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1부 : [집중인터뷰] 시인 한하운의 시와 삶 - 이성진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2부 : [집중인터뷰] 고교 실습생, 인권 실태 보고서 -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3부 : [타박타박 인천] 긴담모퉁이길 -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부장

4부 : [집중인터뷰] 석면 피해, 무료검진으로 알아본다 - 부명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건강관리센터 실장

▶오프닝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 말 그대로 천연 “돌솜”인데요. 시멘트에 섞으면 강도가 좋아져 한동안 건축자재로 많이 쓰였죠.

그러나 석면에 노출될 경우, 석면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각종 폐질환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석면피해자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건강관리센터 부명숙 차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석면,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석면이란 물질이 건강적 측면에서 아주 무서운 물질인것이죠?

2. 석면에 의한 질환은 치료가 가능합니까?

3.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석면 피해자 발굴,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한다고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4.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석면 피해 무료건강검진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누가 검진 대상자인가요?

6. 2007년 중구 연안동 조선소와 남동구 논현동 석면공장 인근 반경 2km 이내 지역이라면 적잖은 숫자의 시민들이 석면 건강검진 대상자군요?

7. 자신이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8. 검진 대상자는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9. 만약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이후 치료를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까?

10. 끝으로 석면 피해자 발굴 및 무료검진사업,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이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타박타박 인천 12월 19일 – 넘어가는 길, 건너가는 길 22. 긴담모퉁이길

Q1. 오늘은 오랜 만에 다시 고갯길 이야기가 시작된다구요?

네. 오늘은 높은 고갯길도 아니고 이름에도 고개라는 명칭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오랜 동안 인천 사람들의 통근길이자 통학로로 이용되었던 ‘긴담 모퉁이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Q2. 이름이 참 재미있네요. 길다란 담이 있어서 긴담모퉁이인가요?　어디에 있는 길이죠?

네. 긴담 모퉁이길은 신흥동 송도중학교 건너편 답동 신협건물에서 기독병원 앞 사거리까지를 말합니다. 원래 이 일대는 일본 육군묘지라 불리던 공동묘지였죠. 개항 이후 인천에는 일본인 공동묘지가 두 군데에 있었습니다. 신생동일대에 있던 공동묘지를 해군묘지, 이곳 신흥동에 있던 묘지를 육군묘지라 불렀는데요. 신생동의 해군묘지는 1875년 운요오호 사건 때 전사한 일본 해군의 시신을 수습해 이곳에 묻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군묘지는 1882년 임오군란 당시에 일본공사였던 하나부사와 그 일행이 일본으로 도망칠 때 인천을 거쳐갔거든요. 당시 관교동 인천도호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뒤 쫒아온 조선 관군의 공격으로 하나부사 공사를 수행하던 육군 장교와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의 시신을 묻었던 곳이 신흥동 신흥초등학교 부근이었고, 그때부터 육군묘지라 불리게 됩니다.

Q3. 지금은 묘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해군묘지와 육군묘지가 들어선 것은 모두 개항 이전의 일인데요. 개항 이후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사망하는 일본인의 유해를 본국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연고자이거나 시신의 이동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해군묘지와 육군묘지 주변으로 묘지가 조성되면서 일본인 공동묘지가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1900년대 들어서 신생동 해군묘지 부근은 매립이 진행되어 점차 도심으로 변해갔기 때문에 우선 해군묘지의 무덤을 수습해서 육군묘지 쪽으로 이장을 했구요. 그러다보니 육군묘지의 영역이 점점 넓어갔던 거죠.

Q4.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수용하려면 묘지의 면적도 꽤 넓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일본 해군묘지와 육군묘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었었나요?

사실 해군묘지나 육군묘지 모두 조선정부와 협의 없이 일본인이 임의로 매입해서 묘지로 조성한 곳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육군묘지가 1천여평에 해군묘지가 600평 정도되었다고 하는데요. 1887년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인천 일본인묘지에 관한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일본정부는 인천에서 공식적으로 묘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구요. 당시 확보한 공동묘지 부지가 1만 5천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7천평에 불과했던 일본조계지의 두 배가 넘는 광대한 면적이었죠.

