까요? 4대강 '일타강사' 최승호 피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4대강 보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강의'해 드립니다.

우리 동네 '의원님'들, 구의원과 시의원들의 8년치 징계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징계 받은 의원 중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공무 해외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국민적 지탄을 샀던 예천군의회 의원은 이번에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겸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억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지방의회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시의원 자리는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익 추구를 위한 자리였을까요?

기사형 광고 때문에 포털에서 퇴출됐던 연합뉴스 사태 이후 포털 뉴스란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연합뉴스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3주동안 모니터링해봤더니 기사형 광고로 의심되는 기사 1800건이 포털 뉴스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제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강릉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촌이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최근 7년여 간 61억 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 대표 권 모씨는 권성동 의원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도 일했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졌던 지난해 12월 안양시 도로 롤러 사망 사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고 원인을 작업자 개인의 실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전담 신호수도 없이, 허가받지 않은 야간에 이뤄진, 그것도 불법 재하도급 공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새 정부 출범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에 반발해 친일파 후손들이 냈던 소송에서 친일 후손 변호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위직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에 포함됐는데 이 후보자측은 "로펌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