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20171221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환경이슈] 2017년 인천환경 10대뉴스, 내년부터 2차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 -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2부 : [국방소식] 미국 국가안보전략 발표, 북한의 생화학무기 문제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3부 : [문화톡톡] 송도트라이블 인천아라리공연, 극단흐름새 제 37회 정기공연 연극 , 문시어터 연극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 엘림아트센터 손정범 리사이틀 공연 - 강신일 경인방송 기자

4부 : [집중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정책은?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을)

4부 : [집중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정책은?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을)

▶오프닝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쳤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한반도 전쟁불가 원칙’을 확인했고,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투자 협상 재개도 합의했습니다. 반면 예우를 놓고는 잡음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수행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우선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정확히 이번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겁니까.

2.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자리에서 “사드”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심전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사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은 것으로 봐야합니까?

4. 한반도 전쟁불가 원칙을 확인한 것 역시 우리 안보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군요?

5. 무엇보다 중국에서 사업을 우리 교민들, 또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중요할텐데요. 실질적인 제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하나요?

6.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문재인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정책”이라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에 따른 햇볕정책과 그 의미가 통한다고 봐야 하나요? 정확한 의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 우리가 북방경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혹은 추구해야할 이익은 어떤 부분인가요?

8.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해 임기내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9. 인천 계양을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니까 공약 관련해 하나 여쭤보면, 계양 테크노밸리를 추진 중이시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100만평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에 걸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 끝으로 인천시민들과 청취자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 : [문화톡톡] 송도트라이블 인천아라리공연, 극단흐름새 제 37회 정기공연 연극 , 문시어터 연극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 엘림아트센터 손정범 리사이틀 공연 - 강신일 경인방송 기자

[조화현의 문화톡톡 12월21일]

- 오늘도 한주간의 문화소식을 알아보는 ‘조화현의 문화톡톡’이 있는 날입니다.

조화현단장님 출장으로 오늘부터 2주간 김요한 피디가 대신 문화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요한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실 말씀하시고요)

먼저 첫 소식은 잔치마당의 '인천아라리'가 26일부터 사흘간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풍어·풍년기원 소리에 재즈느낌 더해 역동적 에너지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인천아라리는 창단 25년 전통의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이 창작한 대표 레퍼토리로 전통 연희의 원음에 재즈의 느낌을 더해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잔치마당은 해안가와 농지가 공존한 과거 인천의 고유한 소리와 이야기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 만들었습니다.

-전통 연희라고 하면 어떤 악기들이 연주하게 되나요?

네, 장구, 북 등 우리 전통 악기와 피아노, 전자기타 등 서양 악기의 협연으로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는 음악입니다.

인천아라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7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번 공연에서 잔치마당은 '뱃고동을 울려라' '나나니 타령' '만선가' '술비타령' '갈매기의 꿈' '설장고 시나위' '세벌매기' '인천아라리' 등의 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경인방송 애청자 5분께 26일.27일.28일 공연티켓 2장씩 준비했습니다.

-네 26일부터 28일까지 송도트라이볼에서 진행되는 잔치마당의 인천아라리공연 지금 #9070~

다음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극소식입니다. 극단 흐름새의 제37회 정기공연 ‘B612호에서 날아온 종이비행기’가 27일 수요일부터 31일까지 문학시어터 무대에 올립니다.

생텍쥐베리 원작의 어린왕자를 이정수가 각색하고 경인교대부설초 교장인 이명분선생이 연출을 맡고 윤준연 선생이 기획을 맡은 작품입니다.

평일은 7시 토요일은 3시와 7시 일요일은 3시에 펼쳐지는 이번 연극도 티켓 드립니다.

역시 각각 5분께 두장씩 준비했습니다.

-#9070~~

다음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벌써부터 설레이고 기다려지는데요, 크리스마스계획 다들 세우셨는지요! 왠지 거리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캐롤도 덜 울려퍼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즐릴 수 있는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도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인데요! 인천에서 즐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어떤 소식들이 가다리나요?

