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선이 관광섬이 된 후, 정치적 민감성은 간과할 수 없다

-2024.05.13.-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2016년 5월20일 이후부터 7년여 이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본다 해도 양안 간의 교류는 ‘소삼통’ 및 ‘대삼통’ 실시 초기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일반 사회대중의 양안 민간의 인적 교류에는 크게 변화한 건 없지만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타이베이와 베이징 사이는 극히 차가운 관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올들어 중화민국 실질 관할 지역 중 최전선에 속하는 진먼과 마주에서는 각각 양안 간 마찰이 생겼거나 교류 활성화가 이뤄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문고량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진먼섬은 군사 최전방 기지로 1992년11월7일 ‘전지정무(戰地政務)’가 해제되면서 양안관계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며 진먼과 중국 푸졔선 샤먼(廈門) 간에는 이른바 ‘소삼통’을 추진하며 진먼(金門)ㆍ샤먼ㆍ장저우(漳州)ㆍ취안저우(泉州) 4곳이 같은 생활권으로 형성되었고, 1990년대 초반 만 했어도 양안간이 서로를 이해하며 진먼과 샤먼, 장저우, 취안저우 지역의 발전을 협조하며 양안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자는 여론이 주류였었다. 진먼에서는 현지 경제발전과 민생경제건설을 위해 진먼과 샤먼 간의 생활권이 형성된 만큼 통수(수자원 공급)ㆍ통전(전력 공급)ㆍ통교(다리 연결)의 그들만의 ‘신삼통’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륙위원회는 ‘진먼ㆍ마주와 대륙 푸졘지역의 교량 연결 의제는 현 단계 불필요하며 시급하지도 않다고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진먼섬과 대륙 연안 도시 간의 다리를 놓는 건 양안 간의 조율과 소통을 필요로 하고 미래의 양안관계 발전을 고려할 경우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며 그 영향 또한 심원하기에 중앙정부에서 총체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진먼과 샤먼)

줄여서 말하면 진먼 주민은 정치를 뒤로 하고 푸졘성과의 왕래에 적극적인 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앞서 중국의 샤먼과 장저우, 취안저우를 언급했는데, 지금 타이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대만말은 바로 샤먼 사투리를 중심으로 하며, 약 4백년 전부터 1949년 이전 사이 타이완으로 건너와 정착한 중국대륙 주민들 중에는 절대 다수가 푸졘성 장저우와 취안저우 지방 사람들이었다. 또 앞에서 ‘전지정무’가 해제되었다고 언급했는데, 1992년11월 7일 이전까지 진먼과 마주는 군사 최전방으로 현지 주민은 병역의 의무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타이완 본섬이나 펑후(澎湖)제도에 호적을 둔 주민들은 병역 의무로 파견되는 것 외에 특별 허가 없이 일반인들은 진먼과 마주를 가지 못했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타이완섬과의 인적 왕래가 극히 드물었다. 당시 진먼과 마주 지역은 계엄과 전지 정무를 실시하는 곳으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전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군사적 수요를 따르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민사행정 업무를 실시한 것이다. ‘전지정무’는 군사와 정치 역량이 하나가 되어 군사적으로 현지의 인력과 물력을 통합해 총체적으로 통제하며 지방 행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했던 조치다. 이러한 ‘전지정무’는 과도기에 적용되는 지방 정무이기도 하다.

진먼과 마주 지역에서 전지정무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다면 진먼 구닝터우(古寧頭) 포전(진먼 보위전, 진먼 전투, 진먼 대첩 등으로도 불리며, 1949년10월25일에 발발한 양안 전투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구닝터우 포전 이후 1950년대 타이완해협 양안간 긴장 정세가 고조되어 진먼과 마주 지역 섬들을 필드배틀(야전)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중화민국 국방부는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지에 군정부를 설치했던 경험을 도입해 참고하여 ‘진먼ㆍ마주 지역 전지정무 실시 방법’ 초안을 제출하였고, 1956년6월, 행정원이 국방부 초안을 비준하면서 ‘진먼ㆍ마주 지역 전지정무 실험 방법’으로 명칭을 고친 후, 같은 해 7월 진먼지역과 마주지역에 ‘진먼/마주 전지정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그동안 ‘마주’로 더 잘 알려진 곳은 뤄위안(羅源), 창러(長樂), 리엔장(連江) 3개의 현(縣) 아래의 섬들이 후에는 3개의 현을 리엔장현(連江縣)으로 통합하고 전지정무 실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먼과 마주의 정식 행정구역 명칭은 ‘푸졘성 리엔장현 / 푸졘성 진먼현’이고, 예전에는 이 두 곳의 상급기관으로 ‘푸졘성’을 설치해 푸졘성 성주석도 있었다. 지금 이게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타이완 본섬과 펑후 제도는 1987년7월15일에 계엄령이 해제된 데 비해 진먼과 마주는 1992년11월7일부로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양안관계가 경직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거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흥기지 진먼 제도와 마주 제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그렇게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이완에 사는 주민들보다 더 중국과의 관계가 좋고 소삼통 개방 이후 역대 진먼현과 마주현 지자체장들은 모두 중국을 방문했었으며 지금도 방문하고 있어 타이베이의 중앙정부와는 다소 다른 그들만의 양안 교류 행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고하며 진먼과 마주 지방정부는 하루속히 양안 소삼통의 재개방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그건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열리며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홍보를 진행하는 심리와 별다르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두 곳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양안 소삼통 회복을 촉구하던 진먼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14일 중국의 이름 모를 선박이 진먼 제한ㆍ금지 수역에 진입하여 우리측 해경의 추적을 받다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로 사건 발생 3개월이 되는데 이 일이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해걸되지 못하였다. 사망한 중국인 2명의 시신은 아직도 진먼에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양측이 해당 사건을 놓고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과거 군사 최전방 마주 제도는 최근 중국 측이 마주섬과의 소삼통 관광을 개방하겠다고 선포하며 진먼섬과는 완연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조치를 호의로 생각할 수 없었다. 지자체를 상대로 그들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륙위원회와는 거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업로드한 영상(리엔장현(連江縣) 마주(馬祖) 난간(南竿)에 세워진 마주 제도의 랜드마크 - 바다의 신 마주(媽祖) 여신상. -사진: '최전방 주민들, 중국과의 교류에 타이완섬 주민보다 무던해' 영상뉴스 화면 캡쳐)에서 중국에서 발행한 교통카드를 마주섬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조치에 대해 우리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은 양극화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발견하셨을 것이다. 즉 양안 정책에 있어서 여야의 입장은 완연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가 중국에서 추진하는 타이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꼼수에 빠진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2월, ‘진먼사건’이 터진 때과 거의 같은 시기였다. 마주 제도의 관할 현청인 리엔장현의 현장(지자체장-왕중밍王忠銘)이 중국 푸졘성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마주 제도의 랜드마크 타이완지역 주요 민간신앙 -바다의 신 마주(媽祖) 여신상을 테마 이미지로 한 ‘푸마 패스’ 1호 카드를 선물 받았다. 교통카드와 숙박과 상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푸마 패스’에는 인민폐 300위안이 충전되어 있는데 3월초에 리엔장현 현청에서는 마주 주민들이 푸마 패스 신청을 협조한다는 공고를 내며 논란을 빚게 되었고 정계에서는 양 진영의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바로 이때 중국 당국은 마주섬과의 양안 소삼통을 회복한다고 선포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게 통일을 추진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양안 주무기관을 패스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타이완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33조의1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이완 본섬과는 거리가 멀어 통신에는 해저 케이블에 의존한다. 예전에 해저 케이블이 끊겨 통신이 불가했던 사건에 대해 이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모두 보도해 드렸던 바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수자원 공급은 어떠할까?

