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1부 : [이슈인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위해 4자협의체 구성,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 이종우 인천시 대변인실 방송팀장

<경인방송 90.7MHz>

인터뷰 자료

- 프로그램 : 시사토픽 「이슈인천」코너

- 진 행 자 : 장우식 앵커

- 담 당 자 : 김요한 PD(010-3408-0629, [email protected])

- 인터뷰 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7시10분 ~ 20분(인터뷰)

- 인터뷰 연결전화번호:032-440-8148(방송팀장 이종우, 010-7433-4730)

※ 방송국 주소 : 인천 남구 아암대로287번길 7(학익동 587-46)

대 변 인 실

Q1-1. 오늘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8일인가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토론회가 계획되었다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수도권매립관리공사 관할권에 대하여 각 이해당사자들 마다 이견들이 있는거죠? 매립지공사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은 지난 2015년에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협의체에서 최종 합의되었던 내용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해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하였고, 지난 2015년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합의를 한바 있었는데요,

○ 이렇게 매립지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내용을 포함하여 인근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대체매립지 조성 등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 지난 28일날 시민사회가 추진했던 토론회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이관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였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 측 등이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Q1-2.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잘 추진되는 중인가요? 매립지공사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텐데요, 그이유가 뭐죠?

○ 네, 4자협의체에서 합의한 매립면허권 이관이나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인천시 지원 등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만,

○ 매립지공사 이관문제는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중 하나인 “공사노조와 주변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해소방안 제시”에 대한 이행이 쉽지않아 상대적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한게 현실인데요, 이번 토론회에 매립지공사 측에서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Q1-3. 수도권매립지공사 관리권의 인천시로의 이관은 사실은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를 차단하고,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선택한 방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시로서는 매립지공사의 관할권을 이전할 대책은 무엇인가요?

○ 예. 매립지 공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리권 이관에 따른 조직축소 혹은 고용상 신분의 변화 등에 대한 걱정이 당연할 텐데요,

○ 인천시는 매립지공사 이관 후에도 현재 고용인원을 그대로 승계할 뿐만 아니라 고용조건도 현재대로 유지해서 매립지 공사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의 요소를 원천 차단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매립지 공사, 지역주민 등의 관련 당사자들에게 갈등 해소 방안 등 매립지공사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내 매립종료를 위해 가장 적합한 대책중의 하나인 매립지공사의 인천시로의 이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Q2-1. 최근 유정복 시장이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참 반가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되나요?

○ 그렇습니다. 민자 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1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화합니다.

○ 최근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70% 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구요.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으로, 총 길이 3.54㎞에 왕복 6차로로 조성됩니다.

○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공사 완공 후 시범운영 기간 등을 거쳐 2025년 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Q2-2. 11년 동안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거죠? 듣기론 이미 분양가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던데요?

○ 네. 제3연륙교 건설비는 5천 500억 원 가량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지난 2006년 청라와 영종지역 택지조성시에 연륙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택지 조성 원가에 이미 5천억 원을 반영해 공사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만,

○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현재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거죠.

○ 국토부는 이 손실금이 약 1조 7천억 원에서 2조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을 수용해야 제3연육교 건설을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청라와 영종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미 두 지역 택지를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연륙교 건설을 약속한 만큼 조속한 연육교 건설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쭉 평행선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Q2-3. 그런데 어떻게 11년 만에 국토부와 합의하게 된거죠?

○ 네. 인천시는 먼저 손실보전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 결과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총 5천900백억원으로, 국토부 추산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되어 충분히 인천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구요,

○ 특히 이렇게 발생되는 손실보전금의 보전 기준에 대해서도 제3연육교 개통직전 교통량 대비 손실보전금의 7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협의하여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 측에 측에 통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인천대교도 동일하게 준용할 예정입니다.

Q2-4. 이 문제 또 안 물어볼 수 없는데요.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인터넷에선 통행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에요. 통행료 내야 하는 건가요?

