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2부 : [6.13지방선거 특집] 경인방송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여론조사 결과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사회조사분석 본부장

▶오프닝

경인방송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6.1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장 후보들의 가상대결과 당선가능성, 그리고 후보 3명이 경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적합성, 인천시교육감 가상대결과 교육관 등에 대한 조사결과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인방송이 의뢰하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인천광역시 지방선거 관련 경인방송 특집 여론조사”, 시사토픽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사회조사분석본부장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본론으로 들어가죠. 인천시장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상자 3명 모두 다른 출마예상자들을 이기는 것으로 나왔군요?

(조사 1~3번 순, 가능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2. 더민주 경선 예상자 등 모든 후보들을 한꺼번에 나열한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에선 유정복 현 시장이 가장 높게 나왔군요?

3.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된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군들의 적합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4. 일단 더민주 내에선 박남춘 의원의 적합도가 높고, 유정복 시장 등 타 후보군들과의 격차도 있어보이는데요. 이번 선거가 친 노무현, 친 문재인 성향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나요?

5. 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6. 당 지지도와 더민주 후보들과 야당 후보들간의 맞대결 결과를 놓고 보면 실제 더민주 후보들이 얻은 지지도가 당지지도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7. 교육감 선거로 넘어가면요. 예상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8. 응답자들은 교육감이 가져할 교육관으로 어떤 점을 꼽았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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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3월 3일~4일에 인천지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RDD 22%, 무선전화 가상번호 78%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 13.5%에 올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셀가중) 부여했고,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부 : [집중인터뷰] 故 최기선 전 시장의 업적 - 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오프닝

7대 관선 시장과 민선 초대, 2대 시장을 지낸 고 최기선 전 인천시장의 영결식이 지난 4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최기선 전 시장은 현재의 인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최기선 시장과 함께 시정을 봤던 박영복 전 정무부시장과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최기선 전 인천시장의 영결식이 엄수됐죠. 우선 박영복 전 부시장님이 기억하시는 최기선 전 시장, 한마디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2.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첫 계획을 최기선 시장 시절에 세운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현재의 모습을 기획한 최 전 시장의 안목을 높게 평가는 목소리가 많죠?

3. 최기선 전 시장의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인천지하철 1호선을 만든 것일텐데요. 현재 인천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어요.

4.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 검단면을 인천으로 편입시킨 것 역시 인천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됐어요.

5.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에 적잖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6. 유정복시장이 인천 최초의 시민장을 치뤘고 그 대상이 최기선 전 시장이었습니다. 후임 시장들이 최기선 시장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부 : [집중인터뷰] GM은 결국 떠날 것인가, 블랙하우스에서도 못 밝힌 한국지엠 비하인드스토리 - 한지원 노동자연구소 연구원

▶오프닝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공장을 둘러싼 정부지원금 요청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와 지엠 측이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GM, 즉 제너럴모터스라는 이 회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높습니다. 우리 인천 입장에선 아주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과 전화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전체 한국지엠에서 2천여명의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는 등 인천 입장에서도 한국지엠 문제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지엠의 돈 지원 요구, 정부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까?

2.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한지원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GM이 적자를 이유로 그 나라 정부에 지원금을 요구하다가 돈만빼먹고 튄 경우가 여러번 있었죠?

3. 2002년에 GM이 대우차인수 이후 2013년까지 한국지엠이 GM본사를 먹여살렸다고요?

4. 현재 한국지엠이 가지고 있는 2조원의 적자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5.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 부분인데, 2012년 이후 한국지엠이 적자를 보게된 것은 혹시 한국지엠을 정리하기 위해 GM본사가 일부러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 GM이 해외공장 철수 과정에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그 패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7.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점점 지방선거가 다가온단 말이죠. 정부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한국지엠 문제가 악영향이 될까봐 혹 끌려다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GM이 이 시기를 일부러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8. 만약 우리가 GM 요구대로 돈 1조원가량을 지원해줬다면 GM은 남게될까요?

9. 이미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또 희망퇴직도 받고 있죠. 적어도 GM은 이런 일들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겠죠?

10. 일부 언론이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강성노조, 높은임금 등이 한국지엠의 이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결론적으로 GM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군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야할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부 : [집중인터뷰] 신당 창당, 그러나 지방선거는 어떻게? 정의당과 연대는?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오프닝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을 반대하며 창당된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국회의원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본론부터 들어가죠. 민주평화당 의원이 14명, 정의당 의원이 6명이죠. 국회의원 20석부터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의 연대설이 나오거든요. 민주평화당에서 실제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의당과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진척되고 있나요?

