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인천해양소식]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배드민턴 대회 - 김지은 리포터

장-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경인방송 해양종합정보입니다. 김지은 리포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네. 안녕하세요.

장-오늘 첫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김-강화군이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태양광등 무상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김-어업인들의 안전과 밤바다 풍경 개선을 위해서인데요.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밤바다 풍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태양광을 이용한 거면, 비용적인 면에서도, 일반 배터리보다는 훨씬 절감이 되겠네요?

김-네. 사실 그동안, 포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은, 야간에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조명을 꺼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화군청 관계자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컷1 보통.....................................................................되니까(18초)

장-그런데 어선들이 야간에 조명을 꺼놓으면 선박 충돌 등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지 않나요?

김-네. 그런데 조명을 켜놓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장-이번 태양광 조명 설치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김-관내 400여 척의 전체 어선에 대해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1월 태양광등 무상설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설치될 태양광등은 방수, 자가 충전, 자동 점등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장-이게 설치되면 야간에도 어선이나 선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네요?

김-네.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고요.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에 걸맞게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컷2 이게.......................................................................되고(21초)

장-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인천시 옹진군이 며칠 전 ‘연평안보수련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장-며칠 전이 연평도 포격 7주기이기도 했죠?

김-네. 지난 23일이 연평도 포격 7주기였는데요. 마침 그날, 바로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장-이 안보수련원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거 아닌가요?

김-네. 맞습니다. 안보수련원은 시민들에게 남북분단의 현실을 알리고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장-안보수련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김-옛 연평중고교 부지 만㎡를 매입해서 설립이 된 건데요. 연면적 천527㎡에 지상 2층 규모로 객실 11개, 강의실, 식당, 세탁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고요. 공무원과 학생 등의 안보교육 및 해양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김-올해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 및 강사 초빙 등을 마무리하고요. 인근 부대와 연계해 안보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정식 개원 예정이고요.

장-주변에 자연 경관도 좋아서 함께 활용을 하면 관광지로서도 많이들 찾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네. 안보의 중요성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관광명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김-네. 지난 11월 20일 기준,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전체 처리 물동량인 268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전년도 전체 물동량 처리 실적에 대비해서도 무려 42일이나 앞당겨진 셈이고요.

장-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나요?

김-인천항만공사는, 연말까지, 지난 해 대비 14% 내외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로 약 305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이렇게 인천항의 물동량이 증가한 데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요?

김-수출입 경기 회복세와 인천신항의 전부 개장, 그리고 항로 서비스 증가 등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정기항로 서비스 같은 경우 지난해 45개에서 현재 49개로 증가했거든요.

장-국가별 물동량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중국이 161만1천 TEU로서 60.1%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베트남이 8.9%, 태국이 4.0%, 대만이 3.6%, 홍콩이 2.8%를 차지했습니다.

장-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강세가 뚜렷하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김-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이내에 350만 TEU를 달성한다는 경영목표를 수립하고요. 항만배후단지의 조속한 개발, 항만물류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등으로 물동량 증가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장-네. 지금까지 해양종합정보였습니다.

김지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20171128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경기의정중계탑] 경기도 건물구조 내진 취약 문제- 김지환 경기도의원

2부 : [인천소통현장]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계획 기자회견 - 최희선 리포터

3부 : [타박타박 인천] 홍예문길4 공회당 -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컴팩트스마트시티 부장

4부 : [집중인터뷰]인천해양박물관 유치, 송도 6.8공구 논란 -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천해양박물관 유치, 송도 6.8공구 논란 -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오프닝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은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요. 특히 중구를 중심으로 “해양도시 인천”이란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차원의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국립 해양박물관 유치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SNS로 촉발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문제, 특혜매각 문제 등도 올 연말, 인천을 달구는 이슈입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오늘 이 세분 중에서 안상수 전 시장, 현재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먼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국립 인천해양박물관은, 경인방송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디만, 지금 행정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있죠? 지난 여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정도로 들었는데요.

2. 국립 인천해양박물관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시설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내용...)

3. 계획대로라면 이것이 언제쯤 완공돼서 시민들게 선을 보일 수 있을까요.

4. 역시 송도 6.8공구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차장이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 일부, 일부 공직사회와 정치권, 사정기관, 언론기관과도 뜻이 달라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SNS에 폭로한지 석달째입니다.

송도 6.8공구에 151층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을 처음 기획하고 추진했던 인천시장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5.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알고계신대로 안상수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유정복 등 전현직 시장들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SLC와의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바뀌는 시장마다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6.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애초 되지 않을 사업을 당시 안상수 시장이 무리하게 시작했다, 공무원들이 검토도 안한채 특혜를 줘놓고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뒤이어 송영길 당시 시장도 안상수 시장 시절 잘못꿰진 단추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리스크를 막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7. 151층 인천타워 사업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흔하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및 건설 경기 침체를 꼽기도 합니다만.