○ 네 아쉽지만 소정의 통행료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경우 차량의 대다수가 3연륙교로 몰릴 수밖에 없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 민자대교 측의 손실보전금도 급격하게 상승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최소한의 통행료 부과는 불가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적정 최저수준의 통행요금을 책정할 예정이구요, 특히 청라나 영종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반이용 요금의 4분의 1수준에서 부과되도록 하여 통행료의 부담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인천시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2025년 초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1. 다음은 왜 그 문화누리카드라는게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현금처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지급되어서 금년내 안쓰면 그냥 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벌써 12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소개부터 해 주시죠?

○ 예.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 각 개인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는데요.

○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문화ㆍ공연ㆍ전시 및 영화 관람은 물론, 철도ㆍ고속버스ㆍ숙박 등 여행비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권도 구매할 수 있구요. 수영장ㆍ탁구장ㆍ볼링장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2.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카드활용을 아직 안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몰라서 못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쉽게 쓰는 방법좀 설명해 주시죠.

○ 그렇습니다. 인천시내에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가 총 85,737명인데, 3만 원 이상 잔액이 남으신 분들이 26,347명으로 발급대상자 중 약 30%가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영화관에 가셔도 되구요, 본인 또는 자녀나 손자들에게 책을 사주셔도 됩니다. 또한 여행길에 철도나 고속버스비로도 쓰실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여행지에 가셔서 테마파크나 문화체험 할 때 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 특히, 머그잔이나 화분, 시계 등 생활공예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공예품을 구매할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문만 하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물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Q3-3. 네 그렇군요, 오늘 당장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시는데 써도 되는거군요. 만약 문화누리카드를 12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은신 분은 올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만 올해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올해 12월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6만원을 그냥 버리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문화누리카드에 남은 잔액이 없도록 사용하시어 혜택을 100% 누리셨으면 좋겠구요. 혹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천문화재단(☎760-103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1. 반가운 소식이 있어 간단히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최근 인천이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전지훈련지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대비해 캐나다의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대규모 선수단과 스웨덴의 아이스하키 선수단 등이 인천에서 전지훈련을 갖기 위해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2018년 초에 인천에 머무르며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가게 됩니다.

○ 뿐만 아니라, 지난 26일부터 사우디 아라비아 사격선수단이 2018 자카르타-팔램방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전지훈련지로 인천을 선택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Q4-2. 이들이 이렇게 인천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 네. 우선 최근 적극적인 해외 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난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탁월한 입지 여건 등을 꾸준히 홍보한 결과 많은 해외 선수단이 전지훈련지로 인천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평창 올림픽을 대비해 가까운 지역적인 이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인천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입지 여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써 인천을 알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1130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이슈경기] 경기안전대동여지도, 11월 미세먼지 오염도 상승, 어린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경기도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홍보, 공인중개사 합격증 택배 서비스- 정인광 경기도 대변인실 주무관

2부 : [집중인터뷰]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부터 -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3부 : [조화현의 문화톡톡] 와인파티와 함께하는 아이신포니에타 송년음악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의 인천재즈오케스트라 공연, 12월 7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인천문화재단 공모작 <두 여자의 집> <조병창> 쇼케이스 진행, 12월 3일 부평 락캠프의 클럽 앤 라이브 행사

4부 : [집중인터뷰]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각 기초단체 입장은? - 양기대 광명시장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각 기초단체 입장은? - 양기대 광명시장

[조화현의 문화톡톡] 와인파티와 함께하는 아이신포니에타 송년음악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의 인천재즈오케스트라 공연, 12월 7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인천문화재단 공모작 <두 여자의 집> <조병창> 쇼케이스 진행, 12월 3일 부평 락캠프의 클럽 앤 라이브 행사

[조화현의 문화톡톡 11월16일]

- 오늘도 한주간의 문화소식을 알아보는 ‘조화현의 문화톡톡’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아이신포니에타 조화현단장님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좀 포근한 겨울날씨였는데 또 추워진다고 하니 옷깃 꽉꽉 여미셔야겠어요! 오늘은 추위를 녹일 훈훈한 아이신포니에타의 송년음악회소식부터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벌써 아이신포니에타 송년음악회가 다가왔군요!