수자원 방면에서 진먼지역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진먼 지역에는 저수지 15곳, 우물 820개, 해수담화시설 1개가 있으나 민생용 상수도 수자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건 이들 섬에는 커다란 호수도 없고 긴 강물도 없다. 그러니 소금기 없는 수자원이 늘 부족하다. 경제부 수리서(수자원국) 통계에 따르면 (2012년~2016년 인당 매일 상수도 수자원 용수량 통계) 전국 22개 지방 가운데 인당 수자원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은 타이베이시 시민이었고, 가장 적게 쓴 곳은 바로 진먼현 주민들이다. (1위 타이베이시민과 22위 진먼시민의 수자원 용량에는 3배의 차이가 난다.) 진먼 지역의 강수량은 타이완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강우 부족에다 물의 증발 속도가 더 빠른 상황 아래서 진먼 주민들은 더욱이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하수자원 운용도 좋지만 매년 1만 톤의 지하수를 끌어올는 상황 아래 매년 지하수위는 20cm씩 하강하며 일부 우물은 이미 염화 현상을 나타냈는데 수위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끌어올리는 물이 더 이상 담수가 아닐 수 있다.

진먼의 수자원은 타이완에서 물을 실어가는 방식과, 해수의 담화 처리, 저수지의 정화작업, 중국으로부터 수입 등 4가지를 볼 때, 타이완에서 도입하는 것(톤당 약400NTD)과 중국에서 도입하는 수자원(톤당 약45NTD) 생산단가에는 8.8배의 차이가 난다. 중국의 물을 끌어들이면 국가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통수’ 즉 물을 진먼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진먼현 지자체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예전 국가를 지키는 군사 최전선 진먼과 마주 제도, 중앙정부가 좀더 현지 상황을 이해하며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는 바이다. -白兆美

*오는 6월 초순 진먼섬에서 취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빌려 추후 더 깊이 있는 분석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백조미

타이완섬보다 중국 남동부 푸졘성과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과거 중화민국의 최전방 ‘마주’, 마주를 관할하는 정부는 중화민국 영유권에 속하는 리엔장현이다. 한국에도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가 있듯이 일부 같은 명칭의 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문고량주로 유명한 진먼(金門금문)과 마주(馬祖마조)는 중화민국 푸졘(福建)성 관할이다.

양안 ‘소3통’이 2천년대 초기에 실시되면서 진먼과 마주는 중국 푸졘성과는 서로 사투리까지도 통하고 관광은 물론 중국 진출 타이완 상인들이 소3통을 이용하여 왕복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아, 상호 왕래가 왕성하다.

중국의 교통 카드를 마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정계에서는 진영 간의 각자 시각이 다르기에 찬성과 반대의 양극화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푸마통청통(福馬同城通)’이라 불리는 일종의 교통카드 ‘푸마 패스’는 중국 푸졘성 푸저우(복주)시에서 발행한 것으로 중화민국의 영토 리엔장(연강)현 마주(마조) 지방 주민들도 신청해 인민폐 300위안이 충전된 푸마 패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푸졘성에서 발표했다. 그래서 마주 주민은 푸마 패스를 가지고 중국 푸저우시에서 교통수단 이용 시의 요금 지불이나 호텔 숙박 등의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 일부 마주 주민들은 이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집권당(민주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푸마 패스’는 우리의 주권 침해이며 통일전선의 수단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중국국민당) 소속 의원들은 마주 현지 주민들의 수요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엔장현 지자체장(왕중밍王忠銘 현장縣長)은 ‘푸마 패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서고 있는데, 현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엔장현 현청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의도로 ‘푸마 패스’ 신청 방법과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며 주민들은 개인 의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청은 푸졘성에서 제시한 교통카드 제공에 대해 혹시 양안조례에 저촉되지 않을까,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로 교통카드 신청 대행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타이완의 주요 산업 반도체,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인력에서부터 수자원과 전력 등 꼭 필요한 여건들이 있다.