8.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안상수 의원의 시장 출마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9. 끝으로 인천시민들과 지역구 유권자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타박타박 인천] 홍예문길4 공회당 -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컴팩트스마트시티 부장

[인천소통현장]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계획 기자회견 - 최희선 리포터

<<인천시 소통, 현장을 가다!!>>

장우식 : ‘인천시 소통, 현장을 가다!!’시간입니다.

인천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희선 : 네, 지난주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4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계획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먼저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CUT1/기자회견 현장] 45 ̋

(마침내...쾌거입니다.)

장우식 : 네, 지난 11년 동안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때문에 사업에

진척이 없었는데요.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군요.

최희선 : 네, 그렇습니다. 제3연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6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 택지 조성 때 이미 사업비

를 원가에 반영해 확보한 상탠데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사업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에 누가 부담할

것이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렇게 11년간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최근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그럼 제3연륙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손실보전금’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신설 노선으로 통행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됐을 때 손실분

을 보전해 주는 걸 바로‘손실보전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이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인천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함께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

기로 결정하면서 제3연륙교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요.

이어지는 유정복 시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2/유정복 시장 기자회견] 58 ̋

(저는...설득해왔습니다.)

장우식 : 네,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는데

요.

지난 2011년 당시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의 총 규모가 최대 2조원에 이르렀지만,

인천시의 최근 용역연구 결과 5900억 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개통 직전을 기준으로 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라 7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손실 보전한다’는 국토부 안에 인천시가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그럼 사업이 시작될 제3연륙교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다린데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서 인천공항과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고요.

총연장 4.66km, 왕복 6차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장우식 :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인천시는 지난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방안 마련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

는데요.

내년에는 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용 도면 및 공사

일정, 내역서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모든 것을 설계하는

실시설계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오는 2020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25년 초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식 : 통행료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최희선 : 네, 사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를 이용해야만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영종도 주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 당초 제3연륙교는 무료도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기존 교량 운영사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만 1조원이 넘게

되기 때문에 제3연륙교는 유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종, 청라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차등해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인데요.

정확한 통행료 체계는 개통 시점인 2025년이 임박해서

결정될 에정이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 결과

영종, 청라 주민은 천 원, 타지역 주민은 4천원 수준의

통행료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얘기도 들어보시

죠.

[CUT3/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인터뷰] 44 ̋̋

(청라...채택했습니다.)

장우식 : 네, 그럼 끝으로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을까요.

최희선 : 네, 현재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종지구까지 가는데 약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약 10분이

면 청라와 영종지구를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인고속도로나 외곽순환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쉬워지기 때문에 영종지구 주민들의 통행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복합관광리조트 시설들이 이미 개장한 곳도

있고, 준비 중인 곳도 있는데요.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종도로

쉽게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지난 11년간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큰 산은 넘었지만,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간 갈등과

제3연륙교 통행료 등의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남은 과제들이 잘 해결돼서 오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경기의정중계탑] 경기도 건물구조 내진 취약 문제- 김지환 경기도의원

▶오프닝

경기도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반영률이 12.36%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포항지진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듯, 사실상 경기도 지역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김지환 경기도의원 전화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경기도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데, 내진 설계 반영률이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하죠?

(포항 지진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및 17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다수의 관계자 말로는 경보가 울린 후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고 확인되었다. 그런데 경기도 건축물 중 내진율(내진확보/건축물 총계)은 12.36%이며, 단독주택은 7.58%, 공공업무시설은 12.26%의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등 이야기)

2. 보통 건축물 1층을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형태를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포항지진으로 필로티 구조의 주택들이 크게 파손되면서 '필로티 포비아'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도에도 공공주택 상당수가 이런 구조로 지어졌다구요?

(설계 중인 따복하우스 24개 중 필로티 구조가 11개에 달하며,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99%가 필로티 형식으로 시공되고 있다. 기존 주택은 지진규모 5.0으로 설계됐으나 포항 지진 사례와 같이 필로티 구조물은 지진에 더욱 취약하므로, 경기도민 개인 부담으로 지진에 대비하는 방식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실질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경필 도지사 공약인 '따복공동체' 실현을 위해 도가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와중에도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북카페, 어린이 놀이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법령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등 이야기)

3. 또 이런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134명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에서 대형 화재 당시 아파트 필로티에서 발생한 불씨가 초기에 잡히지 않은 게 원인으로 거론됐다. 그때도 필로티 구조의 위험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경주 지진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도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등 이야기)

4. 경기지역의 상수도 시설도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구요?

(도내 상하수도시설 882개 가운데 509개(57.7%)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특히 취·정수장, 가압지, 배수장 등 상수도시설의 경우 717개 가운데 445개(62.1%)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진 발생 시 도내 상당수 지역이 단수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관리·대응 매뉴얼 제작 등 대책이 필요하다 등 이야기)

5. 경기도에서 지진 대응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있나요?

