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인천시 소통, 현장을 가다!!>>

장우식 : ‘인천시 소통, 현장을 가다!!’시간입니다.

인천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최희선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장우식 :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18일에 문화성시 인천을

선언하고, 문화주권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30일 화요일에는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문화성시 인천 1주년 문화예술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문화성시 인천을 선언한지 1주년을 기념해서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는데요.

오늘은 인천시의 문화주권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우식 : 네, 문화성시 인천.

사실‘문화성시’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최희선 : 네, ‘문화성시’라고 하면, 아마 ‘문전성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슷한 의밉니다. 바로 ‘문화가 넘치는 도시’라는 뜻인데

요.

유정복 시장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CUT1/유정복시장 인터뷰] 26 ̋

(궁극적으로...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장우식 : 네, 그럼 지난 화요일에 열린 문화성시 1주년 행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해주시죠.

최희선 : 네, 문화성시 인천 1주년 문화예술 한마당에는 인천 시민과

문화예술인 등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제35회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이 진행됐습

니다.

이어서 유정복 시장이 문화주권 2차년도 사업을 발표했고요.

지난 5월 17일에 발족한 인천문화포럼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그럼 먼저 올해 인천 문화상 수상자도 소개 좀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올해 인천광역시 문화상은 5개 부문으로 나눠

총 5명에게 시상했는데요.

문학 부문에 윤연옥 작가, 미술 부문에는 박만국 사진작가,

공연예술부문에는 손삼화 인천국악협회 무용분과 위원장,

그리고 체육 부문에 박등배 인천시 체육회 이사와

언론 부문에 장현일 서울경제신문 인천취재본부장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도 짧게 들어봤는데요.

윤연옥 작가와 박만국 사진작가,

그리고 손삼화 인천국악협회 무용분과 위원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CUT2/수상소감] 30 ̋

(더 잘 달리라는...될 것 같습니다.)

최희선 : 예술인으로서 인천시에 바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수상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CUT3/수상자들 바라는점] 40 ̋

(예술인들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우식 : 네, 그럼 문화성시 1주년을 맞은 인천시의

지난 1년간 문화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

다.

최희선 : 네, 인천시는 지난해 문화주권 사업을 발표하고,

올해 문화예산 2.2%를 달성했습니다. 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인천문화포럼을 발족하는 등 한 해 동안 문화성시 인천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옛 동인천 등기소를 매입해서

개항장 문화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서 오는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용현 학익지구에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장우식 : 네, 올해부터 문화 예산도 늘어났다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인천시의 지난해 문화예산은

전체 예산의 1.9%로 최하위였는데요.

지난해 문화주권 선언을 통해서 오는 2020년까지

문화예산 3% 달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올해는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2.2%가

편성됐고요.

내년에는 전체예산의 2.5%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면서

문화성시 인천을 이루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우식 : 그렇군요. 사실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매년 예산이 늘고 있으니 사업 추진

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인천문화포럼이 발족됐다고 했는데요.

문화 포럼 소개도 좀 해주시죠.

최희선 : 네, 인천 문화포럼은 지난 5월 17일에 발족해서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5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문화 주권 사업을

영역별로 논의했는데요.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여러 문화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인천 문화재단 최진용 대표이사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4/최진용 대표이사 인터뷰] 32 ̋

(인천문화포럼은...반영됩니다.)

장우식 :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문화주권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죠.

최희선 : 네, 문화주권 2년차 사업은 인천 가치 재창조,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인천형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그리고 생활문화 활성화, 글로벌 축제&관광도시, 문화산업

기반 마련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서 선정했는데요.

먼저 유정복 시장의 설명을 같이 들어보시죠.

[CUT5/유정복시장 인터뷰2] 26 ̋

(지난해에는...볼 수 있습니다.)

장우식 : 네, 그럼 6개 분야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최희선 : 네, 먼저 인천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인천 해양 관련 설화를 이용한 동화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 대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해서 매년 2개 작품의

공연과 쇼케이스를 갖고요.