Q5. 보통 공동묘지라는게 일정한 면적을 확보한 후에 점차 확장해가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영역인 일본조계의 두배에 달하는 토지를 묘지 부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조선정부와 협의 끝에 1만5천평의 땅을 묘지 부지로 확보하긴 했지만, 일본정부는 이곳을 모두 공동묘지로 활용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오는 자국민들을 수용하기에는 조계 내의 땅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곳에는 공동묘지 외에 신사와 학교, 사찰 등의 공공시설을 건립하게 되구요. 점차 그 땅을 매입하면서 가옥과 상점도 들어서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조계지 바깥에 있던 조선 땅이었거든요. 조선 정부와는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협약하여 처음에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인에게도 토지를 매각했던 거죠. 결국 1900년대 초반이 되면 신흥동 일대는 일본인의 주거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Q6.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던 이곳이 훗날 긴담모퉁이 길이 되는 건가요?

네. 신생동과 신흥동 일대가 일본인 주거지로 변해가면서 이곳에 있던 공동묘지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러일전쟁 직전이었던 1902년 1월 인천 일본거류민회는 신흥동 묘지 부지의 땅 일부를 훗날 외부대신을 지낸 이하영 소유의 땅 3700여평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하영이 소유했던 땅은 지금 율목도서관 북쪽 사면, 그러니까 율목공원 자리였는데요. 일본거류민회에서는 이곳에 새로운 공동묘지를 신설하고 신흥동 공동묘지에 있던 무덤들을 점차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러일전쟁이 끝난 직후였던 1905년 11월 신흥동에 있던 육군묘지의 대부분이 율목동 신묘지로 이장하게 되자 일본거류민회에서는 이곳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흥동에 들어와 살던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는데요. 특히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되잖아요? 이곳의 일본인들이 경인철도의 축현역, 지금의 동인천역까지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했거든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싸리재를 가로질러 인현동을 거쳐 동인천역까지 가는 지름길을 놓았던 거죠.

Q7. 그럼 긴담모퉁이 길은 결국 일본인을 위한 길이었군요? 그런데 우리식 이름이 붙었던 까닭은 뭘까요?

네. 공동묘지가 있던 시절 이곳은 얕은 구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릉을 파서 길을 뚫고 양쪽에 축대를 쌓았던 거죠.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축대로 이어져 있는 길은 처음 보는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긴 담이 이어져 있는 길이라는 의미에 길의 끝에서 축대가 신흥동 골목으로 휘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시 조선사람들은 이 길을 긴담모퉁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흥동의 일본인을 위한 길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 길은 조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했던 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흥동 인천여상 주변으로 대규모 정미공장들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미공장에서 일하는 선미공들은 대부분 조선의 여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손끝이 섬세해서 정미소에서 도정할 때 섞여 나오는 쌀겨와 제대로 도정이 안된 현미들을 골라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창영동과 송림동 일대에서 싸리재 넘어 긴담모퉁이를 따라 정미소까지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신태범박사께서는 아침저녁으로 긴담모퉁이로는 하얀색 행열이 거리를 수놓는 장관을 이룬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Q8. 긴담모퉁이 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구요?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프닝

지난달 17일 인천의 특성화고교 전기과 학생이 식품 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현장실습에 투입된 학생들이 잇따라 다치거나 심하게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와 전화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사업장들이 노동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2. 특성화고교의 학생들이 사고 예방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다구요?

3. 실습생의 전공과 무관한 현장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어 적성부분에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다구요?

4. 현장실습에 나간 여학생들이 성희롱 등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5. 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기업이 협약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죠?

6. 교육부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시적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죠?

