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아침뉴스 [뉴스쏙:속]

2014년 10월 7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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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의원 231명이 찬성한 개헌 논의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 식약처가 수십억원의 해외 실사 경비를 제약사에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제 당국의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3. 일본 극우 세력이 우리 정부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외교 정보를 빼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 오늘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될 거 같습니다.
5. 법원과 정치권력, 법원과 행정부간 밀월관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법원의 노골적인 양형 가이드라인도 법관 독립성을 헤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6. 정부 정책 입안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중인 입법예고기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비웃는 입법예고 실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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