부평에 있는 은광을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점자체계인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생가를 복원하고,

내년부터는 강화도에서 고려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고려역사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우식 : 네, 인천시 곳곳에 문화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먼저 작은 미술관이나 도서관 등의

생활 문화공간을 늘릴 계획인데요.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를 조성하고, 한국근대문학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는 2022년에는 용현 학익 지구에

시립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과 문화 시설 등으로 구성된

인천 뮤지엄파크가 들어서고요. 그동안 인천시에는 국립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오는 2021년, 송도 센트럴공원 내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지난 9월, 인천항만공사와 중구 북성동 갑문매립지

일대 부지를 약 189억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장우식 : 네, 오늘은 인천의 문화 주권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최희선 : 네,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의 전시회와 공연, 창작활동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청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사업’과 함께

예술대학 설립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또, 천 개의 생활문화 동아리를 육성하고, 섬마을 밴드 음악

축제 등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중심형 축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 소외지역 교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인천을 글로벌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유정복 시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CUT4/유정복 시장] 1 ́ 00 ̋

(인천은...사업이 있습니다.)

장우식 : 네, 문화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요.

최희선 : 그렇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문화를 산업과 연계해서 실질적

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인천시는 십정동과 가좌도 일반산업단지 일대에

인천영상밸리를 조성하고, 지역서점과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 등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CUT7/유정복 시장 인터뷰] 42 ̋

(우리 인천시에서는...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우식 : 네, 오늘은 문화성시 인천을 선언한지 1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문화성시 인천 1주년 문화예술 한마당’소식 전해

드렸고요.

인천의 문화주권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눠 봤습니

다.

앞으로 인천시가 문화가 있는 도시,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돼서

말 그대로 문화성시 인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희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최희선 : 네, 고맙습니다.

[환경이슈] 부평미군기지 오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마무리 -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장

[PD브리핑]학교급식 리베이트, 왜 일어났나 - 김요한 PD

[문화톡톡] 소년소녀합창단 헨젤과 그레텔, 엘림아트센터 선데이콘서트,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미디어파사드 - 조화현 - i-신포니에타 단장

[집중인터뷰]국감총평, 지방선거 영향은?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프닝

자유한국당의 막판 보이콧 등으로 막판까지 시끄러웠던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불거진 각종 문제점들, 적폐청산을 외친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등으로 마치 이번 국감은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제 정계는 점점 내년 지방선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남춘 국회의원을 스튜디오에 불러 국감 총평,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국감이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이번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어떤 국감이었습니까.

2. 박남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얘기를 해봐야하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최초 청와대 보고시점이 10시 이전인 9시30분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공개하셨군요?

2-1.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10시라고 반복적으로 증언한 바 있는데요. 역시 보고는 늦었지만 대통령의 대처는 빨랐다고 주장하기 위함이겠죠?

3.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박남춘 의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까?

4. 지난 4년간 인천 출신, 인천경찰청 출신 인사의 총경 승진 인원이 타 지역보다 적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인천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업무 강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승진인사에서는 홀대받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5. 인천시청 국감도 있었는데요. 인천시청 감사에 임한 의원 입장에서 인천시 행정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지적됐습니까?

6. 인천시청 국감에선 박남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난 것을 두고 제물포고등학교 동문들 간의 인천시장 선거 전초전이라는 지역언론 보도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여론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입장에서도 지방선거 얘기를 한마디 해주셔야겠는데요. 아직 중앙당에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대해 시당위원장 입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당 지지도 등을 고려하면 많은 입후보 희망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공천에 어떤 기준들이 세워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화현의 문화톡톡 11월2일]

- 오늘도 한주간의 문화소식을 알아보는 ‘조화현의 문화톡톡’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아이신포니에타 조화현단장님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걸까요? 벌써 11월이라니~~~뭐 그래도 11월은 문화소식이 풍성한 계절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어느새 11월이죠! 이달에도 풍성한 문화소식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은요?

네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4일 제8회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합창단은 이날 오후 5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 창작 합창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을 올리게 되는데요, 헨젤과 그레텔은 김거성 연출, 김명주 안무, 조현경 지휘, 신지현 반주로 만드는 무대로 찬조 출연으로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이 나옵니다. 이날 공연을 7세 이상이 관람할 수 있고, 선착순 무료 입장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꾸미는 헨젤과 그레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소식 전해주세요!