2.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처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연대 역시 서로 이질적인 정당들의 정략적 합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정의당과 연대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부에 대한 견제입니까. 보수 세력에 대한 견제입니까.

4.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민주평화당의 의원님들이 대부분 호남권에 집중돼있거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후보를 낼 계획이 있습니까.

5.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위한 연대가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에서 전체적인, 혹은 부분적인 후보단일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6. 전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대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민주평화당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이신 장병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부 : [집중인터뷰] 계속해서 사업 미루는 부영, 송도테마파크는 결국 상상 속에서 끝나나 -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오프닝

송도 테마파크사업이 초읽기에 몰린 가운데, 부영이 인천시에 또 다시 사업연장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지난 달 27일 부영 측에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전화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인천시는 이미 부영에 대해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수차례 연장해줬죠?

2. 이번에 또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3. 어쨌든 인천시는 더 이상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니...부영 측은 오는 4월30일까지를 최종기한으로 두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인거죠?

4. 시간이 촉박한 상황임에도 부영이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다른 언론에선 부영이 토지정화를 위해선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인터뷰를 한 것도 있던데요. 무슨 속셈일까요.

5.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영이 기한을 지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6. 아무래도 부영 이중근 회장이 기업형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부영이란 기업의 특성상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7. 그동안 부영은 사업연장 외에도 각종 특혜의혹을 받았었죠?

8. 오염된 토지에 대한 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9. 이번에 인천시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10.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지역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11. 사실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잖습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결국은 잘 되는 것이 공동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부 : [해양종합정보] 패류 수산물 수거 검사 강화, 인천항 5월에 첫 크루즈 모항,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유류세 보조금 지급 - 김지은 리포터

장-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경인방송 해양종합정보입니다. 김지은 리포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네. 안녕하세요.

장-오늘 첫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김-인천시가, 봄철에 증가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패류 등의 수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합니다.

장-‘패류독소’라는 게 어떤 거죠?

김-조개류에 축척되는 독의 총칭을 패류독소라고 하는데요.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입니다.

장-패류독소가 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나 보죠?

김-네. 주로 3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수온이 15도에서 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부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장-네. 이번에 검사 대상이 되는 수산물은 어떤 것들인가요?

김-봄철에 소비되는 패류인 진주담치, 홍합, 바지락 등이 해당되고요.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의 피낭류도 해당이 됩니다.

장-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김-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조개류, 피낭류 등의 수산물을 수거해서 마비성 패독 및 설사성 패독 등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김-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요. 관할 기관에 통보해서 행정처분 등의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이 좀 더 확고하게 정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인천항이 오는 5월에 첫 크루즈 모항이 됩니다.

장-인천항이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역할은 많이 했었죠?

김-네. 그래서 그동안은 기항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번에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특급호텔’이라 불리는 11만4천 톤급의 크루즈 선박 ‘코스타세레나호’가 5월4일 인천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첫 출항을 할 예정입니다.

장-모항지로서의 첫 출항인 만큼 의미도 클 것 같아요?

김-네. 인천항만공사 글로벌마케팅팀의 박영훈 씨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컷1 올해....................................................................있습니다.(36초)

장-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코스타세레나호’는 운항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김-인천항을 출발해서 일본 오키나와와 이시가키, 대만을 거쳐 부산항까지 7일간 운항할 예정입니다.

장-크루즈 모항지로서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크루즈 모항이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꽤 큰데요. 크루즈에 필요한 식음료 등 2만여 가지의 물품들을 공급해야 하고요. 또 크루즈에 타려는 승객들이 모항 인근에서 숙박을 하거나 식당과 상점 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네. 앞으로의 관련 계획들은 어떻게 되나요?

컷2 비록.................................................................하겠습니다.(42초)

장-네. 인천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김-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2018년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유류세 보조금이란 게 어떤 거죠?

김-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 화물 운송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돕니다.

장-이번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하고요. 3월 9일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우리 지역에 등록된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김-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120개의 379척이 대상입니다.

장-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는 건가요?

김-‘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 선박에 사용한 경유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고요.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을 산정해서 지원합니다.

장-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의 내항 화물 운송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김-네. 그런 만큼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심사 강화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집행을 내실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네. 지금까지 해양종합정보였습니다.

김지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4부 : [집중인터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숙제, 다문화 인식개선 - 한혜선 부평다문화센터장

▶오프닝

최근 외국인들의 장기정착비율이 증가하고 혼인귀화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4년 기준 20만명을 넘었고,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혜선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모시고 다문화가족을 위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인천에도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죠?