최근 타이완에서는 연이은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원전 정책’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고 주요 반도체 업자들도 원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전자 기기 제작과 디자인 회사로 미국 애플 위탁생산 업체 중의 하나인 페가트론(Pegatron)의 회장(퉁즈셴童子賢)은 근래에 원자력 발전 정책을 지지한다고 수 차례 표명한 바 있는데 기타 반도체 업체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신정부 출범을 겨우 열흘 정도 남기며 미래 정책을 위해 참고해야하는 이슈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파워칩(PSMC) 회장(황충런黃崇仁)은 5월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제막식에 참석할 때 페가트론 퉁즈셴 회장의 원전 발언에 대해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자신도 원전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고 본다며 앞으로 원전4호기 개보수나 재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당장 재가동이 어려우므로 원전 2호기와 3호기 발전 가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영상은 최근 산업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모은 전력 문제 이슈로 5월8일에는 공업(산업)동업협회 회장이 총통 당선인 면전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다시금 전력 문제와 원전 가동 문제가 키워드로 등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5월8일 간추린 뉴스 -공업계 ‘원전정책 재고’ 촉구, 총통 당선인 ‘타이완 미래 발전에 필요하면 함께 노력하겠다’)

1월의 타이완, 4월의 한국,일본 -민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중화민국 대선과 총선 투표일을 열흘 앞둔 올해 초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는 8년 간 함께 노력한 결과 타이완의 경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중 8년 이래 타이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싱가포르, 한국, 홍콩보다 우수하며 동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창출하였고 글로벌 평균 성장 속도보다 우월하였다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며 글로벌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들의 긍정과 지지를 얻었고 2024년에도 타이완은 지속적으로 옳은 방향을 향해 전진하고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4월 하순 행정원 주계총처가 발표한 2021년도 국부통계 보고 중 타이완 가정의 부의 분배 통계에 따르면 최고 자산 20%와 최저 자산 20%의 가정을 비교할 경우 무려 66.9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의 16.8배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앞뒤로 30년 사이 타이완의 빈부 격차가 매우 커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큰 폭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의 주요 자산은 부동산과 주식이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보였으나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과 물가와 인플레이션를 따르지 못하는 저임금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다. 민주주의 정치 환경 아래 충분한 자유를 향유하고는 있으나 민생 경제가 부진하다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한다는 것도 그동안의 선거에서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

지난 4월 한국의 총선과 일본의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결과는 한 ㆍ일 두 나라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과인데 타이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복수의 한국 언론들은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4월10일 총선 이후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긍정 및 부정 평가 수치를 인용 보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긍정 평가보다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달에 서울에서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도는 20% 안팎에 머물러 있으며 4월28일 치러진 국회 하원 보궐설거에서도 참패를 모면하지 못하였다.

가정의 총수입, 즉 총가계 지출 가운데 이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경우 국가는 부가 아닌 빈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한.일 양국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핵심소비자물가지수(CCPI)’, 즉 식품류와 에너지류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여 개월 연속 일본 중앙은행이 설정한 2% 목표를 넘어섰고, 같은 기간의 식품류 가격은 근 10% 상승하여 ‘엥겔 지수’에 해당하는 일본 가정의 총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까지 치닫는 추세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4월말에 치러진 3개 선거구의 보궐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은 유일하게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에서 입헌민주당에게 패했다. 이 결과는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비리 문제 외에도 일본 민생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군비 지출이 폭증하였고 경제 회복이 낙관적이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경우 채소와 과일 등 농산품 가격이 대폭 오르고 김 값이 폭등하며 김밥 프렌차이즈 메뉴 가격 역시 줄줄이 인상되었다고 한다. 농산물은 아무래도 작황이 가격을 좌우하겠지만 유통으로 인한 가격 파동이 상당히 심하다고 들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든 힘든 건 서민층인데 민생고에 대한 불만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가했다고 본다. 4월10일 한국 총선에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정당은 국회 300개 의석 중 총 175석을 획득해 과반수로 승리를 거둔 반면 여당 국민의힘과 범여권 정당은 의석 수 108개에 그쳤다. 한국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 원인은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민생 문제였을 것으로 본다.

닷새 후면 타이완에서 대선과 총선을 치른 지 만4개월이 된다. 현재의 집권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어 8년 집권 이후에도 계속 집권하게 되는 직접 민선 사상 첫 사례가 된다. 그런데 당시 득표율이나 득표수는 현임 총통의 수치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결과가 나온 후 당선자에 대해 축하를 보낸 것 외에 왜 득표율과 득표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었다.

기존의 총체적인 경제 실적은 양호하지만 거버넌스와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풀어서 해석하자면 낮은 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만만하지 않은 취업 환경 등 요인으로 젊은 세대들의 표가 제2야당 추천 후보에게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된다.

타이완은 수출지향적 소규모 경제체로 지역경제통합체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래 우리 경제에 크게 작용하게 되며, 안정적인 양안관계는 아세안+6 총 16국으로 결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또는 아ㆍ태 11개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쟁취하는 데 유리하고 더욱이 타이완 수출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수출산업은 국제정세와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기에 사회 대중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민생과 직결된 이슈들, 예컨대 물가와 저임금 문제에 대해 집권당국이 진지하게 풀어나가야할 과제라 믿는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보통 경기를 자극하기 위하거나 물가를 통제하기 위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시 경제는 개별 상품의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선거 행위에 영향을 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위에 민생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주 후인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이 거행된다. 취임 연설에서는 총체적인 국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인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를 희망한다. -白兆美

 ‘단신ㆍ단전 문제, 타이완 안전에 큰위협’, 도상훈련 검토 보고

-2024.04.29.-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작년(2023년) 2월초, 지리적으로 타이완섬보다 중국 푸졘성과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예전 중화민국 군사 최전선으로 불렸던 마주(馬祖)섬의 대외 연락 설비인 해저 케이블이 중국 어선과 화물선에 의해서 각각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약 1만4천 주민이 무려 50일 동안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없는 아날로그 시대를 방불케 하였었고, 무선 단말기를 운용한 문자 전송도 10분 이상 소요되는 등 현지 주민들은 한동안 상당한 불편을 겪었었다. 그런데 국가 안보 문제를 놓고 본다면 만약 전쟁이라도 났을 경우 전신망이 마비되었고 위성통신마저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군대가 정상적으로 작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작년에 해저 전신과 관련하여 검토하며 스타링크 시스템 도입 문제도 열렬히 토론되었던 바도 있다.