저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특히 클래식 음악이난 좋은 공연을 봐야한다고 늘 주장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11월3일에는 두 개의 학교를 찾아가는 공연을 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정말 바람직한 문화활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듣자하니 요새 일반 고등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시간이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가운 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공연은 특별합니다. 이공연만 보면 재미있는 음악시간을 압축시켜놓은 듯 한데요

먼저 송림초등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은 ‘얘들아 음악은 재미있는거래’라는 제목으로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들어봄직한 클래식을 해설과 함께 코앞에서 들려주면 흥미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내보거나 연주자들과 체험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공연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는 공연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공연은 남인천 중고등학교에서 펼쳐집니다. 남구 우리동네 음악회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늦깎이 공부에 푹 빠진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남인천중고등학교 어르신들과 만납니다. 12시 반부터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어르신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고 가을에 어울리는 곡들은 물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요까지 준비했고 이벤트까지 곁들여 행복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주로 어떤 곡들이 연주되나요?

가을에 꼭 들어야할 곡으로 비발디 사계가 아닐까요? 그 중 가을, 엘가의 사랑의 인사, 그리고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또 옛날 동요들과 가요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까지 정말 주옥같은 레퍼토리죠!

-네 어르신 학생들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소식은 엘림아트센터 공연소식이네요?

네 엘림아트센터 선데이 콘서트로 주디스 현악사중주의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11월5일 4시에 펼쳐지는 공연이죠! 주디스 콸텟은 예원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재원들인데요, 1바이올린 박혜진 2바이올린은 강보라, 비올라 유소람, 첼로는 김수정이 연주합니다. 이들은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제1번 D장조, 하이든 현악4중주 리더, 슈만 현악4중주 1번 A단조를 연주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청취자들 5분께 2장씩 티켓 준비했습니다.

-네 11월5일 4시 엘림아티센터 선데이 콘서트 주디스 현악사중주 #9070~~~~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7일 화요일 7시30분 엔리코파체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역시 엘림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엔리코파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극찬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인데요 한국에는 첫 내한이라고 하는군요, 피아노 곡의 최고봉인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을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슈만, 브람스, 리스트곡들도 그만의 현란한 기교와 해석으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5분께 티켓 2장씩 준비했습니다.

-11월7일 화요일 7시30분 엘림아트센터에서 있을 엔리코파체의 피아노 리사이틀

#9070~~

다음소식은요~~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아트플랫폼 및 개항장 일대에서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시민대상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대상강좌는 총 20개 강좌로 15개의 강좌가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11월부터 5개의 강좌를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늬바람' 이름도 예쁜 강좌네요~ 어떤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죠! 현재 '맛의 말, 말의 맛―우리 음식의 언어, 글쓰기를 둘러싼 모든 것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따라잡기, 반려동물과 문화예술 등 6~8주 과정의 다양한 인문, 예술 분야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요, 어제 11월부터 새로 진행되는 강좌는 그림책 성장 학교-나를 발견하는 시간, 나의 인생 유물 찾기, 알고 보면 꽤나 쉬운 클래식(i-신포니에타 공동기획),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여행가자!(여행인문학도서관 길위의 꿈 공동기획), 만화로 보는 세상, 세상 속의 만화 등 5개 강좌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음식의 언어, 글쓰기, 대중음악, 그림책, 꽤나 쉬운클래식, 만화까지 흥미로운 강좌들이 진행 되겠군요! 강사들도 쟁쟁 하겠는걸요!

네, 주요 강사로는 현재 걸어서 세계속으로, PD인 오성민 여행전문 프로듀서, 인천에서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i-신포니에타의 조화현 단장, ㅎㅎ바로 저고요, <우리 음식의 언어>의 저자인 한성우 교수(인하대학교 한국어학과) 인천대 불문과, 문화대학원 교수인 한상정 교수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가요?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의 시민대상강좌는 강의 주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인데 아직 몇 개의 강좌는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및 하늬바람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ifacwind)에 공지된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수강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저녁 강좌의 경우 육아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예술놀이터가 운영되며, 만 4세에서 만 9세까지 이용가능하고 강좌접수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모든 강좌와 예술놀이터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032-455-7174, 6

인천 강화군은 3일부터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강화중앙시장에서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붐 조성을 위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개최합니다.

