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1부 : [인천해양소식] 인천168보물섬사진전- 김지은 리포터

2부 : [집중인터뷰] 송도테마파크부지 매립폐기물 논란, 주민의견은? - 황용운 송도유원지구 주민대책위원장

3부 : [돈이되는 생활정보] 직장인의 평생 자산관리상품, TDF - 곽재혁 KB국민은행 전문위원

4부 : [기자브리핑] 인천이 봉인가? 모든 사건사고에 인천 명칭 논란 - 한만송 경인방송 보도팀장

▶오프닝

지난 3일 벌어진 낚시배 충돌 전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고 명칭에서 “인천”이란 도시명을 빼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특정 사건사고에 대해 도시명을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 관계자는“사고 명칭 지적에 대해 물론 시기상 조금 급했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적잖은 사건사고에 도시명 전체를 부각하면서 도시이미지가 안좋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쌓였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만송 경인방송 보도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이 영흥도 낚시배 충돌사고 명칭 문제를 제기했다구요?

- 지난 3일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배와 급유선 충돌 전복사고에 대해 인천시가 사고 명칭에서 '인천'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은 지난 4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무총리 주재 낚시배 전복사고 관련 화상회의에서 사고 명칭을‘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통일했기에 알려드린다"며 기사 작성시 사고 명칭을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 특별히 이 명칭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문제를 삼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떤 부분이 이해된다고 한건가요?

(인천이 규모가 큰 도시인데도 사고 발생지역 인근인“영흥도”가 아닌 “인천 낚시배 충돌사고”, “인천 앞바다 낚시배 전복사고”와 같은 명칭으로 알려지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다분히 서울 중심의 중앙적 시각에서 인천전체를 단일 지역으로 뭉뚱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고쳐서 기록하는 것이 후대에게도 올바른 일이란 것이 인천시 입장입니다)

3.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부분이 이해가 된다고 했다는 것인가요?

(사실 인천시 보도자료나 이후 보도된 내용들, 또 취재한 내용으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적어도 중앙정부나 정부 관계기관들이 이 사고를 “인천 낚시배 전복사고”와 같은 명칭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뜻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명칭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사고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정확히 기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전체를 가르키는 명칭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4. 물론 사고 처리가 아직 다 되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인천 지역사회 입장에선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나 전국신문들은 인천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들에 대해 보도할 때 자세한 해당 지역명보다는 “인천”이란 명칭으로 묶어 대강 보도하는 경우가 적잖았습니다.

인천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이 전국 1위일 정도로 넓은데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일개 소도시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4-1. 그런식의 보도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 원창동 석유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검색해보면 상당수 인천 이외 언론들이 “인천 석유화학공장 화재”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그로부터 4일 뒤인 지난달 17일 계양구 서운동 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놓고“인천에서 또 공장 화재”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환경이나 지리, 지역적 특성을 전혀 모른채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 낚시배 사고 관련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굳이 이런 사고 명칭 사용 얘기를 꺼냈다는 거군요?

(네. 일부 네티즌들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같은 요청을 두고 “사건처리도 안된 시점에서 성급했다” 등의 지적을 내놓고 있기도 하지만 첫 인천출신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천정체성 확립과 같은 취지의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실행해온 만큼 이번 사고 명칭 변환 요구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달라는 것이 인천시 입장입니다.)

6. 인천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사고들을 다룬 기사 중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인천화학공장 화재 외에도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인천 어린이유괴살해사건, 인천 중학생 자살사건 등 인천사람들조차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알 수 없는 보도내용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모 전국신문 보도 내용 중에는 “인천 중학교 식재료 로비의혹”이란 표현도 있는데 인천지역 기자들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인천중학교”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7.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 이런 식의 보도가 자주 나오나요?

(실제 부산에서 벌어진 50대 여성 살인사건을 해운대 50대 여성 살인사건 이라고 특정 명칭을 쓴다거나, 대구 북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 등 인천과는 표현이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여기도 서울에서 바라본 부산, 서울에서 바라본 대구란 시각으로 도시명 전체로 뭉뚱그린 기사들이 적잖았습니다만, 인천과는 종류나 빈도수가 달랐습니다.)