네 바로 이번주 토요일 12월2일 5시, 동인천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현에서 송년음악회 ‘아다지오’를 개최합니다.

-송년음악회 아다지오요? 아다지오는 음악용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해마다 겨울, 사랑해주시는 모든 관객들에게 처음처럼 천천히 관객들 마음깊이 오랫동안 남고 싶은 아이신포니에타의 마음을 담은 송년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콘서트하우스현에서 여는 마지막 아다지오가 될 수 도 있기에 단원들 모두가 출연하여 더욱 마음을 담은 따뜻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콘서트하우스현의 마지막 송년공연이라고요?

공연단체의 로망이 공연장을 갖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민간단체가 공연장을 운영하기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더라고요! 아울러 콘서트하우스 현을 함께 운영할 예술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연습실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이고, 힘든일이 많으시군요! 여러 예술인들이 함께 나눠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송년음악회 프로그램도 훈훈하겠죠?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이라 사심이 들어간 곡인데요, 마스카니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간주곡 인터메조를 시작으로 비발디 사계겨울, 림스키코르샤코프 세헤라자데, 차이코프스키교향곡 5번과 귀에 익은 영화음악과 팝, 그리고 테너 정진성과 소프라노 정수진이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디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밤새도록 춤출 수 있었으면)과 모차르트 라트라미아타 중 알프레도의 아리아, 12월에 꼭 들어야 하는 캐롤을 미리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4시부터는 와인파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송년음악회이니 만큼 아이신포니에타의 후원자들은 전석 초대로 모시고 우리 애청자분들 5분을 초청합니다.

-네, 와인파티와 함께하는 아이신포니에타의 송년음악회 지금 문자주시는 5분께 2장씩~~

12월2일 토요일5시 동인천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현입니다.

다음소식은요?

네, 인천을 재즈의 향연으로 물들일 재즈애호가들이 뭉쳤습니다.

'인천재즈협회'가 오는 12월2일 오후 6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서 창립기념 연주회로 시민들에게 첫 걸음을 알립니다.

음악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대음악과 대중음악의 기초를 이루는 재즈를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창단한 인천재즈협회는 최용민 보컬리스트를 회장, 김휘동·허정선이 상임부회장, 송석철·김형준을 부회장으로 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협회는 재즈의 매력과 더 나은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인천재즈오케스트라'도 함께 창단했는데요, 퍼커션계의 거장 정정배가 지휘를 맡은 오케스트라는 피아노와 기타, 드럼, 베이스, 트럼본, 트럼펫,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를 선보일 20명의 연주자로 꾸려졌습니다.

-인천재즈오케스트라! 드디어 창단했군요!

네 이 날 오케스트라는 'Newyork state of mind', 'O sole mio'부터 성탄절 분위기로 물들일 캐럴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꿈에'로 잘 알려진 노래하는 음유시인 조덕배와 재즈보컬 고아라가 특별 손님으로 등장해 더욱더 공연을 풍성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5분께 티켓 준비했습니다.

-네 12월2일 오후 6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의 인천재즈오케스트라 공연 #9070 재즈로 신청하시고 먼저 소개해드린 공연은 송년음악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문화다방 이상한 앨리스' 제법이 범상치 않죠?

연극과 무용·음악·시각예술 등의 장르 작가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해온 예술단체 '문화다방 이상한 앨리스'가 다음달 2~13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A동 칠통마당에서 '인천여자-just as you are'라는 제목의 공연과 전시가 결합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대머리 여배우로 알려진 연극연출가 겸 배우인 윤사비나를 모델로 한 사진·회화·설치작품과 배우들의 모노드라마와 누드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설명만 잠깐 들어도 정말 범상치 않보이는데요

네, '문화다방 이상한 앨리스'를 중심으로 모인 여러 창작자들이 윤사비나의 고향이자 생활 근거지인 인천을 배경으로 인천 여자인 그녀의 역할과 일상, 꿈 등 3개의 주제로 선보이는 협업입니다.