가을여행주간 주요 프로그램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는 빛으로 쓰는 강화의 특별한 감동 이야기라는 주제로 당일 저녁 7시와 8시 2차례에 걸쳐 상영됩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강화의 역사문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된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버스킹 등 토요문화마당도 함께 열릴 계획이라고 하는 군요

특히 토요일에는 강화 특유의 먹거리와 토속주,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저잣거리가 운영되며, 소창직물 탁본, 고려 의상 체험, 관광기념품 DIY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프닝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 어떤 이유로도 잘못된 것이 없어야 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인천 상당수 학교들이 대형 식재료업체들로부터 상품권 등 을 받아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식재료 납품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는 논란인데요. 오늘 시사토픽 김요한 PDdhk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우선,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인천지역 학교들이 급식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부터 설명해시죠.

2. 학교급식 식재료와 연관된 학교 관계자들은 결국 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이뤄진 학교운영위원회, 영양사 등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상품권이 전달됐다면 이것을 학교의 누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3. 원래 학교 급식 식재료는 학교에서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 납품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입찰을 통한다면 굳이 업체와 학교 간에 이런 선물이 오고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4. 공정위 조사로는 수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교육청이나 각 교육지원청 등에선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되겠군요?

5. 현재 인천시교육청에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6.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 시교육청 입장에서 전체 학교 급식 관리는 용이해지겠지만 납품업체 입장에선 로비대상이 개별 학교가 아닌 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되는 등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프닝

정말 오랜 기간동안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는 인천지역의 주요 화두였는데요. 오염이 심각할 수 있다는 지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조기반환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이 환경오염에 문제삼지 말 것을 요구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새롭게 짓는 문제 역시 격론 끝에 결론에 도달하긴 했지만 원전 찬성과 반대 어느쪽도 속시원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인데요. 오늘 환경이슈 시간,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부평미군기지 오염

<질문1> 인천시 부평미군기지에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요?

<질문2> 특히 다이오신은 발암물질인 맹독성 화학물아닌가요?

<질문3>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조사된 것인가요?

<질문4>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가 불가피할텐데,, 이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마무리

<질문1> 지난달 20일, 3개월동안 진행되었던 원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마무리된바 있다. 먼저 결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질문2>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질문3> 원전 중단을 주장했던 환경단체들의 아쉬움도 있을텐데,, 이런 공론화 숙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거죠?

20171101 경인방송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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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 전성원 새얼 황해문화편집장

▶오프닝

지난 33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수준 높은 가곡과 아리아 공연을 인천시민들에게 제공해왔던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의 특별한 무대가 다시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전성원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편집장을 모시고 얘기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벌써 33년이란 긴 시간동안 이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부터 우선 소개를 해주시죠.

2. 이번 행사가 34회째인데요. 누가 출연하게 되고 또 어떤 무대를 마련하게 되나요?

3.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 바리톤 ‘다비데 다미아니’가 출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4. 동양계 미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수상한 한국계 2세 뮤지컬 스타 ‘루시 앤 마일스’도 출연자인데 이 분 소개도 부탁합니다.

5. 이밖에 다른 출연자들 소개도 해주시죠.

6. 인천연합합창단의 무대도 마련된다구요?

7. 자 끝으로, 이 공연을 즐기려면 언제 어디로 가야하고, 티켓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잘 아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요건은 어떻습니까?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양도가액은 9억원 이하인 경우이구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최근 82대책으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월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는 아직 해당지역은 없구요

2. 1주택 비과세제도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세대는 거주자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즉, 처가쪽으로 장인 장모 처남, 본가쪽으로 시부모 시동생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부는 각각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구요~

그런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기준도 있죠?

네~그렇습니다.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보니까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 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요즈음 오피스텔도 많이 투자들 하시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인지 아닌 지 헷갈리는데요?

세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실질주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할 당시에 오피스텔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등기가 안되어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로 주택에 포함되니까 그런 주택이 있는 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4. 살다보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2주택이 되는데 이런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구요—

이 때 새로운 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을 1년 미만의 기간에서 연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구요—

[또 주의하실 게 일시적 2주택을 따질 때 재건축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2주택을 보유 중에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롭게 준공된 경우 이 재건축 주택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5.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가 까다로운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 상속을 받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구요—

상속주택 외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경우는 상속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경우 다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주택특례로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6. 결혼 이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봉양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하는데요

합가한 지가 오래된 경우 유의하셔야 되는데—이 부분은 세법개정안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구요

결혼으로 인한 합가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합니다.

7. 요즈음 소형아파트 등을 여러 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이런 분들에 대한 특례도 있나요?

