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2024.01.08.-
그동안 대선 관련 토론에서도 늘 언급했던 것이 바로 타이완의 정치는 양안관계를 완전 간화할 수 없다는 점인데 ‘92년 합의’ 또는 ‘베이징과 타이베이는 상호 예속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 외에 안보, 경제, 체제 및 정체성을 비롯해 미ㆍ중 파워의 성쇠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 외에 미ㆍ중 간의 관계 변화는 타이완에 절대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중화민국 대선을 앞두고 베이징당국은 3번째 항공모함 ‘푸졘호’의 전자기식 사출기 시스템을 선보였고 신임 국방부장, 신임 해군사령원을 임명하며 타이완 정세를 염두에 두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원양 해군의 전략을 비추었다고 본다.
역시 타이완 대선에 앞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필리핀과 해상합동훈련을 가지며 남중국해에서 타이완해협에 접근하였었다.
이번 주말 1월13일 제16대 중화민국 총통ㆍ부총통 대선 및 제11대 입법위원 총선 투표가 거행된다. 선거법에 의거하여 투표 열흘 전부터는 후보자를 비롯한 제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내용이나 평론을 금지하고 있어서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2023년 타이완과 중국대륙의 각각 국내 10대 뉴스를 마련하였다.
타이완 중앙통신사가 뽑은 2023 타이완 10대 뉴스국내 10대 뉴스의 톱은 아무래도 중화민국 대선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범야권의 단일화 이슈였다.
민주진보당 집권 8년 이후 앞으로 장기적인 집권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처럼 집권 정당이 8년을 주기로 교체될 것인지 눈 비비며 지켜볼 것이지만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야까지도 범야권 단일화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다가 등록 마감일날 제1야당과 제2야당은 각각 대선 후보자 등록을 하며 야당 단일화의 결렬이 확실시 되었다. 이로써 중화민국 제16대 대선은 3파전으로 돌입하였고, 후보자는 각각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ㆍ샤오메이친, 중국국민당의 허오유이ㆍ쟈오샤오캉, 타이완민중당의 커원저ㆍ우신잉이다.
타이완의 ‘미투운동’이 5월에 집권 민주진보당 전 당직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서 사회 각계로 확산되면서 체육, 연예, 문화예술, 정치, 캠퍼스, 언론계 등에서도 잇따라 폭로되었다. 입법원은 임시회의를 열어 7월에 ‘성평등’ 관련 3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였는데 미성년자 학생의 사제간 연애, 권력형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는 등의 개정법이 포함되어 있다.
타이완의 달걀 공급부족 사태다. 주무기관에서는 일단 수입 달걀로 잠시 문제를 해소하였는가 싶더니 수입 계란 중에 보존기간 초과 문제 등이 터지면서 사회적 거센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농업부 장관(천지중)은 9월18일 행정원장(천지엔런)에게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농업부 차관 천쥔지가 장관대행을 맡게 되었다.
타이완의 첫 번째 국산 잠수함 ‘하이쿤호’의 명명식과 진수식이 9월28일 차이잉원 총통의 주재로 거행되었다. 일련의 테스트를 거친후 하이쿤호 잠수함은 2024년 연말까지 우리 해군에 교부될 예정이다.
병역 의무기간이 2024년1월1일을 기해 1년으로 회복된다. 훈련 과목 중에는 실탄 사격, 근거리 격투 등 훈련이 증가되고 아울러 처음으로 여성 예비군의 지원 교육 소집 훈련도 시작된다.
타이완 남부 핑둥(屛東)과학기술사업단지 밍양(明揚)국제과학기술회사에서 9월22일 저녁 화재가 발생해 사망 10명, 부상 109명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은 소방대원, 6명은 해당 기업 사원이며, 부상자 중에 소방대원 총 11명이 포함되어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 서부시간으로 4월5일 당시 미국 국회 하원 의장 케빈 매카시와 캘리포니아 레이건대통령도서관에서 회견하였다. 이는 1979년 양국 단교 후 중화민국 총통의 신분으로 미국 본토에서 미국 정계 최고위급과 회견한 것이다. 이날 후 중공군은 타이완해협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전개하며 지역의 긴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정학적 긴정 정세로 인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글로벌 포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은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일본 공장은 2024년 연말 전에 양산을 할 예정이다. 또한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에 제2 공장 설립을 평가하는 동시에 독일 드레스덴에 공장 설립 투자를 결정하여 앞으로 유럽에 대한 공급망 체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타이완을 대표한 ‘중화타이베이’ 선수단은 금19개, 은20개, 동28개로 전체 순위 6위를 차지하였다. 금메달 수는 1998년 뱅콕 아시안 게임에서 획득한 것과 같은 최고의 성과이다.
3월26일, 중화민국 정부는 82년 간의 국교를 유지해왔던 온두라스와 단교할 것임을 선포했다. 같은 날 온두라스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를 선포했다. 중화민국의 수교국은 이제 13개 국가로 줄었으며, 이중 7개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와 가리브해지역 국가이며, 아프리카와 유럽의 각각 1개국가, 아태지역에 4개 국가이다.