8. 전국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사들이 유독 “인천”을 중점 부각해서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중파 방송사의 경우 인천총국 등이 없어 자체방송을 만들지 않고, 중앙지로 불리는 전국신문 역시 인천본부나 지사없이 주재기자 개념으로 1명이 수도권 전체를 맡는 등 편집적 측면에서 인천을 홀대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의 일부 언론사들은 아예 인천광역시를 서울의 1개 구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의 개별 지명을 잘 모르거나 무시하고 그저 “인천”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9. 우리가 이렇게 각종 사건사고에 “인천”이란 도시명을 넣고 안넣고를 중요하게 여겨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인천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정부들이 도시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들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렇게나 표기한 “인천”이란 명칭하나가 도시 전체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인천이란 도시브랜드의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인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 중앙정부에서도 인천에 대한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구요?

(과거 정부시절, 대통령의 인천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돌린 자료에 “인천 국가산업단지 방문 계획”이라고 쓰여있어 인천 쪽 출입기자들이 어리둥절해 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인천 국가산업단지요? 혹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이었나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당시 청와대 안에선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곧 인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인천국가산업단지라 표현해도 무방했을 정도로 인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세심하게 표현해줄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12. 향후 지역사회가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은 지역명을 강조하는 보도에 항의를 하거나 하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구요.

또 워낙 인천이 전국적으로, 심지어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인천에 많이 살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인 곳인데,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제 정유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주식시장도 좋고 해서 오시면 펀드를 하나 추천받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연말에 맞는 좋은 상품이 없을까요?

A) 네, 괜찮은 상품이 하나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앵커님이 만약 축구감독인데 전반전과 후반전 중 어느 쪽을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전반전에 골을 넣어 앞서간다면 후반전에는 공격적 플레이를 주문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비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까?

Q) 첫번째 질문이야 당연히 전반전을 공격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수비에 치중해야 할 거구요.

A) 맞습니다. 화끈한 골잔치를 기대하는 축구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얄미울 수도 있지만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빗장수비로 유명한 과거 이탈리아를 보면 경기 초기에는 공세를 펼치다가 골을 얻는 즉시 기존 포백에 자물쇠 역할의 스위퍼를 하나 더 포진시켜 수비를 최대한 강화해 버리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했었죠.

Q) 그러네요. 화끈한 골잔치를 기대하는 축구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월드컵 4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A) 그런데 인생 전반에 걸친 생애주기별자산관리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아직 시간 기회가 많은 젊은이들은 주식 등 고수익 투자상품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반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비중을 줄여서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기간이 길수록 수익의 가능성과폭도 커지는 반면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그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KOSPI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반토막이 난 적도 있고 5년간 오른 적 없이 제자리를 왔다갔다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히 상승해 왔죠.

Q) 맞아요. 어떤 분인가, 이전에 노후자금 중 ‘100-나이’ 만큼은 주식 등 고수익 자산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걸 들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위원님의 이야기도 일맥상통하네요.

A) 맞습니다. 다만 생업에 바쁜 일반 직장인들이 이런 걸 일일이 신경쓰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께 적합한 상품으로 오늘은 Target Dated Fund, TDF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시점(통상 은퇴시기)을 설정한 후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에 맞게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해 주는 펀드를 말하는데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일일이 자산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Q) 펀드가 알아서 그런 걸 다 해준다면 편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펀드라면 뭐니뭐니해도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은 어떤가요? 그리고 현재 가입가능한 상품은 몇 가지가 되나요?

A) TDF의 수익률 또한 ‘펀드답게’ 상당히 양호합니다. 올해 출시된 TDF들의 기간 수익률은 11월 23일 현재 3개월은 5%, 1년은 최대 16.8%에 달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TDF의 종류는 수십개에 달하고 있어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가입하시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네 그러면 TDF를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를 부탁드리면요.