전시 주인공인 '인천여자' 윤사비나는 20대 초반부터 전신탈모를 동반한 희귀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녀는 그동안 '대머리 여자' '마르지 않은 여자' '워킹맘' '비정규직' '비상업적 장르 아티스트'인 자신을 소재로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모노드라마는 화려한 무대장치나 소품 없이 오직 배우 한 사람의 연기만으로 채워지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 매일 다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모든 현대인이 공감할 문제에 대해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 꼭 한번쯤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소식 전해주세요!

인천문화재단이 '인천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 콘텐츠 공모' 당선작인 '두 여자의 집'과 '조병창'의 쇼케이스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미 28일 열린 '두 여자의 집'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근로자 아파트인 '인천 직장 여성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2인 국악 뮤지컬로 많은 부들의 관심을 얻어 진행되었고요!

다음달 7일에는 '조병창'의 쇼케이스가 마련됩니다.

-조병창이라면 일제 강점기 인천에 있었던 군수공장을 말하는 거지요?

네 바로 그 '조병창'일대에서 진행된 독립군의 항일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화정·지인우 두 사람이 극작과 연출을 함께 했으며 극단 아토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7일 목요일 8시 송도 트라이볼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라이보울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www.tribowl.me)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032)760-1096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부터 -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오프닝

재정분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정의돼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바로 이 재정분권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권력구조 이외에도 기본권 강화,재정·경제,지방분권 등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재정분권, 방금전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분권이란 말을 좀 쉽게 설명해주실까요.

-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개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 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가장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일까요?

-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이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의 비율은 약 8:2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의 절반은 지방으로 보내져서 지방정부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보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세금이 몇 배 크다보니 지방자치가 중앙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현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까지 높여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지방정부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자립도를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높여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3. 재정분권이란 것이 결국 지방세 비율을 올려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고 쓰라는 것인데 당장 시행하려해도 인천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죠?

- 인천시민들께서 잘아시다 시피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빚을 발행해야 했고,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늘지 않아 재정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 올해 인천시의 예산은 9조원 안팍 입니다. 이 중 300만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는 전체 예산의 36%인 3조3천억원에 불과 합니다. 이 밖에 토지 매각이나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20%를 차지하는 1조9천억원이고,

-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5200억, 국고 보조금이 2조원 등 30%는 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입니다.

- 즉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60%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최근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지방세입이 늘고 있지만 지방재정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존하는 현행 재정배분의 구조는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현재도 아동수당, 자치경찰, 소방직국가직 전환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분권이란 것이 가능할까요?

- 그렇습니다. 복지분야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해결은 결국 재정문제,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문제도 그렇고, 분권에는 국가기관들 즉 인천에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같은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이 지방으로 넘겨지면 응당 재정문제도 함께 넘겨져야 합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국가기관이나 국가업무를 지방정부에 내려주고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란 개헌속에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과 그에 상응한 재정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재정분권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재정분권을 위해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인데 인천만 놓고 보면 이런 내용으로 9조에 달하는 시 예산이나 각 군구청들의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 문재인 정부의 약속사항을 보면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 둘째는 지방소비세와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 세 번째는 새로운 지방세목을 도입하는 것, 네 번째는 영,유아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사업은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공약사항이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양도소득세로 5천억원, 지방소비세로 2500억원, 보토교부세로 3천억원 등 약 1보~1조5천억 정도의 자주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 지방정부가 필요에 의해 세목을 직접 신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고 하니 지방의 대규모 사추진업이나. 대규모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 주민 동의 절차등을 거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적정규모의 세금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면,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아져 감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정부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가중치 적용해 수도권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인천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 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입 중 서울과 경기, 인천시가 매년 3천억 원씩을 마련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기금 부담액이 크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비율이 높아 재정위기 예비단차로 지정될 만큼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상생발전기금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지요.

