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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사법체계 훼손" 반발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사법체계 훼손" 반발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법안이 밤사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에 대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더 꼼꼼하게 재판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첫 소식 박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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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사법체계 훼손" 반발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법안이 밤사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에 대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더 꼼꼼하게 재판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첫 소식 박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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