A) TDF가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을 고려해서 출시된 상품인 만큼 목적자금 또한 은퇴나 자녀학자금 마련처럼 장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 연금저축펀드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안에 TDF를 편입하는 식으로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통상 연말정산 상품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 불입액의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래의 자녀 학자금이나 독립자금, 길게는 노후자금까지 고려해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만들어 주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증여해야 할 돈을 지금부터 조금씩 마련해 두는 동시에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덤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현재 세법에서는 증여세 산정시 향후 지급할 현금을 현 시점에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므로 일시에 목돈을 증여하는 것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최근 1년간 TDF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옥석가리기도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펀드를 고르기에 앞서 주된 수익 창출원인 주식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운용방식이체계적인지 아닌지도 따져보면 좋겠습니다.원운용사나 제휴 운용사의 과거 운용경력 등시스템도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구요.

Q)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프닝

부영그룹이 2015년 인수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폐기물이 묻혀있고 그에 따른 토양오염이 심각해 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영 측은 매립폐기물을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부영은 지난달 2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 송도테마파크 부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했던 대로 컸습니다. 부영은 주요 내용에 대해 답을 회피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황용운 송도유원지구 주민대책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부영그룹이 2015년 송도테마파크 부지를 매입하고, 7천200억원 규모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한 이곳은 과거 송도유원지와 함께 연계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시민휴식공간을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테마파크와 연계된 도시개발계획이 세워진 곳입니다만, 폐기물이 묻혀있다면 모두 정화를 하던지 뭔가 처리가 돼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2. 부영그룹은 ‘예상치 못한 폐기물 발견’, ‘생각지 않은 폐기물 양’ 등의 표현을 쓰면서 당혹스럽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부지를 살 때 이런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것일까요?

3. 이날 송도테마파크 부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때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나왔습니까?

4. 그러니까 부영의 핵심은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생활폐기물만 처리하겠다는 것인가요? 한 매립지에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따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5. 부영은 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를 안해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6.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땅속에서 한데 뒤섞여 있다는 증거는 이미 나온바가 있다구요?

(송도테마파크 부지와 인천대교 연결도로 교각 부지는 모두 폐기물을 매립했던 같은 부지다. 인천대교 연결을 위한 교각 건설을 위해 터파기를 했는데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섞여서 나왔고, 비가 안 왔는데도 기름 섞여 오염된 침출수가 나왔다. 테마파크지 부지도 똑같다)

7. 한편으로 보면 부영의 계획은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테마파크가 들어설 자리 등은 처리를 안하겠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8. 일부 주민들이 시민단체,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연수구, 인천시, 부영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부영, 인천시 등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9.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어떤 방향인가요?

장-매주 수요일 경인방송 해양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인천해양소식입니다. 김지은 리포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네. 안녕하세요.

장-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됐나요?

김-겨울이다 보니까 야외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장-네. 겨울 치고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바깥에 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김-네. 그래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들을 더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뭐 소개해드릴 만한 좋은 거 있나요?

김-네. 인천의 많은 섬들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사진전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열리게 될 '제4회 인천관광사진전, 인천168보물섬사진전'입니다.

장-어떤 전시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김-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의 김주호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컷1 이번에..............................................................................되었습니다.(31초)

장-이번 사진전은 어떤 계기로 열게 된 건가요?

김-사진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천 섬의 숨겨진 비경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컷2 저희.................................................................................있습니다.(31초)

장-섬 사진을 찍으려면 직접 섬을 방문해야 되겠군요?

김-네. 인천의 섬들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물론이고요. 무인도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멋진 풍경들을 찍기 위해 섬을 찾는 건가요?