-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입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 따라서 수도권이 지방정부에 대한 일정부분의 세입을 배분해 줘야하는 당위성은 공감하고 이해해 주어야 재정분권의 방향도 합리적으로 결정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시,도간 기초 자치정부간 심각한 재정 격차는 재정분권 제도속에서 녹여져야 합니다.

7. 김동서연 경제부총리가 “공동세” 얘기를 꺼냈는데요. 공동세 도입은 실질적인 지방세 확충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군요?

- 방금 말씀드린 지역상생발전 기금만으로 시,도간, 시,군,구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재정을 오랫동안 분석하고 대안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의 반발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단적인 예로 일반시의 경우 경북 문경시의 경우 자립도 4.5%, 영양군의 경우 1.6%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 총액 71조원의 55%인 39조원이 수도권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징수되고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75개 시 지역에서 14.8조원, 그리고 85개 군 지역에서는 2.5조원 징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재정배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함께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경기] 경기안전대동여지도, 11월 미세먼지 오염도 상승, 어린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경기도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홍보, 공인중개사 합격증 택배 서비스- 정인광 경기도 대변인실 주무관

1. 포항지진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경기도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나 재난소식을 바로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군요?

경기도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 지진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 교통사고 관련 소식은 물론 위험지역 안내 정보를 볼 수 있는 실시간 알림서비스인 어플리케이션 경기안전대동여지도를 개발,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대동여지도 앱은 사용자 주변에서 발생한 ▲실시간 재난·사고 알림 ▲미아, 치매노인 찾기 도움서비스 제공 ▲출동소방차, 구급차 도착예정시간 및 이동경로 알림 ▲위험지역·안전시설 알림 ▲위치기반 생활정보 등 5가지 주요기능을 갖고 있다. 주변 반경은 사용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으며, 500m, 1km, 2km, 3km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고나 알림지역 인근을 지나가게 되면 지도에 화재, 사고, 알림 정보가 관련 아이콘과 함께 표시된다. 사용자는 사고나 재난 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5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안전대동여지도를 정부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 신속한 지진발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안전대동여지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경기 안전대동여지도’로 검색한 후 설치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11월부터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 간 도내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8~9월 36㎍/㎥, 37㎍/㎥였던 미세먼지 농도가 11월 51㎍/㎥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11월부터 상승곡선을 그린 미세먼지 농도는 12월 57㎍/㎥, 1월 64㎍/㎥, 2월 68㎍/㎥, 3월 69㎍/㎥로 정점을 찍은 후, 4월(63㎍/㎥), 5월(62㎍/㎥)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50㎍/㎥으로 설정돼 있어 1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치를 웃도는 것이다.

올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 횟수는 1월부터 5월까지는 33회, 경보 발령횟수가 4회 발령됐지만 6월부터 10월까지는 발령이 없었다. 11월에는 15일 기준으로 주의보가 4회 발령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은 겨울은 난방 등 연료사용 증가로, 봄에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야외수업을 금지하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시스템(http://air.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 경기도가 내년부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는군요?

경기도가 내년부터 미세먼지에 취약한 만 6세 이하 어린이 40만 명 에게 ‘선물공룡 디보’ 캐릭터가 그려진 ‘따복마스크’ 240만매(1인당 6매 이상)를 무상 지급합니다.

도는 지난 28일 ㈜오콘과 ‘따복마스크’에 사용될 ‘선물공룡 디보’ 캐릭터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선물공룡 디보’ 캐릭터 3종이 있는 ‘따복마스크’를 제작해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내년 초 지급할 예정이다.

따복마스크는 KF80 등급 이상의 식약처 고시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예산은 총 24억 1,236만원으로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58회, 경보 4회가 발령되는 등 공기 질이 악화되고 있어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주의가 필요하다.

