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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권한' 특검법 발의…"셀프 사면법" 반발
'공소 취소 권한' 특검법 발의…"셀프 사면법" 반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들의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새로 임명될 특검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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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공소 취소 권한' 특검법 발의…"셀프 사면법" 반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들의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새로 임명될 특검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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