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이상기후, 글로벌 북방과 남방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타이완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등 천재지변과 인간으로 인한 재앙들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에는 소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와 세미나 등 행사가 잇따랐다.
한국 통일부 공식 블로그 게시글에 따르면 11월16일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8차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북핵 연계 포괄 접근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북한의 인권침해와 불법적인 무기 개발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으로 벌어들인 대내외 수입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 중의 하나인 점을 꼬집었다.
이 외에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은 11월29일 서울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대화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참석자 중에는 한국 정부 당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북한의 인권 유린 관련 기록은 북한 최고 지도자와 고위급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호응하듯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송상현은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을 제소할 정부는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에서는 근년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았지만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김정은 정권 도발 행위에 대해 질책하는 총통부와 외교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를 강조하였다.
지난 11월19일 일본 도쿄신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을 ‘인민을 제일 사랑하는 자애로운 어버이’라고 찬영하였지만 북한 국민은 사실 이른바 김정은의 ‘자애’를 누린다고 할 만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올해 여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공개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국민의 복지를 대가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을 하였다고 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북한이 올해 7월 ‘인권 동토대’를 발간하며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다. 김정은이 그 책에 기술된 ‘인권은 인간의 자주적 권리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의 의무다’라고 한 말을 이해할까 의문이다. 아니면 그는 자국의 인권 상황이 이에 부합한다고 망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김씨왕조’ 일가만을 위한 독재체제라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고 충성 경쟁, 공포 통치 등의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그의 딸을 군 행사에 대동하여 4대 세습 작업 추진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작년(2022년) 8월 이후부터 공개처형이 증가하여 이미 100건이 넘었다고 하며,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 중 중국 수용시설에 구속되었다가 지난 시월 수백 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한국의 인권단체가 폭로했다.
비록 이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송환된 탈북자는 고문 등 심한 형벌을 받게 되므로 인권단체는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한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 김광진은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에 따라 인권상황도 악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코로나 확산 3년 동안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였고 그래서 내부의 경제상황 악화와 식량난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독재와 쇄국정책 그리고 피지배층의 판단력을 없애기 위해 장기간 행해온 우민(愚民)정책 때문에 북한 국민은 스스로 그들의 인권과 자유의 권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은 북한 내부와 다르며, 인간은 누구든 자유와 인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알려줘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자유,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탄압해 온 김정은 등 수뇌부를 국제인권 재판소에 넘겨 응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白兆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