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했지만 ~는 아니다", "정치에 관여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요즘 이런 식의 화법이 우리 정부에서 유행인가 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뒷조사는 했지만 개인적 일탈이다",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논리죠. 국정원에 이어 어제 국방부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의혹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식입니다. 군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뭐 기대할게 있을지, 이러니 오히려 특검도입의 필요성만 더 키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1. 12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 파업이 노사정간 전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업 지도부 1명을 체포했고 노조는 밤새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2. 법무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윤석렬 전 국정원사건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강력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 글을 썼지만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내면서 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4.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영동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