배우 남경주, 남경읍, 최정원에 의해 1995년 초연된 이후 22주년째 사랑받고 있는 국민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가 인천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이 작품은 6000회 이상 공연하며 매회 8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 온 흥행작으로 기록되고 있을 만큼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동생들 뒷바라지만 해 온 큰 형 '동욱'과 그런 형이 못마땅해 가출했다가 7년 만에 돌아온 막내 동생 '동현', 이들의 갈등 사이에 엉뚱하게 끼어든 웨딩 이벤트업체 직원 '미리'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사랑은 비를 타고'. 단 세 명 만이 등장하지만 무대는 물론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배우들의 아우라가 큰 감동을 전하는데요공연은 문학시어터에서 오는 22일 오후7시, 23~25일 오후 1·4시에 시작됩니다.

-문학시어터의 사랑은 비를타고 그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신포동 버텀라인에서 남들보다 하루 일찍 크리스마스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 남부의 전통적인 재즈를 선보이는 '이문석 쿼텟'이 신나는 캐럴을 그들만의 색으로 색다르게 선보입니다. 색소폰 이문석, 피아노 김동현, 콘트라베이스 김병준, 드럼 김선호 등 4명의 치명적인 아티스트들이 매력적인 선율로 이룬 하모니로 관객들을 초대하는데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Jingle Bell', 'White Christmas', 'Last Christmas',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등 10여곡을 통해 공연장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흠뻑 물들일 예정입니다.

-이젠 즐길 거리들을 소개해주시죠~~

추억과 낭만의 신포동 거리엔 겨울만 되면 대형 트리가 설치돼 모든 이들의 포토 존으로 변신하는데요, 트리 꼭대기에서부터 흐르는 빛줄기엔 황홀함이 함께 흐르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전기선엔 알록달록 오색 빛깔의 미니 트리와 우산, 하트 모양 등이 둥둥 떠다닙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엔 오후 5시30분부터 전통의 모밀국수 전문점 '청실홍실' 앞 무대에서 소소하지만 특별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가수 이훈만과 엔지안요들클럽 등과 함께 지역 중창단, 합창단의 무대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립니다.

-대형 트리 앞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기대해 보시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동인천역 북광장에 은쟁반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는 물론 썰매까지 즐길 수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은 오는 2월18일까지 쉬는 날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금~일요일·공휴일은 오후 11시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인천만의 겨울 명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시간당 단돈 1000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탈 수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강습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구 동구 멋진 연말을 날 수 있겠네요~ 그다음은 어디로 가서 즐겨볼까요?

네, 서구 서곶근린공원 장미정원이 낮과 밤 색다른 매력을 뽐내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게 됩니다. 여느 공원처럼 놀이터와 벤치, 조각상, 무지개다리, 잔디 등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이 곳 서구는 지난 6일부터 분위기를 바꿔 밤이 되면 화려함으로 가득한 '은하수 빛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LED 장미 1400송이, 은하수 조명 1600세트, 하트 포토존 등 다양한 경관조명과 조형물이 설치돼 겨울철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춥니다. 혼자도 여럿이 즐겨도 좋습니다. 오는 2월28일까지 오후 5시~오전12시 인생샷을 남기러 서곶근린공원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인천 곳곳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 한껏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엘림아트센터 공연소식입니다. 제66회 뮌헨 ARD콩쿨 한국인 최초 1위의 영예를 얻은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리사이틀이 23일 토요일 7시30분 엘림홀에서 있습니다.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리스트, 하이든의 프로그램으로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피아노 연주를 보여 줄 이번 공연역시 티켓 드립니다.