김-사진을 찍기 위해 섬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밖에 좀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 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컷3 인천의.....................................................................................있습니다.(40초)

장-이번 사진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김-인천 섬 관련 작품이 60여 점 정도 되는데요. 다양한 바위 사진들을 비롯한 섬 풍경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컷4 사진은................................................................................같습니다.(25초)

장-섬을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김-대부분의 섬들이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동에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컷5 그동안..............................................................................합니다.(30초)

장-섬 지역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도 좋은 쪽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김-네. 또 방문한 섬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라 주민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데다가 곧 방학도 다가오는데요. 겨울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섬들 좀 추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컷6 인천의................................................,........................있습니다.(20초)

장-연평도의 ‘아이스크림 바위’,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네요.^^

김-네. 추운 겨울, 눈과 바닷물이 얼어붙으면 마치 아이스크림 모양과 같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바위’라 부르게 됐습니다.

장-겨울이 돼야 더 제대로 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군요?

김-네. 그런 셈이죠.^^

장-이번 사진전은 ‘인천168보물섬사진전’과 함께 ‘인천관광사진전’도 같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네. '차마고도 사진전'과 ‘아름다운 주택·여행사진’들이 함께 전시돼 있으니까요. 같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컷7 저희..................................................................................있습니다.(28초)

장-사진전이 오늘부터 열리는 거죠?

김-네. 이벤트도 함께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관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컷8 12월6일부터...............................................................................있습니다.(33초)

장-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있나요?

김-앞으로도 멋지고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 담아낼 계획입니다.

컷9 저희................................................................................있습니다.(31초)

장-네. 인천해양소식이었습니다. 김지은 리포터,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20171205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경기의정중계탑] 경기도 20조원 시대, 쟁점은? - 박동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시4)

2부 : [경기연정]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 최희선 리포터

3부 : [타박타박인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컴팩트스마트시티 부장

4부 : [집중인터뷰] 인천시 예산 9조원 시대 - 정창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부 : [집중인터뷰] 인천시 예산 9조원 시대 - 정창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자료

0. 우선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낚시배 충돌 전복사고에 대해 한말씀 해주셔야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말이죠.

○ 말씀하셨던 대로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인근에서

○ 22명이 탑승한 낚싯배가 전복돼현재까지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평온해야할 주말 아침에 들려온 사고소식으로우리 시민들도 놀라움과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 저 또한 우리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로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에게깊은 애도를 표하고,실종자의 빠른 수색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1. 위원장님, 우선 인천시가 알려진대로 9조원대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은 세수익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인데 인천시는 내년 세수익 등을 어디서 9조원이나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까?

○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해서8.5%, 7,105억원이 증가한 9조 271억원 규모로편성되었습니다.

○ 우선, 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15.5%, 5,1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주택분양 호조 및 부동산 거래량의 완만한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취득세가 3,781억원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993억원, 지방소비세 371억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교부세도 전년보다 130억 원이 증가하고국고보조금도 3,68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세수 추계가 너무 낙관적인지 아니면 너무 보수적인지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2. 예산안이 9조원이 되기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주요 항목들은 무엇입니까?

○ 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재정 건전화 성과를 시민 행복과 공감이란 시정 방침에 따라 편성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2018년도 예산안 중에는기초연금, 아동수당, 보훈 유공자 예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예산 등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여2조 8,7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그리고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수송및교통 분야도 28.7%가 증가한 1조 14억원이고,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환경보호 분야는 16.3%가 늘어난 8,566억 원입니다.

○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어2,031억원이 편성되었으며,이 외에도 10개 군·구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도증액되었습니다.

3. 위원장님 보시기에 단일 예산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 싶은 예산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2018년도 예산안 중에는기초연금, 아동수당, 보훈 유공자 예우,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등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여2조 8,77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하지만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나 신규 복지정책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높이거나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1. 특별히 시 집행부와 의견차가 많은 예산안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인천시의회와 뜻을 같이하는 예산안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 시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031억 원을편성했습니다.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가, 논란 끝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도심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에 대해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이미 여러 언론들과 하신 인터뷰에서 각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이른바 쪽지예산을 경계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흔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전보고나 논의되지도 않은 특정 단체나 특정지역과 관련된 예산을 갑자기 증액하는 것을 쪽지예산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한정된 예산 사정으로 사업담당부서의 입장과 재정담당 부서의 이견에 따라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있고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필요하다면 조정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쪽지예산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내년 예산안과는 간접적인 질문입니다만, 현재 인천시 빚이 전에 알려진 13조원대에서 얼마로 줄어있습니까?

