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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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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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