2.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개 좀 해주시죠.

3. 다문화가족에게 아무래도 언어적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 언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구요?

4.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죠?

5.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6. 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취업을 돕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구요?

7.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이 있다고 들었어요.

8. 지금까지 많은 다문화가족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기억에 남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주세요.

9. 센터에서 3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뭐가 있나요?

10.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어린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11. 다문화가족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뭐가 있나요?

12. 끝으로 인천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부 : [항공종합정보] 인천공항 환승객 대상 할인쿠폰북 지급, 국토교통부 공공측량에 드론활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 김고운 리포터

(앵커)

항공종합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항공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죠.

경인방송의 항공전문리포트 김고운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을 달군 항공뉴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

앞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분들은 환승객을 전용으로 하는 상업시설의 할인쿠폰북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인천공항의 환승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배포하는거라고 하는데, 할인쿠폰북 이용 방법도 알려주시죠~

(김)

네, 이 쿠폰북은요~ 인천에서 대구, 부산 내항기 환승객을 포함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이면 내, 외국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환승투어 안내데스크에서 환승객임을 증빙할 수 있는 탑승권 등을 제시하면 되고요, 환승투어 안내데스크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도착층에 환승보안검색장 인근에 위치해있다고 하네요.

(앵커)

할인혜택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김)

네, 식음료 매장의 경우엔 인천공항 1, 2터미널 내 총 70개 음식점과 카페에서 10~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제빵.제과업체나 도넛,커피전문점 등 9개 매장에서는 5천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아메리카노 1잔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앵커)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

네 그렇습니다. 이 쿠폰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 신라, 신세계 전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1달러 이상 구매했을 때에는 1마원 사은권을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교환권과 10% 할인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매장 선호도가 강한 10~30대 그리고 환승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인 아시아 발 미주 유럽행 환승객이 주요 타겟이라고 하네요.

(앵커)

할인쿠폰북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고객맞춤형 환승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공항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

올해부터는 공공측량에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한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공공측량에 드론을 활용한다고 하니, 효율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겠군요~

(김)

네, 맞습니다. 공공측량은 국가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등의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공측량은 항공 그리고 지상측량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공공측량을 하려고 해도 작업지침이나 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 심사기준이 따로 없어서 그동안은 공공측량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앵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거죠?

(김)

네 그렇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각종 시점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을 만드는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과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거고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각종 공간 제작등에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김)

네, 드론을 이용해 측량하면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구름 등 기상의 영향도 적어서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지는데, 전체 공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공공측량 시장은 연간 약 165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기존 항공과 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약 283억원 규모라고 해요?~

(김)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존 지상측량, 유인항공기촬영등을 통해서 공공측량을 하던 업체 대다수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데요,

공공측량의 패러다임 또한 빠르게 전환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간정보산업과 드론산업의 수요 확대 뿐 아니라,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

앞으로는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했다고 하죠?

(김)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인데요,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앵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예시는 어떤건가요?

(김)

네,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그 예시인데요, 항공사에서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이 예시에 들어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앵커)

그렇다면 국제편과 국내선 같은 경우 결항 또는 지연 될 때 보상방법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김)

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엔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고요,

국내여객은 2시간 이상 지연일 때만 보상을 했었는데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도 위약금이 면제가 됐다고 해요?~

(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 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계약 취소시 위약금 면제 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는 지진과 화산활동도 새로 담겼다고 하네요~

(앵커)

개정안들을 통해서 분쟁 예방 뿐 아니라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천여명 정도의 정비인력을 현장에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앵커)

항공업계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김)

네, 그렇습니다.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따르면요~ 중대형기 정비교육은 현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은 16개 가운데에서 B737 등 중·대형기 정비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3곳 선정해서 인가한다고 하고요

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 항공사나 업체에서 채용 시 가점 등 우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토부는 전문교육기관 3곳이 매년 220명씩 5년간 총 1100명 규모의 졸업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

네,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고 항공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또한 추진 중이어서, 정비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앵커)

이번 방안을 통해서 양질의 정비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과도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뉴스센터의 김고운 항공전문리포트였습니다.