○ 2014년말 우리 시 부채는 13조 1,685억원이었습니다.이 중 시본청 부채가 4조 7,657억원이고공사·공단 부채는 8조 4,028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 총부채는2014년말 대비 3조 541억원이 감축되어 10조 1,144억원이며,군·구 조정교부금 1,871억, 교육청 전출금 1,521억,숭의운동장 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084억 등의사실상 부채 6,920억원까지 포함하면실질 감축액은 3조 7461억원에 이릅니다.

○ 2017년말 시본청 부채는 지난 3년간1조 6,086억원 감축되어 3조 1,571억원입니다.

6. 인천시 빚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시의회가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빚 갚기는 계속돼야 하겠죠?

○ 지난 3년간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채무비율이 6월말 24.1%, 9월말22.9%를 기록하여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불편한 부분도 많았지만 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 시의 전망에 따르면,우리 시 채무비율은 2018년말에는 20.5%, 2019년에는 17.2%,그리고 2022년말에는 11.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정건전화를 통해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 사실 그 정도 빚규모도 적지 않은 규모인데, 9조원대 예산에 복지비중 증가, 교육 관련 예산 증가는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있는데 말이죠.(그동안 빚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인천시민들게 어느 정도 성과를 돌려준다는 내용......)

○ 시의 재정이 건전화 되고 그 성과를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다만, 예산 편성은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 시 예산 편성방향에서도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배분은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재정건전화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8.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제시간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지방정부 역시 예산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 말씀하신대로정부 예산안이 지난 2일로 규정된 법정 처리시한을넘겼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시행 이후처음으로 예산 시한을 못 지켰는데,저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물론 정부 예산안 처리결과에 따라지방 정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있겠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부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시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예결위를 비롯하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으며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앞장서겠습니다.

○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가시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3부 : [타박타박인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컴팩트스마트시티 부장

타박타박 인천 12월 5일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Q1.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구요?

네 지난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부터 인천 종점까지 10.45km가 일반 도로로 바뀌었죠.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꼭 50년 만의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Q2.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잖아요? 개통한 지 50년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968년에 개통된 건가요?

그렇죠.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1호 고속도로죠? 그런데 공식명칭은 고속국도 제120호선입니다. 원래는 고속국도 제2호선이었는데요. 2002년 고속국도 노선체계를 정비할 때 노선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모두 두 번에 걸쳐 개통하는데요. 1967년 3월 24일 착공에 들어가 1968년 12월 21일 기점인 서울 양평동에서 가좌나들목까지 1차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개통시점부터는 꼭 50년이 되는 거죠. 이듬해 4월 가좌에서 인천항 제2부두 앞까지 약 6km 구간의 착공에 들어가 그해 7월 30일 전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마침 이 날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도로를 ‘아폴로 하이웨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Q3. ‘아폴로 하이웨이’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이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도로는 광복이전 일제에 의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일부는 사용되고 있던 도로였습니다. 일제는 이 도로를 군사용 목적에서 건설했던 건데요. 광복이전에 부천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도로가 개통되었었구요. 광복 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었죠. 당시 인천 분들은 이 도로를 ‘국방도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천항에서 서울까지 신속한 운송을 위해 이 도로를 포장하고, 구간을 연장해서 경인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무렵이었거든요. 고속도로의 건설은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화의 동맥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영등포, 구로동과 인천의 부평, 주안 등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하나의 공업벨트가 되는 경인공업지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구요. 여기에 경인공업지대의 공단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물류망이 필요했던 거죠. 당시 인천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군수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부평공단이 있었구요. 주안 염전자리에는 대규모 수출공단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이 고속도로를 통해 소비시장인 서울과 수출항인 인천항으로 운송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건설 목적은 경인고속도로의 나들목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부평공단과 연결되는 부평나들목이 있구요. 가좌와 주안나들목을 통해서는 주안공단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종점은 바로 제2부두와 이어지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당시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교통의 혁신일 뿐만 아니라 물류체계의 변혁을 가져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Q4.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운행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게 된 건가요?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경인국도와 경인철도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모두 한시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천-서울간 거리가 18분으로 단축되었다는데요. 당시로 보아서는 획기적인 교통혁명이었던 셈이죠. 이런 상황은 당시 기록으로도 살필 수 있는데요. 1차 개통한 날인 1968년 12월 21일 경향신문에서는 “민족의 염원, 꿈의 고속도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구요. 같은 날 동아일보는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을 “근대산업의 혁명”이라 칭했습니다.