-네 엘림아트센터의 손정범 피아노리사이틀이 23일 토요일 7시30분에서 있는데요 5분께 2장씩 티켓 준비했습니다. #9070~

2부 : [국방소식] 미국 국가안보전략 발표, 북한의 생화학무기 문제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1.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국가안보전략이 나왔었는데요. 그 때와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우선 분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총 35페이지로 구성된 데 비해 이번 전략은 68페이지에 담겼습니다. 내용만해도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전략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만큼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됐다는 뜻입니다.

1. 분량이 늘어난 만큼 북한에 대한 내용도 많아졌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전략에는 북한과 한반도가 총 15번 언급됐는데요. 이는 지난 2015년의 5번보다 10번 더 많이 등장한 겁니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도 훨씬 실질적입니다.

오바마 시절 북한을 언급한 5번의 문구는 ‘북한이 긴장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북한의 위협에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 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처럼 높이 않아서 그랬을까요. .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북한이 핵 실험을 3번 감행하고, 수십 여발의 탄도미사일을 공해상에 쏘면서 긴장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 전후 미-북 관계 역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핵 실험은 이미 3번이 있었고요.

당시 미국인으로는 북한 억류 최장기를 기록한 케네스 배 씨가 국가안보전략이 나오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북한 수용소에 붙들려 있었죠. 또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공개적으로 지목된 것도 3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29’ 합의를 맺었지만 북한이 곧바로 파기를 선언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줄곧 악화돼 왔습니다.

1. 그렇다면 당시와 트럼프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은 어떤가요..

이번 새 국가안보전략 문서가 북한을 특정한 페이지를 만들진 않았는데요. 대신 ‘미국인과 본토, 미국인의 삶을 보호하자’를 제목으로 한 1장과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자’는 2장, ‘힘을 통한 평화 유지’의 3장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해 보면 북한에 대한 전략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의 대응태세’,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1. 우선 미사일방어시스템은 사드와 같은 무기체계를 설명했다는데요.

우선 미국이 체감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미사일의 개수와 종류, 효력이 증가하고 또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북한도 미사일을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할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응은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사드와 SM-3, X-밴드 레이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전략에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국가안보전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이미 미국은 많은 돈을 들여 미사일방어체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추가로 40억 달러를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금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를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1.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눈에 띄네요.

북한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개발에 몰두하는 나라들 때문입니다. 이들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악화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새로운 작전 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동맹,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1. 이번 전략에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것도 이례적이예요.

그렇습니다. 총 두 군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북한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상황에서 수억 달러를 핵과 생화학 무기에 투자한다고 지적했고요. 또 북한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자비한 독재국가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로 묘사했습니다.

1.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긍정적이지는 않아보여요.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소개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와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경제를 덜 자유롭고 또 불공정하게 운영하면서 군대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묘사한 점 등이 흥미롭습니다.

1. 안보전략에도 트럼프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많이 묻어나있다고 볼수 있네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불공정 문제나 동맹들의 공정한 군사비 지출 등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했던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오바마 때는 ‘기후변화’ 문제가 특히 강조됐습니다. 2015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총19번을 언급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획기적인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1. 이번 안보전략에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거론했는데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거론한 이유는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이 핵탄두에 생화학무기를 장착할 경우 미국 본토가 직접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1.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가요.

합동참모본부는 '북 생화학무기 대응능력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이달 초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한미는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VX가스 560kg을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 서울 도심을 타격할 경우에는요. 최대 2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를 보면요.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들면 62만5000발에서 최대 125만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탄 1발당 화학작용제 소요량을 4kg으로 계산한 것인데요. 화학작용제 5000t은 서울시 면적의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1. 우리 군의 대응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미는 또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개를 선정하면서 생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포함시켰습니다. 합동요격지점은 전쟁 초기 선제타격을 할 타겟을 말하는 건데요.

한미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보관시설 외에도 세균을 실은 미사일 뿐만 아니라요.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작계 5015'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1부 : [환경이슈] 2017년 인천환경 10대뉴스, 내년부터 2차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 -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2017년 인천환경 10대뉴스

<질문1>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번시간에는 2017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환경브릿지 연구소가 선정한 인천환경 10대 뉴스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5개를 소개할 달라.