2부 : [속뒷담화] MB 검찰 소환 턱밑까지 왔다,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구성이나 정책연대가능성을 속담으로 풀어본다 - 최수영 정치컨설턴트

-질문1: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이 문화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쓰나미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우리 사회를 뒤흔든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 움직임이 한달을 맞아

지난 1월29일 서지현 검사의 고발 이후 미투 외침은 곳곳에서 터져나와

문화예술계,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체육계 등 사회전반을 망라

진보적 예술가는 물론이고 종교계에서 정의를 외쳐온 사제도 예외가 아니고 3월 개강을 맞이하는 대학가도 들썩이고 있어

관료주의나 서열주의가 팽배한 공무원 사회나 군 경찰 정치권이나 재계 의료계 등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이 중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서는 28일 피해자 16명이 이씨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

전방위로 번지는 미투는 성폭력이 권력적 위계와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어

우월한 지위의 남성이 낮은 위치의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권력형 범죄이고 우리 사회의 침묵의 카르텔이 방조했음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의 움직임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목소리임

철저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임각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폭로 이후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하기 위해 사회 전반이 양성평등적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이 시급

질문2:노도처럼 번지는 미투운동에 상징할 속담이 있다면요

답변:우리 속담에 ‘홍시먹다가 이빠진다’는 말이 있어

평소 우습게 보던 것에 크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인데 여성을 만만히 보고 평소 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여성을 동등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배려와 공존의 자세를 가지는 것만이 미투 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는 알아야

질문3:이명박 전대통령을 향한 검찰수사가 다스 실소유주 조사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조사에 이어 불법자금 수수에 대한 혐의까지 드러났는데요.

답변: 검찰이 지난 26일 이명박 전대통령 사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이 전대통령 사위는 금융계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과 함께 1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는 대통령이 매관매직에 관여한 혐의라는 초유의 사태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서부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이전대통령의 비위혐의는 전방위적으로 확산

당시 보좌진과 측근의 진술로 혐의에 대한 상당부분이 이미 입증이 되고있는 상황

친형을 비롯한 가족들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지금까지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는 있었지만 인사권을 이용해 금품을 챙긴 사례는 없어

이르면 다음주 정도에 이전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

이전대통령은 국민앞에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원로로서의 올바른 자세임

질문4:이전대통령 상황을 빗댈만한 속담하나 말씀해주시겠어요

답변:우리 속담에 ‘입술 찢어졌는데 하품 나온다’는 말이 있어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의미인데 이전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

진실을 국민앞에 밝히는 것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질문5: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답변:국민의 당에서 갈려나온 민주평화당과 국회에서 가장 적은 의석수를 가진 정의당이 합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주평화당은 14석, 정의당은 6석이기 때문에 합할 경우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는 여야 협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회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두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그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평당의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뜻은 피력하지 않아

민평내에서는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정체성 문제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찬성 목소리가 많아

2008년 28대 총선 후 정체성이 다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 구성한 전례도 있어

국회법상 합당이 아니더라도 두 정당이 서로간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회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교섭력을 확보 할 수 있어

특히 비교섭단체는 설움이 많은데다 오는 5월말에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있기 때문에 두 당의 교섭단체구성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어

질문6:두당의 이같은 상황을 속담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답변:우리 속담에 ‘게으른 처와 악독한 첩이 빈방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어

이말은 사이가 나쁜 부인과 성격 나쁜 첩이라도 있는게 낫지 혼자 쓸쓸히 빈방에 뒹구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빈방은 비교섭단체의 설움임.

조금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아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위상을 높이는 게 나을수 도 있음

1부 : [집중인터뷰] 무한 팽창 미투운동, 사회 자정작용 작동하나 - 김성수 시사평론가

▶오프닝

문학계 거장에 대한 여성시인의 시 작품과, 한 여성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운동”.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무한대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 얘기가 퍼져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진 얘기보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모두 짐작하고 있기 때문일텐데요. 오늘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자고 일어나면 또한명, 또한명 불어나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폭로 대상자들이 특히나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로 존경을 받고 있거나, 연예인의 경우 단란한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욱 충격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시작은 법조계, 검찰쪽에서 시작됐지만, 문학, 연극, 연예계 등 문화계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회발 미투운동, 그러니까 여성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미투운동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치계까지 번질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미투운동 확산으로 우리 사회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실제 생활에서도 뭔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는 아예 회식문화 개선과 노래방 금지 같은 것을 시행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변화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5. 미투운동은 분명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공감대도 적잖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회사 내 팀워크를 해칠 수 있다거나 내수경기 진작을 하려는 부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이번 미투운동으로 인해 창작활동은 물론 공연, 영화 등 문화계 전반에 걸친 위축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문화계가 어떤 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택해야 할까요?

7. 힘겨운 고백이 있었지만 상당부분 공소시효 소멸이라는 법적인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