최근 발표한 도상훈련 총결 보고에서는 해저 케이블 문제는 국가의 총체적 정보 안전의 일환으로 통신망과 해저 케이블 문제가 중공 회색지대 작전 하의 새로운 타이완해협 위기로 부상할 수도 있는데 해저 케이블의 복구 유지 기획 마련과 더불어 만약 케이블이 끊어질 경우 궤도 위성이나 마이크로 웨이브 중계망 등을 이용해 제3지점에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틀 간 전 해군 상장, 현임 제1야당 중국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천융캉(陳永康)의 총기획으로 아태정책연구협회, 타이완안전연구센터,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환상싱크탱크가 공동으로 2024년 도상훈련(TTX) 지역안전 시뮬레이션을 거행하고 1달 후인 4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뮬레이션 총결(성과) 보고를 발표했다.

오늘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에서는 2024년 도상훈련 지역안전 시뮬레이션 총결 보고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타이완이 준비해야할 부분과 검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올해 도상훈련 지역안전 시뮬레이션은. ‘국가 이익과 안전 위협 / 국가 생존과 안전 방호 / 경제 금융 안전과 봉쇄 해제 / 생명 안전 존엄과 전상(전쟁에서 입은 상처) 구치(구하여 치유함) / 통신 네트워크와 해저 케이블의 강인한 능력 / 남중국해 계기와 타이완해협 안전 / 러시아 ㆍ하마스 신화와 국가안보 구조’ 등을 주제로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연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타이완해협 봉쇄와 군사 억지력 ㆍ타이완해협 봉쇄와 사회 회복력 ㆍ타이완해협 안정과 국가안보전략’의 특별 상황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졌다.

2023년에는 2027년을 가상 상황으로 하였고 올해는 2032년을 가상 상황으로 설정하였다고 도상훈련 시뮬레이션 총기획 천융캉은 올해와 작년의 가상 상황의 차이점을 밝히는 한편, 해당 도상훈련이 기타 국가에서 진행하는 시뮬레이션과 가장 다른 점은 전쟁의 승패 또는 전투 손실을 논하지 않고 에너지, 금융, 산업, 의료체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 회복력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군사 실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강건한 사회 회복력이 국방 실력과 더불어 성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는 군대와 사회가 동시에 회복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특히 전신망 단절과 전력 공급 단전은 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가서 국군의 전력을 논의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부분의 모든 연관성이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는 전국민 국방의 의미도 담겨 있는 듯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 양상을 보면 단수, 단전, 심지어 식량 문제 등은 전체 사회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가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근 몇 년 이래 타이완에서는 에너지 문제, 특히 전력 공급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수 차례 있었다. 그래서 4월15일 시뮬레이션 총결 발표 때의 학자들 중 원전 가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한 국립중앙대학교 타이완경제발전연구센터 연구원 량치위안(梁啟源)은 원전 발전 가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대타이베이지역(타이완 북부의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지룽시)에서 전력 부족의 위기 발생을 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상훈련 시뮬레이션을 주재한 국립정치대학교 타이완안전연구센터 주임 류푸궈(劉復國)는 만약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타이완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중재자 모색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31년 전(1993년4월27일) 타이완해협 양안 정부의 중개기구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 간 양 회장(타이완 측 구전푸 회장, 대륙 측 왕다오한 회장)의 구왕화담(辜汪會談)과 마잉주 총통 임기 내인 2015년 마잉주와 시진핑의 마시회(馬習會)가 순조로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싱가포르는 국제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싱가포르와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965년8월9일 독립한 싱가포르는 중화민국과 국교를 맺은 적은 없지만 상호 대표부는 설치하였고 양국 관계는 리덩후이 총통 임기 후반 이전까지(1990년대 중반), 특히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장졔스, 장징궈 총통 집권시대에는 아주 끈끈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군사 협력과 경제 교류도 원활하다. 게다가 싱가포르의 국부 고 리콴유(李光耀) 총리는 임기 내에 타이완을 25번씩이나 공식 방문을 했던 바 있어서 타이완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 원수로서의 기록을 그 누구도 깨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리콴유는 2011년 타이완을 방문해 마잉주 총통과 회견했으며, 그게 그의 마지막 타이완 방문이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1990년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가 정식 수교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리콴유의 타이완 방문, 마잉주의 싱가포르 방문을 비롯한 양국 고위 관원의 방문이 이뤄져 왔다.

천융캉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뮬레이션은 회색지대와 인지전의 모호 영역 속 위기 예방이 위기 관리 보다 나으며, 리스크 관리는 손실 관리보다 더 낫다는 국가안보의 진정한 의미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러한 모의훈련을 통해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전쟁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2024년의 도상훈련은 어떻게 하면 전쟁의 발생을 피하며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지에 대해 도모하였다고 강조했다. -白兆美

양회 이후 베이징의 양안ㆍ외교ㆍ경제 전망

매년 3월이면 약칭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어 타이완의 중국정치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늘 이에 관해 분석 평론을 해왔고 올해에도 관련 세미나가 상당히 많았는데 4월19일에는 단쟝(淡江)대학교 국제사무 및 전략연구소, 단쟝대학교 통합전략 및 과학기술연구센터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2024년 중국대륙 전국 ‘양회’ 이후의 정세 관찰 포럼’을 주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양회를 통해 본 중공 정치와 경제 발전이 직면한 과제, 베이징의 대타이완정책과 양안관계, 양회 이후의 중공 군사,외교 및 경제무역 정책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중에는 ‘포스트 양회’에 중점을 두며 군사와 외교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발표도 있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좌담회 학자들과의 취재 내용 일부를 발췌 및 정리하여 보도해 드립니다.)