<질문2>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어떻게 되는가?

<질문3>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가 다 매우 중요했던 주제인데.. 이중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도 크게 이슈가 될 사안이 있지 않은가?

내년부터 2차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

<질문 1> 지난 19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허용총량을 의결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무엇인가?

<질문2> 그러면 이번에 할당된 허용총량은 어느 정도 인가?

<질문3>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불과 열흘전에 발표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질문4>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1부 : [인천해양소식] 볼음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김지은 리포터

2부 : [집중인터뷰] 계양구 청렴도 1위, 그 빛과 그늘 -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 소장

3부 :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돈이되는 생활경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박원갑 전문위원

4부 : [집중인터뷰] 알바인권법, 아르바이트의 인권을 지켜라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오프닝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명 ‘알바인권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정미 의원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우리사회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주에게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 고객들이 알바생들에게 폭언·폭력·괴롭힘을 자행하면서 알바생들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구요?

3.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아 부당한 노동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죠?

4. 현행법상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5. 지금까지 알바생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6.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알바인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7. 발의하신 개정안에 근로자가 고객응대업무에서 고객 등에 의한 폭언·폭력·괴롭힘 등이 발생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조치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이야기)

8. 알바생들의 근로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앞으로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9. 끝으로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갈림길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이번 대책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신호를 보내온 것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채찍(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당근(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재산세ㆍ소득세ㆍ양도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등록을 하더라도 종전에는 4-5년간 등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랫동안 세입자들이 임대료 급증 같은 걱정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인상(연 5%)과 임대기간(4~8년)을 규제받는 등록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13%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임대주택 등록시 주택 임대소득의 투명화 및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2. 8년간 임대할 경우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군요

=양도세 감면 폭은 늘렸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대상이다. 이럴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려준다(2019년 시행). 내년 4월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시킨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기존 5년 이상 임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8년 이상 임대 주택으로 바꿨다.

건보료 혜택도 준다.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2019년부터 정상부과하되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감면해 준다.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선 현재도 건보료를 부과 중이다.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 연장 여부는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혜택에서 빠졌던 다가구주택(가구당 40㎡ 이하)도 8년 이상 임대등록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3.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많이 할 까요

-일단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유도하되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이후 등록 의무화를 도입...다주택자들 심리적 압박 예상된다.

-강남보다 강북이나 수도권ㆍ지방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녀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맞물려 양도세 절세 목적의 임대주택 등록도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다주택자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사였던 ‘6억원 룰’을 손질하지 않아서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5년간 보유해야 감면된다. 공시가격 6억원이면 시가로 8억~10억원 정도 된다. 강남 아파트는 대부분 가격이 10억원을 넘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등록건수는 늘어나겠지만 주로 가격이 싼 중저가 지역에서 많이 이뤄질 것이다.

4. 2019년부터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요. 그동안 얘기는 있었지만 이번에 확정된 것이죠.

=현재는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2018년 말까지 과세를 유예한 상태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율을 차등화하고 감면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키로 했다.

’19년부터 2천만원(월 166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14%분리과세

❶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율 70% 적용,연1,333만원까지 임대소득세 無

-연 1,333만원 초과시 감면(4년 임대 30%, 8년 75%)

❷임대주택 미등록시

-필요경비율 50% 적용,연 800만원(월 66만원)까지 소득세 無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등 혜택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음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이하 1주택자는 월세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은퇴한 베이비부머1주택자는 월세수요많은 도심에 월세놓고 외곽 전세사는 전략 고려필요...주택시장 분산보다 압축 트렌트 가속화

5. 등록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구요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지자체ㆍ세무서에 각각 별도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등록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손질해 지자체에 임대 등록하면 세무서에 자동 신청되고,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6.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도 많다구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2018년 2월부터 유선 확인을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불가토록 한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저소득ㆍ신혼ㆍ다자녀가구 등 배려 계층의 보증료 할인 폭은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기존 요건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줄이는 방안은 내년 하반기 적용한다.

