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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대법관' 추진…"사법부 해체 시도"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사법부 해체 시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의 숫자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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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비법조인 대법관' 추진…"사법부 해체 시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의 숫자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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