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MT

국회 앞 MT

By 머니투데이더300, 더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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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MT episodes

  • "그게 잘 돼서 돈을 벌던 말던 어차피 내 알 바가 아니잖아!"
    '구름빵'이라는 동화가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작자 백희나 작가에게 구름빵의 대박은 웃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백희나 작가가 매절계약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일정 금액을 받는 계약을 매절계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 앞 MT를 열심히 녹음해서 매절계약으로 팔아버리면, 국회 앞 MT를 TV 프로그램 등 2차, 3차로 가공, 유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남의 일이 됩니다.
    매절계약으로부터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 앞 MT가 한 번 논의해봤습니다.
    31 min
  •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보다 미워하는 것은?" (1)
    메르스가 이슈를 통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의도는 시행령 수정 요구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국회법 개정을 비판했는데 요지는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는건지, 아니 일단 시행이령이란게 뭔데 이러는지, 이런 상황은 왜 생겼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이번 회차는 두 편으로 끊어갑니다^^
    32 min
  • "입장 정리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중학교 과정 까지는 의무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학교까지 '대안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안교육이란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을 포함하는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보니 대안학교, 홈스쿨링에 대한 지원 자체 보다도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국회 앞 MT는 거들뿐 판단은 여러분께서!
    33 min
  • "내 꼬리 자를꼬야...? 그럼 너를 혼내줄거야!"
    미용 목적으로 동물의 귀를 자르거나 꼬리를 자르는 등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능상의 필요'가 아닌 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는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 개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내 고양이, 내 이구아나, 내 코끼리, 내 바퀴벌레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정부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송을 한 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35 min
  • "제가 영창을 왜 가야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정중하게?"
    "너 영창가고싶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해악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영창을 다녀오면 군 복무기간이 그 만큼 늘어나기도 하죠.
    지금 영창을 보내는 권한은 사실상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지휘관의 자의에 따라 영창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37 min
  • "검찰의 압수수색을 불허하라!"
    지난 해 세계일보는 정윤회씨와 관련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보도할 때 취재원을 보호할 자신감이 없다면
    언론은 보도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취재원도 자신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다면 증언을 고민하게 되겠죠.
    불편한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재원 보호법의 내용입니다.
    36 min
  • "얘들아 그 물 드러워 거기서 놀지마"
    도시 여기 저기에 생긴 바닥 분수만 보면 아이들은 벅차오르는 아드레날린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놀기만 하나요? 놀다보면 물도 먹고 눈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데요.
    이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질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조원진 의원이 기준을 만드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목적이 참 좋긴 한데 이 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34 min
  • "공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경계선 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무리없이 따라가기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는 지능 수준을 뜻합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전체 학생의 8% 가량이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반에 약 3명 수준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만큼 학창 생활도 녹녹치가 않고 졸업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앞 MT가 분석해봤습니다.
    42 min
  • 스토킹하셨어요? 8만원만 내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주차딱지 벌금 내듯 8만원 내면 풀려납니다.
    스토킹은 경우에 따라 사소한 집착으로 시작해도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안효대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강화법은 스토킹 범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벌을 더 심하게 주면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더 심한 벌을 받으면 스토커는 집착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말이죠...
    39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