4. 경기도가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홍보에 나섰군요. 이유가 뭔가요?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3만 5천개소로 현재 2만4200여개소가 가입을 완료해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은 연말까지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 중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종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경기도가 공인중개사 합격자들의 자격증을 택배로 보내주는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도가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9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5천878명으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원 경기도청이나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용자 수는 2016년 합격자 5,152명 중 2,664명으로 매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20171129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인천해양소식]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배드민턴 대회 - 김지은 리포터

2부 : [집중인터뷰]제 3연륙교, 아직 숙제가 남았다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3부 : [돈이되는 생활경제] 꼬마빌딩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4부 : [집중인터뷰]행복하고 따듯한 가정을 위해 - 권오용 가정폭력상담소장

[집중인터뷰]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위해 - 권오용 가정폭력상담소장

▶오프닝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출동이나 응급조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최근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줄이거나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조치이겠습디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의 권오용 소장 모시고 여러가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우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폭력’이라는 정의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흔히 부부간의 폭력부터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가정폭력의 정의, 그 범주가 생각보다 넓다고 하던데요?

3.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보통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례들이 있을텐데, 대부분 가해자든, 피해자든 스스로 이런 상담소나 사법기관을 찾을 때 쯤이면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은 것이죠?

4. 솔직히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이것을 가족이 아닌 남에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사례가 있으면 한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5. 우리집이 아닌 다른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된 경우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회에 발의된 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결국 주변의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웃과 지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6. 심리치료, 위기가정이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것도 우리 상담소의 주요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떻게 이용해야하나요?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상담소에서 다음달 5일,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12월5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제4회 긴급 위기가정 돕기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트콘서트)

8. 끝으로 혹시라도 작던지, 크던지 가정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분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돈이되는 생활경제] 꼬마빌딩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오늘은 요즘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꼬마빌딩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꼬마빌딩을 잘못사면 로망이 아니라 오히려 빌딩푸어라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조심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꼬마빌딩이 뭔가요

=꼬마빌딩은 20억~50억원 정도의 중소형 규모 건물로, 수익형부동산의 꽂이라고 할만하다. 과거에는 빌딩은 기업체들이 주로 소유하는 건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개인들도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안으면 빌딩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꼬마빌딩은 좀 광의의 개념으로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다.

2. 왜 인기인가요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꼬마빌딩'의 몸값이 상한가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원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난데다 예금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아 꼬마빌딩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노후 불안이 원인이 큰 이유다. 그리고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들이 금융지식이 없고 과거 부동산 투자의 경험치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3. 그런데 꼬마빌딩은 사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많다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나요

=꼬마빌딩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표준화·규격화된 부동산을 사는 것과는 달라 요모조모 따질 게 많다. 같은 동네라도 골목길 사이를 두고 가치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리품을 팔아 유동인구 흐름, 최근 거래 사례 등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4. 어느 점을 좀 신경을 둬야 하나요

=꼬마빌딩을 투자할 때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입지 경쟁력과 임대수익률이다. 좋은 입지로는 역세권, 먹자골목, 대학가 등이 꼽히는데, 이들 지역은 젊은 층 중심의 유동인구가 많아 불황에도 강한 편이다. 하지만 인기지역일수록 땅값에 거품이 끼기 쉽다. 건물 값을 제외한 땅값이 공시지가의 2배 이내이어야 안정적이다. 명목 임대수익률은 서울 강남권에서는 연 4%이상이면 무난하나 땅값 상승 기대가 낮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연 5%이상 되는 게 좋다.

5. 요즘 공실공실 문제가 많잖아요. 오죽하면 공실공포라는 얘기도 있다는데

=최근 꼬마빌딩 주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실 문제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곳일수록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나마 1,2층은 세입자를 채울 수 있지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실 위험성이 커진다. 만약 고층 일부를 직접 쓰는 실수요 자겸 투자자라면 공실 걱정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전 층을 임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층부 공실 대책을 마련 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또 세입자의 분포 상 오피스보다는 리테일(약국, 편의점 등 판매시설)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공실 걱정이 덜하다. 사무실보다 시설비 투자가 많은데다 권리금으로 쉽게 이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를 세놓은 ‘통임대’의 경우 관리가 편하고 수익률도 높지만 공실 위험은 크다. 임차인이 갑자기 사무실을 비울 때 임대료 절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여러 임차인에게 세놓은 건물을 고르는 게 낫다.