(경기도는 지난 5월에 기상청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및 17개 소방서를 연결하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진방재 IT 솔루션 전문기업 케이아이티밸리㈜와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등 이야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171127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1부 : [해양종합정보] 강화군 어선 태양광 야간조명 설치 사업 추진, 옹진군과 연평군 안보수련원 준공식, 인천항 11월 컨테이너 누계 물동량 상승 - 김지은 리포터

2부 : 반값 등록금 여론 조작한 옛 정부와 국정원 - 김한성 한국대학생연합 위원장

3부 : [인천의정중계탑] 인천 SPC오피스텔, 매각 특혜 논란 - 이강호 부의장

4부 : 한화 삼남 김동선의 변호사들 폭행, 재벌 3세들의 갑질 논란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화 삼남 김동선의 변호사들 폭행, 재벌 3세들의 갑질 논란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프닝

지난 9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젊은 변호사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지난 22일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술집난동, 주차장관리인 폭행, 땅콩회항 등 재벌이나 재벌 자녀들의 일탈행위, 범법행위들이 최근 몇 년새에 급증하는 모습인데요. 이들이 머잖아 세습을 통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이미 여러 언론보도로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김승연 한화 회장 셋째 아들인 김동선씨의 변호사 폭행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재벌이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갑질’을 일삼는 것도 문제지만,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재벌2세에서 3세로 넘어갈 수도록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사건도 빈번해지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 영화 ‘베테랑’이나 TV드라마 ‘백년의 유산’ 등에 나오는 재벌 일가 모습이 전혀 황당한 픽션이 아니라는 것인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변호사들 조차도 법대로, 특히 우리나라 최고 로펌 중 하나라는 곳의 변호사들이 결국 몸을 사리는 형국이 됐어요. 짐작은 되지만, 왜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을까요.

3-1. 평범한 28세 청년이 폭력을 휘둘렀다면 당연히 변호사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4. 일각에선 당시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 중 일부는 유명 기업가, 언론인의 자녀였다는 등 이른바 금수저였는데, 금수저가 다이아몬드수저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갑질”문화, 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을 바로잡아야할까요.

5. 더 우려스러운 현실은 머지않아 이들이 기업을 물려받아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점일텐데요. 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경영을 하면 거의 재앙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6. 이번 사건을 일각에선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지배체제에서도 그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습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개인, 또는 개인기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만큼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벌 세습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천의정중계탑] 인천 SPC오피스텔, 매각 특혜 논란 - 이강호 부의장

▶오프닝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시의원들은 올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SPC 오피스텔 헐값매각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인사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안을 주제로 이강호 인천시의원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인천 SPC오피스텔 매각 특혜는 어떤 사건인지 한 번 정리해주시죠.

2. 매각 대행사 선정 당시 인천시가 총 4곳의 대행사에 제안했다는 요청공문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수수료 책정을 위한 가격기준은 물론 제안서 접수일정, 절차, 선정기준, 선정방식 등 세부내용이 전부 빠져 있어 누가 봐도 형식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제안요청임을 알 수 있다 등 이야기)

3. 도시공사측에서는 자본잠식으로 대출이 불가한 오케이센터를 대신해 (주)아트윈을 차주로 하는 대출을 진행했는데요. (주)아트윈은 검증이 되지 않은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컸었죠?

(아트윈은 한 여행사가 신설한 법인으로 계약 당시 설립된 지 불과 4일밖에 안됐고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업무경험이나 자금담보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관급계약을 진행하면서 검증도 안 된 신생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등 이야기)

4. 오케이센터가 매각한 오피스텔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가 214억원이 책정되었지만, 이보다 낮은 159억원에 매각되었죠. 인천시는 이는 주변 사례만을 감안한 단순계산이기 때문에 당시 분양성과 상품성을 고려하면 저가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5. 대출이자를 오케이센터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불공정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한다면, 약 700억의 공사비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공사비 163억을 2~3달 빨리 지급하기보다는 담보대출 금융비용 6.5억(이자 및 수수료)을 절약하고, 오피스텔 정상가 분양을 통해 50억 이상의 공사비를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이다 등 이야기)

6. 오케이센터개발㈜ 김석원 대표는 유정복 시장의 측근이며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댓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죠?

7. 검찰에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값 등록금 여론 조작한 옛 정부와 국정원 - 김한성 한국대학생연합 위원장

▶오프닝

최근 국정원이 MBC, KBS, YTN 등 공영 언론사를 통제하여 반값등록금 뉴스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지난 23일에는 한국대학생연합이 반값등록금 뉴스를 조작한 국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 김한성 한국대학생연합 위원장과 전화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요즘 부모와 학생들 모두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계신가요?

2. 반값등록금 공약이 처음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대선당시에 수차례 반값등록금 공약을 약속했었죠?

3. 최근 국정원의 언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협조결과'라는 문건이 밝혀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나요?

4. 한국대학생연합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이 있나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고대영 KBS사장을 비롯한 그 당시 언론사 간부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등 이야기)

5. 국가장학금과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했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6.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과 관련해 현재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7. 현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8. 앞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