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놨죠. 월세가구주의 경제적 부담을 세제혜택으로 덜어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곧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번 대책에 서민 주거난의 핵심인 전세대책은 쏙 빠져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건지, 무작정 전세값을 올려주라는 얘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더 올려달랄까’ 늘 걱정인 서민들의 전세대책, 주거안정을 위한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1.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 업체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기피하면서 상당기간 전세와 월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속이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3.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풀어야할 정부의 대북제재 해결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4.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며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5. 의료인 개인정보 해킹과 별도로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에도 해킹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밤부터 수그러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