Q5. 당시 통행료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처음 인천-서울 간 통행료는 승용차 70원, 버스 및 화물차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900원이니까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리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통행료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Q6.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보니 처음에는 혼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고속도로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처음 개통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1968년 12월 28일 그러니까 개통한지 1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금 신월동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이 달리던 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최초의 교통사고로 기록되고 있구요. 그로부터 다섯달이 지난 1969년 5월 14일 밤 역시 신월동 인근에서 트럭이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던 도중 마주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5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정부에서는 고속도로운행차량보험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였죠.

Q7. 그런데 개통 당시에 고속버스를 다니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다니지 못하게 했다기 보다는 당시 버스의 성능으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인 80km를 맞출 수 없었던 거죠. 사고의 위험이 컸기 때문이죠. 1969년 1월 시외버스 통행을 허용하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고속도로의 운행 속도를 버스에 한해 60km로 낮추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만, 그럴 바에야 고속도로를 왜 만들었냐는 항의가 또 만만치 않아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1969년 4월 12일 한진관광이 일본에서 고속도로용 전용버스를 수입해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Q8. 경인고속도로가 일부구간이긴 하지만 50년만에 일반도로로 전환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분간은 낮아진 속도제한이나 도로 양쪽의 방음벽 철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갈라놓았던 인천의 문화권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안동이나 용현동의 경우 고속도로로 인해 받았던 주민들의 피해가 꽤 크거든요. 아무튼 일반도로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도로를 어떻게 이용하고 가꾸어갈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8.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 : [경기연정]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 최희선 리포터

장우식 : 화요일,‘경기연정이야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연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오늘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

했습니다.

장우식 : 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이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의회의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시행될 수 있게 됐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연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정합의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한 시․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99명

가운데 찬성 67명, 반대 25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안'이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앞으로 22개 시·군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버스 준공영제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도 내 22개의 시․군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최희선 : 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고양시와 성남시는 재정 부담

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습

니다.

장우식 : 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최희선 :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

까지 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2016년 12월에는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토론회 현장으로 가서 논의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CUT1/2016토론회 버스준공영제 토론현장] 46 ̋

(이게 도에서 31개 시군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한다는 포부는 좋으신데, 제가 보기엔 절대 불가능합니다./인구가 10만인 도시와 40만인 도시가 분담률이 승객에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낸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도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승객수에 맞춰서 배분을 할 거냐 아니면 인구수로 배분을 할 거냐/이건 어차피 입석 없애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지금은 50%라고 경기도에서 얘기했는데 시행하다 보면 이게 3:7로 갔다가 나중에 경기도가 지원을 줄일 수 있어서 이건 조례에다 분담 비율을 변경할 때는 시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장우식 : 네, 당시에는 버스준공영제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1개 시․군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죠.

최희선 :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당시

도내 시․군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취지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

특히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경기도와 시․군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만큼

올해 7월에 열린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도 이런 쟁점들이

또 다시 부각됐습니다.