좌담회가 개최된 이날 중국민항국에서 갑작스럽게 M503항로(타이완해협 중간선 인근의 M503 항로 – 사진: 중화민국 교통부 민항국 공식사이트 캡쳐)의 W122와 W123항선을 개통한다고 발표하여 지금의 양안관계 그리고 특히 중화민국 신정부 출범에 앞서 보내온 또 하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국가안보 부문의 한 관계자는 중공의 이러한 ‘준회색지대 행위’를 정리하고 우리의 대처방법을 맹우들에게 참고하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교통부 민항국은 19일 보도문을 통해 중국측이 우리와 협상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한 데 엄중한 항의를 했다. M503항로의 W122와 W123항로는 마침 진먼과 마주와 근접하고 우리와 조율도 하지 않았기에 타이완의 국내 항공편 비행 안전에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를 정치적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줘정둥(左正東, 사진: 백조미) 교수는 인터뷰에서 5월2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해당 항선 시행을 발표했다는 건 라이칭더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며 해당 항선의 기능성 수요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에 개통을 하느냐는 베이징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단쟝대학교 국제사무 및 전략연구소 린잉유(林穎佑. 사진: 임유안) 교수는 예전(마잉주 총통 시기) 양안관계가 비교적 괜찮았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양안 분위기 속에서 중국민항국은 타이완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사실 중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며, 지금 중국은 외부의 정치 역량, 국제 역량을 통해 국제가 타이완해협 현상에 대해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을 묵인하게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은 타이완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 이전(1월13일~5월20일) 기간 타이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인데 예컨대 1월달에 나우루와의 국교 단절이나 19일 M503항로 문제, 2월 진먼사건 이후 중국 해경선이 우리측 금지 제한 수역에 진입하는 등 강경한 수단이 속출했다.

중공은 그들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구도를 유지하며 타이완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과는 협력해 나가는 방향이 잡혀있다. 줘정둥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손을 빌려 타이완을 관리하려는 전략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은 확실하지만 이들이 대화나 왕래를 전혀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4월2일 조바이든과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틀 후 미 재무장관 재닛 엘런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그로부터 또 이틀 후에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 왕서우원이 미국을 방문했다. 4월 중순에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가 중국을 방문했고 지난 화요일(4/16)에는 양국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도 이뤄졌다.

한동안 미국은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그런데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염두에 두었는데,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뒤따랐던 걸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만약 배치할 경우 일본이나 필리핀에 배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생각해봤다.

이날 중공 군사 정책 관찰을 발표한 단쟝대학교 린잉유 교수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아시아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며 ‘필요시에는 일시적 배치 또는 해상에서의 발사 등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진정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면 그 장소는 호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석에서 호주가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의 문제를 겪으면서 인도태평양전략에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푸런(輔仁)대학교 일본 및 동아 연구센터장 허스선(何思愼,  사진: 임유안) 교수는 ‘2차 대전 종전 후 일본은 안보 방면에서 시종일관 미국을 의존해 왔으며 비록 지금 일본 자위대 역할이 변하였다고는 하나 그건 미국이 동맹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을 짓도록 했기에 그런 것이므로 중일 양국은 안보 이슈에서는 상호 첨예한 대립이 출현한 듯 보이겠지만 그들은 허와 실이 교차한 속내를 서로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유권 문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으로 중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허스선 교수는 ‘베이징은 일본과의 관계 구도를 깨트릴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은 대미 또는 대중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를 확실히 분리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 번영을 다시 이루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랄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과 다시 화해하며 좋게 지낼 의향이 없는 것 같다. 적어도 미국 정치권은 예전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이나 현재 조 바이든의 민주당이든 중국을 대항하는 건 미국의 국가정책이라는 게 기정 사실인데, 중국이 이러한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에 경제적으로 유럽과 더 가까워지려고 보잉 대신 에어버스를 구매하는 등,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왕래에서는 아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단쟝대학교 외교 및 국제관계학과 리즈창(李志強, 사진: 임유안) 부교수는 중국 경제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 이론이 있고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투자가 대폭 줄어들어 중국 경제성장이 낙관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차츰 쇠퇴한다 해도 10년 내지 20년은 세계 2대 경제체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 교수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경제 쇠퇴 등도 문제이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돈보다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즉 미국의 제재로 선진 기술 도입이 안 되어서 중국은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며 돌파구를 모색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바로 베이징의 우려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여러 강연이나 좌담회 등에 참석하여 해당 분야 유수 전문가들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중국은 대내적으로 경제를 강조하며 올해 5% 성장률을 목표로 하였는데 미국의 강경한 제재조치로 인해 경제 정세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못할 것이며, 그러나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자국 내에서의 기술 돌파구 모색을 위해 내부 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미국의 제압에서 탈출하려 노력하는 추세이다.

또 양회에서 발표하는 양안관계는 마침 올초에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5월20일)까지 4개월여라는 긴 시간을 두고 모든 면이 상당히 민감하기에 더욱이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양회에 앞서 양안 사이에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상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M503항선 문제를 비롯해 지난 2월 중에는 양안 긴장 정세를 야기하였던 진먼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전복 사망 사고, 양안 인적교류 방면에서는 양측 모두 상호 단체관광 신청을 일시 취소(금지)하였다는 것과 지금도 진행형인 양안경제협력기조협의(ECFA) 중 타이완에 대한 관세 우혜 범위를 베이징 측에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 등, 양안 간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올해 중국 양회에서 기존의 ‘92 합의’와 ‘타이완독립 반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특히 ‘섭외법제건설’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규칙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고 타이완의 국제상에서의 지위를 억압한다는 의미라서 앞으로 타이완이 지역 경제 통합에 참여하는 길이 더 험난할 수도 있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미.일.필 정상회의, 미.臺 타이완관계법 45주년, 馬ㆍ習 회견 시사점

-2024.04.15.-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4월초 청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시점에 타이완 동부 화리엔지방 강진으로 4월3일부터 4월13일까지 중앙재해응변중심(대책본부)에 따르면 총 17명이 숨졌고 지진 발생 후 연락이 두절된 2명의 싱가포르계 호주 국적 부부는 적극적인 수색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적을 찾을 수 없고 잇따른 여진과 낙석의 위험 등으로 4월3일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안타깝게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월의 둘째 주로 접어들며 4월10일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를 한 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 당선인이 차기 신정부 행정수반 명단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베이징에서 제12대와 13대 중화민국 총통을 역임했던 마잉주 전 총통이 중공 총서기 시진핑과 회견하여 시진핑의 발표가 시사하는 바를 주목했다. 국내와 양안 정치 외에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려 타이완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등 지역 안전, 일본의 군사동맹 역할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타이완해협의 평화 안정은 전 세계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한 점을 강조하여 우리 외교부는 이에 환영을 표했다.

