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선 그동안 “뭔 일을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 단속, 이런 것이 너무 많아 못하겠다”는 식의 불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규제가 많았다는 거고, 이제 그런 규제를 찾아 없애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론 규제개혁이 능사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구요, 그 방향이 지나치게 대기업 지원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임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운동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2. 국정원 출신 선양주재 영사가 총영사의 직인까지 도용해 간첩 증거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C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3. SK 텔레콤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해 60만 명 이상의 고객이 불편을 겪는 등 통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4.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으로 미러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에 중요 계기가 된 기초선거 공천 폐지방안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춘분인 오늘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