[CUT2/2017토론회 버스준공영제 토론현장] 58″

(기본적으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33개 노선 외에 노선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택시는 어떻게 할 건지/사실 경기도에 있는 버스 기사님들 서울 인천의 버스기사 신병교육대라고 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력 있으면 다 서울이나 인천으로 갑니다. 1일 버스 운영근로시간이 많게는 19~2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시간당 최저 임금 수준도 안되는 거거든요/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잖아요/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버스 회사의 이익 우선으로 노선이나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 게 답인데 이렇게 일부 광역 노선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는가)

장우식 : 네,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토론을 진행해왔는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네요.

최희선 : 네, 이렇게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놓고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고요.

이뿐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실무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 2015년부터는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과 ‘비용정산 시스템 구축

방안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연구’등의 관련용역도 실시했고

요.

지난 9월에는 동의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지적

하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동의안 처리가 불발되자 도 집행부는 지난 9월 13일

24개 시․군 중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곳의 교통과장과 실무 회의를 진행했고요.

같은 달 25일에는 버스업체 대표자

회의, 또, 10월 20일에는 공개토론회, 23일에는 연정실행위

원회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도와 도의회, 시장군수,

시․군의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내 실무 협의에서는

준공영제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7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최 호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CUT3/최 호 대표, 박승원 대표] 28 ̋

(교통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 많은 연구자료를 보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박승원 대표와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정도 부분이면 100%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상 24개 시․군 중 용인, 안양, 안산, 부천 등 22개 시․군이 협약에 참여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문서를 통해 전해오는 등 경기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조율을 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우식 :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지난달 27일 도의회에서

준공영제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안이 가결된 거군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동의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와의 의견 조율 과정을 다시 거친 후

11월 26일 여야 합의를 거친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도의회 정기열 의장이 의사일정을 확정했고요.

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습니 다.

이어지는 경기도 장영근 교통국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4/장영근 교통국장] 25 ̋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여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졸음 운전 사고와 같은 경우가 없도록 하고, 버스 이용자의 쾌적성,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열악했던 버스 기사분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돼서 무리하게 난폭운전이나 무정차, 불친절한 행위 등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우식 : 그럼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희선 : 네, 당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도의회 반대가 거세지자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3년마다 검증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또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광역버스와 일반 시내버스 운전사 간

노․노 갈등 최소화, 버스 재정 지원 검증단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보완장치를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내년 1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 경기도와 22개 참여

시․군, 경기도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빨라야 내년 3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자

경기도 연정 과제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재정 분담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버스 수익금을 관리하

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수익금공동관리제　　　　　　 방식인데요. 경기도가 60%, 시․군이 40%로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가 인허가권과 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는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빚어진

참사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로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들의 근로 여건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무엇보다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데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현재 격일제 근무가

1일 2교대로 전환되면서 하루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버스 업체의 수입을 일정하게 보장해서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출․퇴근 시간 도내 광역버스 입석 현황을 보면,

승객 10명 중 1명은 입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버스업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버스 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

가는 셈인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이런 입석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우식 : 네, 그럼 이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최희선 : 네, 경기도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안으로 54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540억원 중

225억4천600만원을 삭감한 314억5천4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540억원은 22개 시․군 참여 하에 내년 1월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보고 편성됐던 금액인데요.

내년 1월 시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삭감이 이뤄졌다는 게

도의회 측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시흥, 남양주, 하남, 구리

등 4개 시가 예산 부담 결정을 유보했는데요.

4개 시가 추경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반영할 경우

135억5천400만원이 준공영제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눠 봤는데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뿐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은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

되고 있는데요.

보완책을 잘 추진해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부작용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1부 : [경기의정중계탑] 경기도 20조원 시대, 쟁점은? - 박동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시4)

▶오프닝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인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예산 심의가 이뤄지고 있고, 처리 시한이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무상교복, 광역버스 준공영제, 일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 주요 쟁점 안건들이 산재해 있어 치열한 격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 박동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이번 경기도 예산 심의, 어떤 기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인가요?

2. 민주당의 핵심정책인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책 차원의 체육관 건립과 도시서비스업 청년종사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4. 무상교복 사업 문제와 더불어 최대 쟁점중 하나가 바로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인데요. 예산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5.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