오늘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에서는 최근 이슈를 묶어 정리 분석해 드린다.

타이완 내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은 지난 금요일(4월12일) 오전 ‘타이완관계법 45주년 ㆍ 마잉주의 중국 방문 ㆍ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우선 타이완관계법 45주년을 맞아 그 영향과 효과를, 그리고 마잉주가 중국을 방문한 후 중국의 대 타이완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세션2에서는 미.일 안보조약의 격상 그리고 타이완해협 및 지역 안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토론이 있었다.

우선 마잉주 전 총통과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베이징 회견은 현재 양안 집권당국이 직접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베이징은 미중 관계가 타이완해협 양안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마잉주와의 회견을 중공의 대타이완정책을 공개 표현하는 양안 대화 플랫폼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는 5월20일 제16대 총통 취임식에 앞서 양안 긴장 완화를 조성하는 기회이기도 한데 4월10일 회견에서 시진핑은 ‘그 어떠한 (외부) 세력도 우리(양안)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날은 마침 미국이 반포한 ‘타이완관계법’ 제정 45주년이기도 하여 외부 세력은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단쟝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 장우위에 주임은 베이징의 대 타이완 정책은 타협적으로 시작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며, 베이징은 대타이완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타이완독립 반대와 더불어 양안 평화 통일이라는 역사적 진척을 견지해 나가면서 타협성과 강경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세션에서 ‘타이완관계법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선전 채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중앙경찰대학교 공공안전학과 유즈웨이(游智偉, 사진) 부교수에게 한국 총선 후 베이징의 대 한국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그는 한국 친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진보진영 정치인을 만난 후에 보수진영 정계인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안 만날 때도 있는데 그건 현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친미 경향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양국 간에는 상호 교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징이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또는 타이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때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북한과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유즈웨이 부교수는 올해는 중국과 북한의 수교 75주년이자 중국과 러시아 수교 75주년이기도 하여 북.중.러 3국이 더 긴밀한 협력이나 대화를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래서 베이징이 북한과 더 가까워질수록 한국과는 좀더 멀어져가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에는 미사일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그는 분석에서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미사일 취득에 더 적극적일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필 3국의 정치 군사적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베이징의 대 타이완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제1세션에서 ‘마잉주 방중 및 마잉주-시진핑 베이징 회견의 중공 대 타이완정책 관찰”을 발표한 담강(단쟝)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미.일.필 정상회의와 중공의 대 타이완 압박 수위 상승 가능성) 양자 간에는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다’며 미국이 필리핀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세운다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요소가 다분하며, 지리적으로 필리핀과 타이완은 근접해 있어서 총체적인 방위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끼치고, 미.일.필 3국이 한 차원 높아진 군사적 협력에는 타이완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완은 직접 참여하지 않기에 3자 정상회의가 중공의 대 타이완 태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좌담회가 끝난 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전연구소 왕준옌(王尊彥, 사진) 부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안보 등 이슈를 말할 때 이번 한국 총선 결과가 한미, 한중, 한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질문하였다. 그는 총선 결과가 기존의 대외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좀더 관찰해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국가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은 대미와 대중 입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히 명확한 면이 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한.중 양국 간은 적극적인 면의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 총선 후 야당 의석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야당의 대 중국 태도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왕준옌 부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한국에서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가 된다’며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현재의 집권당은 국내에서 국회 선거에 패하였기에 오히려 대외적으로 기존의 외교정책은 한층 더 굳게 유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박력을 보여주며 야당에서 가해오는 압력을 밀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베이징의 태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는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야당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베이징당국이 한국의 재야 세력과의 관계가 더 친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 후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은 12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 공사 및 주중 필리핀 대사와 회동하여 워싱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언사에 불판을 표했다. 다음 날 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미 관원이 곧 중국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현지시간 13일자로 발표하면서 백악관 국가안전위원회 중국 및 타이완 담당 선임 이사 사라 베란(Sarah Beran)이 그와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둘의 중국 방문은 마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필리핀 정상회의 후에 바로 이어진 것이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맹국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임을 밝힌 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백악관 NSC 중국 및 타이완 담당 선임 이사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 서로 어떠한 점에 대해 대화가 오갈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

단쟝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 장우위에 교수는 마잉주와의 회견 후부터 5월20일 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식 전후 사이 타이완해협 리스크와 긴장은 제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을 것이며, 시진핑은 회견에서 ‘폭넓은 타이완동포들이 자주 대륙을 방문하기를 요청하며, 대륙 민중도 자주 포르모사(타이완)에 가볼 것도 권했다. 이러한 발언을 감안하며 금후 양안간의 인적교류는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을 포함해 날이 갈수록 그 효익이 두드러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양안간의 긴박한 긴장 국면은 단시일 내에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간추린 뉴스 - 2024-04-11

열기를 뿜어냈던 시기에 타이완 내 한인사회에서는 여성합창단 창단 공연이 거행되었다. 국립타이베이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공연은 교민과 타이완인 그리고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 및 현지 한국 기관과 단체들의 축복 속에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음원, 이은호 대사) “음악은 아주 차갑고 냉혹한 가슴도 녹여서 순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2023년)은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공연들이 타이완에서 선보였는데 이중 현지 교민이나 교민과 결혼한 타이완인 여성들로 결성되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감동의 공연을 펼친 단체가 있었다.