7.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8.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9. 특성화고교 현장실습과 관련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으로 진행한 한하운 시인의 재조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부평구와 부평역사박물관은 인천시가 진행한 인천가치재창조 선도사업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하운 재조명 사업’을 제안하였고 사업비 총 1억 5천 여 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함경남도 함주 출신으로 ‘파랑새’ ‘보리피리’의 시로 유명한 한하운 시인은 1949년 부평에 정착하여 1975년 돌아가실 때 까지 약 25년간을 부평에서 머무르며 다양한 시작활동 및 사회복지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평 더 나아가 인천에서도 이 분에 대한 어떤 흔적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안타까워하던 지역의 몇 몇 원로분들께서 이 분을 위한 작은 시비라도 하나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먼저 있었고 때마침 인천가치재창조 선도사업에 지원하여 오늘의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하운 시인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 우선 지난 해 12월 한하운 온라인 문학관을 오픈하였습니다. 온라인 문학관에 방문하시면 시인의 작품집을 원문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으시고 이 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담아놨습니다. 이 분의 생애와 작품의 연구를 위해 한·중·일 연구자를 섭외하여 약 1년여동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시보는 한하운의 삶과 문학’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 현재 전국의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한하운 시인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부평과 한하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한하운 시인은 1921년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한태영이고 당시 명문이었던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하운 시인은 이리농림학교 재학시절에 나균이 상부 기도를 침범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인 한센병 확진판정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나 가혹한 때여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고 여러 좌절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시로 승화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1949년에 신천지라는 잡지에 ‘전라도길’을 포함한 19편의 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한하운 시초’를 발표하는데 이게 큰 인기를 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수원이나 경기도 각 지에 흩어져 있는 한센인들을 이끌고 1949년에 부평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센인 정착촌을 만들어 성계원이라 이름을 지었고 이곳 원장에 오르게 됩니다. 이전까지 한센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한하운 시인은 이리농림학교 시절 자신의 전공을 기반삼아 양돈과 양계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날 부평에 남아있는 십정농장, 청천농장등의 지명이 바로 한하운 시인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보육원을 만들어서 한센인의 2세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를 위해 힘썼고 2세들은 그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한하운 시인께서 앞장서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하운 시인의 제2시집인 ‘보리피리’가 부평에서 탄생하였고 시인의 자서전인 ‘나의 슬픈 반생기’역시 부평에서 쓰신 것입니다.

한하운 시인은 이렇게 활발한 작품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펼치다 1975년 십정동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5년의 시간을 보낸 부평은 분명 시인에게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돌아가셔서는 이곳에 묻히지 못하고 김포 장릉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3. 한하운 시비를 백운공원에 세우셨다구요?

시비는 십정동에 위치한 백운공원에 세웠습니다. 백운공원은 시인의 자택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가 품고 있는 의미가 큰 곳입니다. 시비의 제작은 이원석 조각가님께서 맡아주셨는데 이작가님은 지난 8월에 부평공원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맡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비 디자인을 할 때 한하운 시인이 겪어야 했던 좌절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시를 써냈던 시인의 작품성과 함께 시인이 그토록 바랬던 자유 등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시비에는 보리피리가 새겨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피리가 부평에 정착한 뒤 이곳에서 쓰신 작품인지라 보리피리로 정했습니다.

4.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신다면요?

인천가치재창조 선도사업으로 진행 된 한하운 시인의 재조명 사업은 2017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하운 시인을 지역에 더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을 쌓아서 정말 지역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1218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해양종합정보] 강화군 낚시어선 안전점검, 내년에도 세계 1위 참치 생산국 명성유지 - 김지은 리포터

2부 : [국방브리핑] 중국과 사드 갈등 여전, 북한을 향한 미국의 강온전략,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탈취사건 북한 해커집단 소행으로 밝혀져, 북한 김정일 사망 6주기 맞아 핵 무력완성 정당성 강조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3부 : [집중인터뷰] 문재인대통령 방중 결과, 한중관계는? -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

4부 : [집중인터뷰] 부영의 송도유원지 폐기물 논란, 더 큰 문제와 해법은? -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4부 : [집중인터뷰] 부영의 송도유원지 폐기물 논란, 더 큰 문제와 해법은? -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오프닝

부영그룹이 2015년 대우자판으로부터 인수한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폐기물이 묻혀있고 그에 따른 토양오염이 심각해 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영은 지난달 2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 송도테마파크 부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해 주민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부영에 대한 인천시 입장이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이곳의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토양 복원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우선 부영 측은 오늘 현재까지도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묻혀있는 폐기물에 대해 이렇다할 처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없는 상태인가요?

2. 이미 송도유원지 주민대책위원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부영이 지난 주민설명회를 통해 내놓은 최종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사회, 주민들 의견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인천시의 도시계획과와 관광진흥과 등 각 관련 부서 입장이 묘하다고 들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4. 현재 행정절차상 어느 부서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적 측면과 십수년간 묵혀온 사업을 실행한다는 측면 모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5. 우리가 지금까지 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문제만 언급을 했는데, 이 폐기물들을 반출 처리하게되면 그만큼 토양 복원을 해야한다면서요? 이게 더 심각하다구요?

6. 그럼 부영 입장에선 폐기물 처리도 처리지만 이 복토 문제가 더더욱 머리 아픈 부분이겠군요? 비용적 측면도 그렇고요?