7.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단계적 도입방침을 밝혔어요?

=임대주택 등록 그 자체가 4~8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효과... 시장 충격 최소화를 통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서민주거안정 효과 도모

-따라서 당장 전세시장에는 불안 크게 없을 듯..오히려 내년부터 입주물량 과다로 전세시장은 서울제외 대부분 보합세 혹은 약보합세 예상

8.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요

-현재 다주택자는 매각, 임대주택등록, 보유(버티기), 상속및 증여 등 4가지 갈림길에 서 있음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 투자가치 낮은 주택 중심으로 처분 고민할 듯. 특히 집값 하락 신호가 분명하고 보유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듯

-매각 계획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서울 등 전국 40곳)에서 내년 3월까지 잔금 청산해야 양도세 중과피할 수 있음...내년 1-2월 중은 매매 계약을 해야...4월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중과로 조정대상지역 밖 (양도세 일반세율 유지) 매도하는 게 절세차원에서는 유리

-장기보유 가치 있는 주택(수도권 기준시가 6억이하, 지방 3억이하)는 임대주택 등록 통해 다양한 혜택 보는 것도 대안

-증여는 양도차익이 큰 경우 감안하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전세나 대출을 안고 증여(부담부 증여)도 고려해볼 것

주제 : 볼음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장-매주 수요일 경인방송 해양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인천해양소식입니다. 김지은 리포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네. 안녕하세요.

장-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됐나요?

김-인천시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 초에는 ‘2017 마을활동가 오픈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장-‘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뭐죠?

김-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에 대해 시가 교육부터 컨설팅, 사업별 지원까지 총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마을기업이나 마을카페 등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김-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하는 공동 육아나 에너지 자립 마을, 마을 축제 등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장-그럼 인천의 어떤 마을이라도, 좋은 뜻만 있다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겠네요?

김-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섬 지역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장-섬 지역 같은 경우, 지역적인 특수성이 강해서, 콘텐츠도 다양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김-네. 그래서 더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반면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인천시 강화군의 볼음도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볼음생태법인’의 백창흠 사무국장을 만나 볼음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네. 그럼 먼저 볼음도가 어떤 섬인지 좀 알아볼까요?

컷1 볼음도는.............................................................................있습니다.(40초)

장-볼음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배가 많은 편은 아니네요?

김-네. 휴가철을 비롯한 성수기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증편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하루 두 번 운항합니다.

장-볼음도가 민통선지역 아닌가요?

김-네.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컷2 서도면.........................................................................할까(16초)

장-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편인가요?

김-네. 강화군에서 관광객이 꽤 많이 찾는 섬 중 하납니다.

장-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건, 그만큼 볼거리가 많은, 매력 있는 섬이라는 얘기겠죠?

컷3 작년의....................................................................................오죠.(25초)

장-‘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는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게 된 건가요?

김-말 그대로 공동체의 회복에 중점을 두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컷4 인천시에서는...............................................................................올렸죠.(17초)

장-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나요?

김-우선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살리고 기억하면서 기록하는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컷5 농어촌도................................................................................있죠.(31초)

장-네.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요?

김-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컷6 저희들이................................................,........................있습니다.(25초)

장-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일단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호기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점점 기대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네.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이 길고요. 또 고령인구가 많아서 진행에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뭔가를 만들어가는 기대감과 보람도 있다고 합니다.

컷7 볼음도가..................................................................................않겠어요?(39초)

장-앞으로는 어떤 계획들 갖고 있나요?

김-우선은 볼음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해 좀 더 당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컷8 관광객들이............................................................................들어요.(40초)

장-네. 인천해양소식이었습니다.

김지은 리포터,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