공연에 앞서 합창단 김영순 단장을 만나봤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문화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서’ 타이완한인여성합창단을 결성하게 되었다며 창단 취지를 밝혔다. 김연순 단장은 , 연습은 자녀들이 등교한 후의 시간 또는 자녀가 방학을 맞이할 때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합창단원들도 ‘방학’을 한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영순 단장은 (음원, 김영순 단장) “이번 계기를 빌려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늘과 같은 발표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또 올해 3.1절과 국경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초청이 되어 합창을 선보인 것처럼 앞으로도 초청이 된다면 순서에 맞게 (합창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단원과의 연락 등 제반 업무를 맡아하는 이영미 총무는 이날 창단 공연에 앞서 거행되었던 국경일 공연이 인상 깊었다며 (음원, 이영미 총무) “제일 뿌듯한 점은 저희가 국경일 행사에 나갔을 때, 애국심은 사실 보통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노래로, 저희가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뿌듯했고…”

이렇게 우수한 합창단을 유지하는 데에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과 동포애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응원과 후원도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지휘를 맡은 최승진 교수는 ‘(음원, 최승진 교수) “저희들은 마음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아주시고 조금씩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합창단 활동 후원에 감사하는 한편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공연 후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는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음원, 이은호 대사) “주타이베이 대표로서 모든 한인들이 여기 계신 대만분들과 함께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신 단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3곡의 독창을 포함해 총 11곡의 한국 민요, 동요. 한국과 타이완의 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여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매개로 이날 대만한인여성합창단의 창단 공연은 양국의 문화 교류 증진과 청중들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한 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白兆美

취재 보도: 백조미

최근 臺-미 관계-2024.04.08.-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마잉주 전 총통,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회견 가능

4월 청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성묘 차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귀국 성묘 후 동부 관광 명소 화리엔(花蓮) 타이루거(太魯閣)국가공원으로 여행을 갔다가 4월3일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여행객들이 휴가를 즐기러 갔다가 변을 당하는 등 4월의 시작은 암울했다. 대형 사고로 이 시기의 정치 이슈는 묻히는 듯하였으나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취임식과 중국대륙에 성묘 및 청년 학생 교류단을 인솔한 전 총통의 일정은 여전히 정계의 중요 관심사로 거의 매일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마잉주(馬英九, 마 전 총통은 현재 베이징을 방문 중이다. 사진: 마잉주재단 제공) 전 총통은 작년(2023년) 3월 하순 처음으로 중국대륙 땅을 밟았다. 그는 1950년 홍콩에서 태어났고 타이완에서 성장했다. 또한  제12대와 13대(2008년5월20일~2016년5월20일) 8년 동안 중화민국 총통을 역임했다.

1949년 이후 양안으로 나뉘어진 후의 타이베이와 베이징은 1980년대말부터 관계가 개선되며 상호 인적 왕래와 항공기, 선박, 우편 등이 점진적으로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되었다. 80년대말 국공내전에 의한 시대적 대시대의 비극으로 고향과 가족을 등진 베테랑들이 타향(타이완)이 고향이된 지 38년 만에 고향(중국대륙) 땅을 밟은 것과, 1990년 타이완해협에서 적발된 밀입경(밀입국)자를 본래 타고 온 배와 함께 송환하고 해상에서 조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공동 구조하는 등 인도적 원칙에 입각해 중화민국적십자사와 중화인민공화국적십자사 간이 진먼(금문-金門)에서 사법공조를 기반으로 하는 ‘금문협의(金門協議)’를 체결한 것, 그리고 1992년 타이베이와 베이징이 각각의 정부를 대표하는 민간중개기구 타이완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가 홍콩에서 양안간 문서 검증과 등기우편 왕래 등 사무적 교류를 중점적으로 상의하고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一中各表)’을 기반으로 한다는 ‘92년 합의(九二共識)’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등 1990년대에는 양안간의 교류가 상당히 긴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불통,불독,불무(不統ㆍ不獨ㆍ不武)’를 주장한 마잉주처럼 총통 임기 내에 베이징 최고 실권자와 싱가포르에서 회견한 것은 현대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게다가 총통직에서 퇴임한 지 7년여가 지난 후 중국대륙에 소재한 조상 묘지를 찾아 성묘의 길에 오른 것도 양안 교류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마잉주의 이번 중국대륙 방문은 작년에는 없었던 베이징 방문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2차 회견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이다. 이들 둘이 회동할 경우 어떠한 대화가 오갔으며 그 파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한 후 다음주 이 시간에서 분석해 드릴 예정이다.

1979 이후 최고로 평가되는 臺-미 관계

올해 초의 중화민국 대선과 총선에 이어 정계의 대사라고 하면 당연히 5월20일 총통 취임식이며, 총통 취임식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취임연설이다. 이제 한 달여 남겨둔 취임식에 어떠한 정치적 언사가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는 지난 1979년 중화민국과의 단교를 선포한 후 같은 해 4월 ‘타이완관계법’을 통과시키며 미국과 타이완 간의 새로운 관계의 지침으로 삼게 된 미국 국내법이 실행된 지 45주년을 맞는다. 비관적으로 표현하면 단교 45년이다. 미 국회는 단교 후 4월에 법안을 통과하여 1월1일로 소급 발효했다. 국교가 없으니 대사관도 없지만 소통은 원활하다고 여겨진다. 양국 정부 간 주요 채널은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ion in Taiwan, 속칭 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 약칭 AIT)’로 양국 간 제반의 교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AIT 이사장 로라 로젠버거(Laura Rosenberger)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 및 타이완 사무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안보 분야 담당관원이었다. 작년 3월에 해당 직에 부임하며 작년 4월, 6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 3월말에 타이완을 방문하여 1년새 5차례나 타이완을 다녀가며 그 빈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주 방문을 하였는지가 궁금해진다. 게다가 지난 2월에 진먼(金門)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양안 간의 긴장감이 맴돌았는데 3월 중순 우리 국방부는 오는 4월2일 부터 진먼 제도에서 지 대 해(진먼에서 푸졘성 쪽으로) 포격연습을 한다는 공고문을 3월 중순에 발표하였다. 그래서 2월의 사고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긴장감은 더해졌다. 그런데 로젠버거가 3월31일 타이완에 도착한 후 원래 4월2일로 정한 국군의 진먼 군사연습은 취소되었다. 그렇기에 올해 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타이완을 방문한 로젠버거(미국 행정부)의 의도는 아마도 양안간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된다. 로젠버거가 AIT회장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갓 지난 3월31일 다섯번째 타이완을 방문한 후 지난 주말(4월6일) 여야 정계 회견 등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당시 로젠버거는 미국은 타이완을 지지한하고 재천명하였다.