7. 폐기물에 대한 인천시 입장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말 그대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뭔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8. 주민대책위에선 민관과 부영이 함께하는 합동조사단, 대책위 등을 꾸리자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이 송도유원지 문제가 사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때도 계속 이슈가 됐는데 정작 지역 정치권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원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까요?

10.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시와 협의를 하거나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 : [집중인터뷰] 문재인대통령 방중 결과, 한중관계는? -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

▶오프닝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사드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가장 큰 목적이 있었을텐데요. 사실 중국에서도 그런 기류가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영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빈방문에 문 대통령을 중국의 차관보급이 영접을 했다거나, 수행기자단 일부가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당하고, 공동선언문이나 공동성명 조차 없는 등 뭔가 시원치 않은 일들만 계속됐습니다. 여야 반응도 엇갈리는데요.

과연 중국의 속내가 뭘까요. 오늘 중국 동화대학교의 우수근 교수 전화연결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교수님,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차근차근 의견을 여쭤야겠는데요. 문 대통령의 방중 첫날, 차관보급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상당히 격에 안맞는 것 아니었나요? 의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 이날 중국 지도부는 대거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손님 초대해놓고 집주인이 다른 곳부터 간 모양새인데 이것 역시 사드 문제에 따른 계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간의 ‘공식 외교 기록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방중때도 없긴 했지만 이번에 이것이 없었다는 것은 한반도 사드문제를 놓고 여전히 중국과 이견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가요?

4. 결국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관계회복을 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향후 어떤 모양새를 취하게 될까요. 경제나 관광, 문화 등에서 제재가 계속될까요?

5.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북방경제정책을 실현하려면 중국 협조가 필수인데요. 향후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중국과 관계모색을 해야할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부 : [국방브리핑] 중국과 사드 갈등 여전, 북한을 향한 미국의 강온전략,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탈취사건 북한 해커집단 소행으로 밝혀져, 북한 김정일 사망 6주기 맞아 핵 무력완성 정당성 강조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1. 주말사이에 문 대통령의 첫 방중 일정을 마쳤는데요. 사드 보복 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에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사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심혈을 기울인 건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였습니다.

사드와 북핵 문제 등 이견이 드러나는 현안은 구체적 논의를 피했고, 중국을 '대국'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며 관계 복원에 힘썼습니다.

이같은 노력 속에 양국 경제 협력 등 본격적인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가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다, 많은 중국인들이 평창올림픽 기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드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드 언급은 과거 회담 때보다 수위가 완화됐지만,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남겼습니다.

북핵 해법에 있어서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뚜렷한 공조 방안 마련이 미흡했고, 차관보급 공항 영접, 기자단 폭행 등 문 대통령 '혼밥 논란' 등 국빈 대우에 맞지 않는 홀대론도 불거졌습니다.

1. 미국의 움직임도 주말사이에 많이 변한 듯 해요. 얼마 전만 해도 북미 간 대화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었죠. 최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입장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도대체 진위가 무엇이냐는 의문도 그래서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주 틸러슨 장관은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인 제안이 하루 만에 뒤집어졌ㅅ브니다. 네, 바로 이튿날 백악관이 "북한의 행동 개선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선을 그은 건데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그런데 공화당의 발언도 만만치 않아요. 일각에서는 트럼프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어요.

네, 대북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전제로 "군사행동 가능성이 70%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단 하루 만에 '조건 없는 대화론'부터 '전쟁불사론'까지 미국 조야의 대북 입장이 극과 극을 오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모호하고 또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일단은 강온전략을 의도적으로 구사하고 있다…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온전략 때문에 일각에서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각자 신조를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종의 혼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될 경우에 북한의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대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의 주말 움직임을 살펴보죠. 북한은 어제 김정일 사망 6주기를 맞아 북한은 김정일 추모 분위기와 함께 핵·경제 병진 노선이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어제는 김정일 사망 6주기이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앞다퉈 추모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금의 핵·경제 병진도 김정일이 일찍이 당의 노선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유훈으로 알려진 핵 무력 완성을, 사망 6년 만에 공식 선언한 북한은, 연일 모든 성과는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일성 탄생 105주년과 김정일 탄생 75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백두혈동을 내세우며 삼부자 우상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자력갱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 연말에 성대히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만리마 대회'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일제히 핵 무력 완성 선언과 군수공업 분야의 성공을 강조하며 이를 보고 배우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6년 동안 내부적으론 공포정치를, 대외적으로는 도발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온 김정은.

