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또 땜질식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이 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요. 은퇴자 등의 임대업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서둘러 달래기에 나선건데, 선거용이란 눈총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우선일 텐데, 늘 그렇듯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설익은 정책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1. 동해와 일본해를 교과서에 함께 쓰도록 하는 동해병기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미국 버지니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비판했습니다.
3.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그리스를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4. 서울시 간첩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피의자 동생을 감시하다 변호인의 항의를 받고 퇴장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 정부가 1주일만에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6. 경칩인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기온이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전국에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