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 3,056명입니다. 통상 3월에 실제로 입학하는 아동이 취학 대상 아동의 9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0만 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1월4일과 5일 이틀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하는 서울지역 취학 대상 아동은 국·공·사립을 통틀어 약 5만 9천 5백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 8천여 명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 6만 6천여 명으로 첫 6만 명대를 기록했고, 올해 5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7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 물리요법인 도인 운동 요법, 즉 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기 운동 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54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A씨는 헬스 트레이너에게서 소개받은 사진작가 B씨와 바디 프로필 촬영 및 보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B씨는 A씨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하지 않겠다"며 사진작가 B씨의 잔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어느 날 헬스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속옷 차림을 한 자신의 바디 프로필이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습니다. 대구지법은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B 씨를 상대로 A 씨가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최고의원들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는 지드래곤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권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신의 총선 출마 관측에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총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밝힐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구에 다녀오면서 출마설이 확실시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기자들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그 질문에 대해선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다"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보도나 추측,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여성 75살 B씨가 키우는 몰티즈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의 집에 들어가 몰티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바에 따르면, A씨는 주먹으로 개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 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물론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당초 대규모 인질을 붙잡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재하는 하마스 고위급 간부 알리 바라케는 인터뷰에서 "더 적은 수의 인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이 우리 앞에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군은 종이호랑이가 됐다", "그래서 인질 수와 이스라엘 사상자 수가 그토록 많았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아 있는 쥐 한 마리가 타이완 타오위안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못이었으며, 이 외에도 수달 2마리, 별거북 28마리 등 총 33마리의 살아있는 동물들이 기내 수화물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수화물에는 이름 태그 등이 달려 있지 않았으나, 당국은 타이완인 여성이 태국 방콕 국제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해 동물들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