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군대 가혹행위를 폭로한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심지어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을 고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