-이상 타이완의 중앙통신사가 선정한 2023년 국내 10대 뉴스는 지난 해 12월21일에 발표되었고, 위의 10가지 뉴스 가운데 ‘핑둥과학기술단지 화재 사고’를 제외하고 기타는 전부 Rti한국어방송에서도 보도를 하였던 바 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 선정 2023 양안(중국) 10대 뉴스
2023년12월21일 ‘양안’ 기사로 보도됨중공 총서기 시진핑은 3월1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2952표 전수 찬성으로 중국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당선되며 제3임기의 장기 집권을 하게 되었다.
시진핑은 중공 18대부터 국가주석을 맡아오며 이번은 3기 임기로 장기 집권과 1인 독재의 양상을 보였다.
중국 중앙TV(央視)는 10월27일 아침 뉴스에서 전 국무원 총리 리커창이 상하이에서 심장병으로 돌연 사망하였다는 속보를 냈다.
중국 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친강이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지 1달 후, 7월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친강의 외교부장 면직을 결정하며 중공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왕이를 외교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중국 전 국방부장 리상푸는 비리로 조사를 받으며 근 2개월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월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리상푸의 국무위원 및 국방부장 면직을 결정하였고, 전 외교부장 친강의 국무위원 직무 면직을 아울러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는 신임 국방부장 인사 발령은 없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17일에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2년말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여 명으로 2021년 연말 대비 85만 명이 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61년 이래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기도 하며, 출생률은 1천분의 6.77명으로 1949년 중국공산당이 건국한 이래 최저의 출생률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언론은 타이완 홍하이그룹 산하 폭스콘은 유관부문에 의해서 세무 조사와 용지 상황을 조사받고 있다고 10월22일자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이는 정상적인 집법 행위라고 밝혔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연속 수 개월 잇달아 최고점을 찍은 후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15일 노동력 조사 통계에는 진일보적인 건전화와 최적화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청년 등 연령대별 도시 실업률 조사 발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백지시위’에 이어 중국에서 ‘백발시위’가 출현했다. 우한시에서 2월8일과 2월15일에 1만여 퇴직 노인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며 건강 복지를 감소시키는 의료보험개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월15일에는 다롄시정부 청사 앞에서 수천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기업들이 잇따라 붕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헝다그룹의 파산과 헝다 회장(쉬쟈인)이 불법행위로 체포된 후 홍콩증시 주식상장회사 비구이위안도 채무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8월18일 홍콩 증시 항셍지수 구성주에서 배제되었고 10월에는 비구이위안의 미달러 채권은 위약으로 판정되면서 부동산의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금융안전에 충격을 가하며 경제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중화민국 전 총통(제12, 13대) 마잉주는 3월27일 대표단을 인솔해 상하이에 도착, 12일 간의 중국대륙 방문 일정을 전개하였는데 그는 중화민국 전 총통의 신분으로는 중국대륙을 방문한 첫 번째 정치인이다. 마잉주는 당시 자신의 중국대륙 방문 목적은 성묘과 양안 청년 학생 간의 교류라고 밝혔었고, 방문 기간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주임 숭타오와 회견하였다. 당시 마잉주는 숭타오와의 면담에서 수 차례 ‘92년 합의’를 거론했다는 게 타이완 내에서 쟁점이 되었다.
중국 인민일보사 선정 중국 10대 국내뉴스.
2023년12월31일 신문 2면에서 보도됨.3월10일, 중공 20대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신임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 결과 시진핑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에 당선되었다.
4월3일, 중공 전체당원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주제 교육 심층 학습을 전개하였다.
10월7일과 8일, 전국 선전 사상 문화 업무 회의를 개최하여 시진핑의 문화사상을 정식 제시하며 시스템적으로 해설하였다.
2월26일~28일, 중공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방안’을 심사 통과하였다.
이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당중앙은 당과 국가사업발전을 전개함을 의미한다.
12월11일~12일,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담화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여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로 매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7월28일부터 8월8일 사이 제31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청두에서, 9월23일부터 10월8일까지 제19회 아시안게임과 제4회 아시안 패러게임이 각각 하저우에서 열렸다.
12월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식량 총생산량은 1조3,908억2천만 근으로,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연속 9년째 1조3천억 근 수준을 유지하며 2023년에는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월30일과 31일,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금융업무회의에서 18대 이래의 금융업무에 관한 결론을 내렸다. 이 업무회의에서는 금융 강국의 건설을 가속화하며 중국특색의 금융발전의 길을 견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5월30일 선저우()16호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어 톈허 우주정거장 코어 모듈에 도킹한 항공우주 과학기술 관련 일련의 소식으로, 자립자강의 고수준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여 일련의 큰 진전과 성과를 거뒀다.
7월말 8월초, 화북과 황하 회수 등 지역의 폭우로 홍수와 지질 재해를 입었다. 시진핑은 홍수 예방과 구재 및 재해 후의 재건 작업을 주문하며 지진과 홍수 등의 자연 재해 구재작업에 힘을 모아 잘 해낼 것을 지시했다.
이상 중국 인민일보가 선정한 2023년 10대 중국 국내뉴스를 보면 중국공산당 사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외에는 중국이 우주 과학기술과 금융 건설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