핵무기 완성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지, 시간을 더 끌며 미사일 기술을 보강할지, 내년 신년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북한은 대북제재를 피해 해킹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죠. 올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계좌를 탈취한 사건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구요.

지난 6월 고객 정보 3만 6천 건이 유출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방송통신위는 책임을 물어 지난 12일,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이 북한 해커 집단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대가로 해당 거래소에 60억 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과 9월 잇따라 발생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 탈취 사건 역시 조사 결과 북한 해커들이 남긴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이들이 탈취한 가상화폐는 당시 76억 원 규모였지만, 현재 가치로는 8백여억 원에 이릅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북한 지휘를 받는 해킹집단이 과거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거래소에 악성코드를 심을 때는 하나같이 입사지원서를 활용했습니다.

예쁜 여성의 사진을 첨부한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악성 코드와 함께 보내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감염시키는 방식입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초에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거래소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감염된 악성코드를 긴급히 제거해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엔 외화벌이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탈취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의 해킹 활동을 추적하는 사이버전연구센터는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지난 2013년부터 매달 우리 돈 3억 3천여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듯한데요. 우리도 독자 대북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민감한가봐요.

북한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민화협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재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내외의 기대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금융기관 등 20개 단체와 북한인사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였습니다.

1부 : [해양종합정보] 강화군 낚시어선 안전점검, 내년에도 세계 1위 참치 생산국 명성유지 - 김지은 리포터

주제 : 강화군 낚시어선 안전점검, 내년에도 세계 1위 참치 생산국 명성 유지

장-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경인방송 해양종합정보입니다. 김지은 리포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네. 안녕하세요.

장-오늘 첫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김-최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충돌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놀라셨죠.

장-네.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점검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김-네. 그래서 인천시 강화군은, 관내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장-점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김-강화군 관내 모든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번 점검은 강화군, 인천해경, 인천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장-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나요?

김-낚시어선 입출항 신고 준수 여부, 승선원 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 여부 그리고 최대 승선 인원 대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요. 이밖에 입출항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장-좀 더 실질적이면서 전문적인 점검이나 교육 등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네. 그래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중 올해 전문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협과 낚시어선 보험 기간을 확인해 중도해지 및 만료자 현황을 파악해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장-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죠?

김-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운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요. 어업지도선을 대상으로 해상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김-일단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요. 위법사항은 ‘낚시관리및육성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네. 향후 한 건의 해상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현재 우리나라의 참치 생산량이 세계 1,2위 수준인데요.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참치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데에는 그럴만한 근거들이 있겠죠?

김-네. ‘제14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선망어업 규제 완화와 눈다랑어 어획 할당량 증가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장-‘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김-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어족자원인 다랑어류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수산기구인데요. 현재 26개국 회원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치가 많이 잡히나 보죠?

김-네.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네 개 권역 어장 중 참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수역이 중서부태평양인데요. 주로 선망어선들이 조업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매년 선망어업 생산량 1,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눈다랑어 어획 할당량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눈다랑어가 참치의 종류 중 하나인가요?

김-네. 참치에는 눈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가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컷1 저희가....................................................................가다랑어고요.(36초)

장-선망어업으로 잡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는 규제가 좀 완화됐고, 쿼터가 할당돼 있는 눈다랑어는 그 할당량이 좀 증가했다는 거군요?

김-네. 그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태평양 연안 도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타 지역 조업국에 규제를 두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조업국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다소 규제가 완화됐고요.

장-눈다랑어 쿼터는 어느 정도 증가한 건가요?

김-기존에 논의된 할당량 대비 1,073톤 증가한 13,942톤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장-이 쿼터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김-이렇게 쿼터를 정하는 건 어족자원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정해지게 됩니다.

컷2 각 국별로.......................................................................합니다.(41초)

장-그럼, 앞서 잠깐 언급됐듯이, 내년도에도 참치 생산량은 세계적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죠?

김-네. 어차피 눈다랑어는 할당량이 있어서 생산량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모두 합친다면, 계속해서 상위권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컷3 저희가.......................................................................있고요.(35초)

장-네. 지금까지 해양종합정보였습니다.

김지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