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대학의 입학 경쟁은 치열하죠.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졸업 후 '괜찮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인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교육을 통한 명문대 진학은 사회적 신분 상승의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에 몰려들어 치열한 입시 경쟁에 매진하는 풍경은 딱히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대와의 공동 심포지엄 자리에서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뽑게끔 하는, 이른바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뜬금없이 대학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자는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제안은 단순히 교육 기회의 균등을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라는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서울대생 지역 할당제 도입을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얽히고설킨 여러 사회 문제를 대거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제안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