보통 AIT 라고 하는 기관은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ion in Taiwan, 속칭 타이완주재 미국대표부)이며, 최고의 기관 장은 미국에 있는 회장이고 타이완에서의 AIT 최고의 장은 속칭 AIT대표라고 부른다. 현임 AIT 타이베이사무소 대표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던 샌드라 오드커크(Sandra Oudkirk)가 담당하고 있다.

AIT-협회 회장 로젠버거는 현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주요 막료였기에 조 바이든 정부의 어떠한 말을 전달하려고 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최근에 공개된 일정에서 차기 총통 당선인, 현임 부총통 라이칭더(賴淸德)와의 대화가 주목된다.

지난 4월1일 총통부에서 라이 당선인과 회동할 때 로젠버거는 ‘미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라이 부총통과 그가 이끄는 행정부문과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함께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표명하고 경제 파트너십도 특히 강조하였다. 물론 양안관계도 언급했다. ‘양안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과 타이완의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며 이는 양국 간이 매우 중요하며 공유해야 하는 우선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이 부총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내 및 양안간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라이 부총통에 앞서 로젠버거와 회견할 때 타이완과 미국이 경제무역, 공급망의 안전 그리고 정보 보안 등 분야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타이완관계법’ 제정 45주년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TRA)’은 중화민국과 미국의 단교로 인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서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 및 안정을 유지하는 데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방어성 무기 제공도 법에 포함되어 있다. 법에서는 1978년12월까지도 명시되었던 ‘중화민국’이란 국명이 사라지고 ‘타이완 통치 당국’이라 표기했다. 여기에는 예전 장졔스(蔣介石) 시대 ‘본토수복’을 위한 핵심 군사기지로 여겨졌던 진먼(金門, 총 12개 도서로 이뤄짐)과 마주(馬祖, 총 36개 도서로 이뤄짐) 제도는 포함되지 않으며, 범위는 타이완섬과 펑후(澎湖, 90개 도서로 이뤄짐)제도였다는 걸 볼 때, 어느날 만약 타이완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진먼과 마주 도서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확고한 답은 없다.

‘양안’은 물을 가운 데 두고 양측 육지에 있는 지형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8년 ‘금문포전’이 시작된 지 십여 일 만에 중국대륙 및 대륙 근접 도서 영해기선을 각 기점 간의 각 직선으로 구획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해의 너비는 12해리인데 1해리는 1,825미터로 총 21.9km를 영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중화민국이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정한 후 중화민국의 실질 관할(통치) 지역에는 지금의 진먼 제도와 마주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진먼과 마주는 중화민국 정부가 난징(南京)에 있을 때부터 행정 관할 구역으로는 푸졘성(복건성-福建省)에 속했고, 이들 섬과 중국대륙 푸졘성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다. 진먼현(金門縣)은 푸졘성(복건성-福建省) 취안저우시(천주시-泉州市) 관할 지방이었고, 마주는 푸졘성 리엔쟝현(連江縣)에 속하고, 마주열도에 속한 우추(烏坵)는 푸졘성 푸티엔현(莆田縣)에 속해있지만 이들 모두 현재 중화민국의 실질 유효 관할 구역이기도 하다.

진먼과 마주는 중국대륙과의 거리가 근접함에도 여전히 중화민국의 유효 통치 구역이며, 1958년8월23일에 시작된 금문포전(金門砲戰-823砲戰)은 4개월여의 격전을 거쳐 1959년1월7일 중화민국 국군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금문포전이 발발한 첫날 오후 5시30분쯤 동시다발적으로 진먼섬, 례위(烈嶼)섬, 다단(大膽)섬, 얼단(二膽)섬 등을 향해 발포하였다. 상당히 밀집되고 집중적인 포격으로 1시간25분 만에 3만여 발의 포탄을 해방군 측이 쏘와댔었다. 첫날의 격전 이후 44일 동안 중공은 약 47만여 발의 포탄으로 진먼을 맹공했는데 1979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양안간이 서로 포탄을 주고받는 시나리오는 사라졌다.

타이완에 우호적인 미국의 각종 법안

미국과는 정식 국교는 없지만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등을 감안하여 타이완과의 인적교류 및 문화와 상업적인 왕래 관계는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국제 정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면서 1979년 ‘타이완관계법’ 외에도 미국 국회는 ‘타이완’이라는 명의가 들어간 여러 법안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타이완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2020년에는 ‘타이완 우방 국제 보호 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 즉 ‘타이베이법안(TAIPEI Act)’을 통과했고, ‘타이완관계법’을 더 강화하는 의미의 ‘2020년 타이완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20)’이, 2022년에는 ‘타이완 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통과되어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굳건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타이완이 이를 통해 국제상에서의 입지를 다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작년에 미 하원에서는 ‘타이완 갈등 억제 법안(Taiwan Conflict Deterrence Act of 2023)’과 약칭 ‘타이완 보호법(Pressure Regulatory Organizations To End Chinese Threats to (PROTECT) Taiwan Act)’ 및  ‘2023년 타이완 차별금지법(Taiwan Non-Discrimination Act of 2023)’ 등을 속속 통과시켰다. 그리고 ‘타이완 국제연대법안(Taiwan International Solidarity Act)’도 작년 7월25일에 하원에서 통과했는데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공의 대 타이완 주권 침범을 반대하는 것,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에 중공의 방해 행동에 대응한다는 부분이며 더욱이 우리의 초점은 유엔대회에서 채택했던 제2758호 결의에는 타이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타이베이와 베이징은 서로 다른 정권임을 미국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워싱턴당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종종 공표하고 있어서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 외에 ‘2024 국방수권법’에서 타이완의 방위능력 발전을 위한 지원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성원은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겠지만 타이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힘있는 친구가 있다는 든든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