오피스 중심의 꼬마빌딩 일수록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은 주차여건이다. 진입로는 최소 폭 8m, 건물 연면적 50평 당 주차 1대 요건을 갖추는 게 좋다. 주차시설은 기계식보다는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자주식(自走式)이 선호된다.

6.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게 좋은거죠. 그런데 너무 높으면 혹시나 조작 가능성이 있지 않나 체크해야 한다는데요

=임대수익은 높을수록 좋지만 주변보다 턱없이 높으면 조작 가능성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매도자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두는 것도 좋다.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다만 세입자의 명도문제와 비용이 뒤따른다.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 연면적 기준 3.3㎡당 200만~250만원으로 신축 비용(400만원 안팎)보다 저렴한 편이다. 리모델링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정화조, 건축선, 주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7. 그런데 꼬마빌딩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준비해야 할 사항이 없나요

=개인이 꼬마빌딩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을 넉넉하게 짜야한다. 빌딩을 막상 매입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해당 면적만큼 취득세 중과라는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 주택이 있는 꼬마빌딩은 이른바 ‘방 공제’인 최우선변제금액 만큼 담보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간혹 금융기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으로 일정기간 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대출가능 금액과 기간을 파악해둬야 뒤탈이 없다.

지금 당장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경우 꼬마빌딩 투자 로드맵을 짜는 것도 좋다. 가령 2~5년 정도 기간을 잡고 아파트나 금융자산을 팔아 자금을 확보한 뒤 물건을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빚은 부담이다.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매입가의 50%를 넘지 않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는 30% 이내가 안정적인 것 같다.

바로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인 'RTI(Rent to Interest)'가 새롭게 도입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RTI란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이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RTI 산정 방법은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업 건물 기존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눠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RTI가 높은 매물의 경우 임대사업성도 우수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RTI 지표가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뜻이 되죠.

정부는 주택의 경우 RTI 1.25배, 비주택의 경우 RTI 1.5배 이상인 건을 대출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심사가 추가로 실시됩니다.

정부가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함인데, 사실 RTI 기준이 상당히 높아 이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하는 임대업자들이 상당수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인터뷰]제3연륙교, 아직 숙제가 남았다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오프닝

무려 10년만에 인천 서구지역과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인천시장이 3번이나 바뀔 동안 진척이 없던 제3연륙교가 2020년 착공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인데요. 당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유료민자도로 사이에 주민이동권 보장과 영종하늘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해 무료 교량을 짓는다며 청라와 영종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포함시켰지만, 유료민자도로 손실보전문제를 해결하라는 국토부, LH가 그 돈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바로 그 “손실보전” 문제가 여전히 남은 숙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제3연륙교가 지어질 모양인데요. 일단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라와 영종 개발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쥐고 있는 것이 맞죠? 이게 얼마입니까?

3. 지난 11년간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미온적 입장이었죠?

4. 이제와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 제3연륙교가 생기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이용차량이 분산되니까 이만큼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줘야 하죠? 언제까지 얼마나 되나요?

5. 또 한가지 문제는 원래 무료도로로 계획했던 제3연륙교 역시 유료도로가 될 것이란 거죠? 영종, 청라 주민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6. 현행 유로도로법에는 통행료 수익을 도로 건설이나 유지·관리비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익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군요?

7. 인천대교, 영종대교 운영사 측은 찬성입장일까요? 실제로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는 이 민간업체들 때문이었잖아요.

8. 지금 인천지역 정치권에선 여야 가리지 않고 기자회견에 성명서, 보도자료, SNS 등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공치사에 바쁜데요. 실제로 민간업체들의 소송전 등 수제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 섣부른 공치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군요.

9. 혹시 2025년 개통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