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은 임대 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주소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구요—

임대주택은 오피스텔도 가능하구요 가액은 기준시가가 임대개시일 현재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이어야 하구요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5년이라는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임대주택 외 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보유와 특별히 2년 이상거주까지 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8.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상가 등으로 복합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의 비과세는 어떤가요?

겸용주택인데요, 아마 주로 1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인 다가구주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을 거구요—이 때는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비교하여 주택면적이 큰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혹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다면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주택으로 2년 이상 사용 후 양도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9. 2주택 이상인 경우 어떤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다주택인 경우 일반적인 절세방법으로 우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익이 큰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요

다른 방법으로는 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도 절세방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6억원이라고 한다면 차익이 5억원이 발생했는데—배우자에게 6억원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존에 증여가 없다고 한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취득세만 부담하고 증여가 가능하구요—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 6억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차익이 줄어들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10.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주택 수와 월세와 전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우선 비과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구요—

2019년도부터는 14%로 분리과세할 예정입니다.

1채인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도 비과세이구요

그 외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금액은 보증금에 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월세개념으로 환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30% 가량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치분권시대, 2017 지방자치 박람회를 가다. 2회

mc: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자치분권시대, 2017 지방자치 박람회를 가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리포터가

리포터 : 네, 안녕하세요. 김다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기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홍보하고, 이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하는 청년 연금’과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일하는 청년 통장’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정책은 좀 더 세분화 되고, 구체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실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에게 일하는 청년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1: 청년 시리즈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고요, 또 청년들은 굉장히 실업률이 높아요. 현재 체감실업률이 23%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 10명중에 2명은 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청년이 중소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자 그런 의도에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중에서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서 53%정도 밖에 안 돼요.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임금수준을 높여주자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재직자가 고령화가 심각하고, 또한 재직자 중에서도 1년 2개월 만에 이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1분 16초)

mc : 네, 청년들과 중소 기업 간에 구직난과 구인난의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정책이 추진되게 됐군요.

리포터 : 네, 현재 경기도 청년 실업률은 11.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율이 대기업의 4.8배 이구요. 중소기업 제조업에서도 20대 청년 비중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에 대한 불만으로 기피하는 상황이구요. 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인해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mc : 네, 그렇다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리포터 :네, 이번정책의 목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신규 유입입니다. 일하는 청년 연금정책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통한 목돈을 마련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 제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포인트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과장에게 일하는 청년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2: 저희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추진함으로써 청년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중소기업한테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초)

mc : 네, 이번정책이 구직활동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요. 일하는 청년 연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1년 동안 시행이 되는데요. 10년간 1인당 지원 금액이 최대 3600만원에 달합니다. 개인과 정부 그리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으로 10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재직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16%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 가입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100%가 앞으로 지원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mc : 네, 그러니까 연금정책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정부 그리고 퇴직연금을 합해서, 자산을 형성한다는 목표가 있군요.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내 중소제조업에서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1인당 총 72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월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제도가 있는데요. 복지 포인트 제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시행이 되면서, 연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재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과장에게 앞으로 일하는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3 : 일하는 청년 통장이 앞으로는 많은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 군에서도 저희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은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활성화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이 연금 같은 경우는 10년이지만은 마이스터 통장은 2년이기 때문에 더 충분하게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경기도 에서는 어떤 국비확보나, 이 사업이 국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41초)

mc : 네, 앞으로 충분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개인과 기업에서 부담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통해서 충분한 투자를 받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이라던 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구직 지원금’정책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mc : 네, 사실 구직활동기간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지원이 되도 많은 도움이 되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따복 기숙사’와 ‘따복 하우스’ 정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따복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취업과 창업 지원까지 제공하는 신개념 공유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과 안양대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산단 근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1만호 공급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2자녀 출산시 보증금 이자 100%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신혼가구를 위한 육아공간 확대와 따복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c : 네,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취업부터 주거, 금융 문제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 교육에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코칭부터 해외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어서,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체계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박람회에 참관한 청년들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짧게 들어봤습니다.

4 : 경기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착순 복지이다 보니까 이제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단계가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초)

mc : 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활용하려고 해도 중간에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정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 16회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한, 경기도 내에 다양한 주민자치 우수사례 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 네, 알찬 정보 전해준 김다현 리포터, 감사합니다.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