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장우식의 시사토픽

주제 : ‘애인(愛仁)섬 만들기 사업’ 순항

장-매주 수요일 경인방송 해양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인천해양소식입니다. 김지은 리포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네. 안녕하세요.

장-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됐나요?

김-아마 인천시민이라면 ‘애인(愛仁)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죠?

김-네. 아마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서도 종종 접하셨을 것 같아요.

장-‘애인(愛仁)’에서 ‘인’이 ‘인천’을 의미하는 거죠?

김-네. 그렇습니다.

이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난 11월3일 인천시청에서 ‘애인(愛仁)섬 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장-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김-네. 오늘 그동안의 성과들에 대해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네. 그럼 먼저, 인천에 얼마나 많은 섬들이 있는지, 인천 섬들의 상황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김-네. 인천시청 도서정책팀의 전종근 팀장을 만나봤습니다.

컷1 우리........................................................................있겠습니다.(25초)

장-이 섬들의 매력을 발굴해내는 사업이 ‘애인(愛仁)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네. ‘애인(愛仁)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컷2 애인섬..................................................................................있습니다.(39초)

장-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든두 가지나 되는군요.

김-네. 그래서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김-네. 대체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컷3 급격한.............................................................................있습니다.(23초)

장-실적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김-네. 먼저 섬 지역의 교통편의와 관련된 성과들이 있습니다.

컷4 저희가................................................................................되었습니다.(39초)

장-석모대교 개통도 ‘애인(愛仁)섬 만들기 사업’으로 인한 건가요?

김-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컷5 올해.........................................................................있습니다.(19초)

장-또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있나요?

김-해수담수화 사업들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컷6 섬에................................................,.........................있습니다.(38초)

장-섬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생활용수나 에너지 등의 공급 상황이, 도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열악한 곳도 많고요.

김-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섬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컷7 신재생............................................................................있습니다.(32초)

장-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김-이건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컷8 섬에...........................................................................했고요.(40초)

장-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섬들의 특색 있는 메뉴들을 다양하게 맛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김-네. 그렇잖아도 덕적도와 백령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장-그럼 조만간 덕적도와 백령도의 특색 있는 메뉴들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김-네. 올해 말 정도에는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愛仁)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이렇게 음식을 비롯한 섬들의 다양한 특색들이, 잘 드러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네. 그래서 ‘도서특성화 사업’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컷9 섬이..........................................................................있습니다.(36초)

장-네. 인천해양소식이었습니다.

김지은 리포터,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20171106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해양종합정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해외에서 우리 수산식품 판촉행사 동시 개최 - 김지은 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회담준비,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 -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기자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 2017 지방자치박람회를 가다 3회 - 김다현 리포터

도림고등학교 이전 논란, 여론조사가 정답인가 -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오프닝

도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로 한동안 남동구 구월동, 만수동, 만수서창동, 남촌도림동, 논현동 주민들이 시끄러웠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서창지구 주민들은 도림고교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도림고 주변 주민들은 학교 이전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시교육청이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도림고 이전이 확정적인데요. 오늘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스튜디오에 불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결국 도림고교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시교육청의 해법은 여론조사였군요? 찬성 의견이 많았다구요?

2. 도림고가 현재 서창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여론조사에 1500명이 응답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전체 응답률은 높았습니까?

4.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도림고 이전과 연관된 주민들 숫자가 수만명인데 1500명 여론조사로 민의가 대변됐다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5. 행정관청이 찬반으로 나뉜 정책이 있으면 양측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 없이 간편하게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비록 선출직인 교육감이 불미스럽게 부재 중이지만) 대표자가 선출된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즉 정책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없이 주민여론조사로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6. 학교가 이전되면 기존 남촌도림동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7. 그동안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인천지역 학교 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 여론조사 방식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 2017 지방자치박람회를 가다 3회

mc : 네, 이번시간은 지난달 여수에서 열렸던 지방차치 박람회 내에서 개최된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터 : 네, 안녕하세요. 김다현입니다. 오늘은 제 16회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한 경기도 내에 주민차치 우수사례를 알아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총 4개 분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주민자치분야가 와 주민자치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는 지역 활성화 분야로 나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분야와 센터활성화분야가 있습니다. 총 64개의 사례중에 경기도는 20개의 우수사례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경기 부천시를 비롯해 총 7개의 우수사례가 전시중이였는데요. 부천시 원미1동 주민자치 위원회 간사이신 김광섭씨께 원미1동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1 : 원미 1동은 어울림동네 원미1동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일 대표사업인 동네방네 청소년 봉사기획단, 자원순환마을 운영 그 다음에 전통시장 쉼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볼거리와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는 요가, 스포츠댄스, 시낭송, 캘리그라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mc : 네, 원미1동은 주민자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군요.

리포터 : 네, 원미1동은 어울림 동네 원미1동이라는 주제로, 주민간의 어울림부터 전통시장과 생활문화 나눔 분야에서 다양한 어울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를 위한 문학동산 음악회를 시행하고, 지역복지를 위한 노인공경 사업과 이웃 돕기 사업 그리고 핑크박스 지원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활성화 분야에 참가한 경기 오산시 남촌동 주민자치 위원장에게 남촌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2 : 네, 저희 남촌동은 오산 의료생활 협동조합, 시민치과 시민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낸 수익으로 통하는 공감 음악회라던지 별헤는밤 시낭송이라던지 빛축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mc : 네, 시민치과, 시민의원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나요?

리포터 : 네, 오산시 남촌동에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오산 시민의원과 시민치과를 개원해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남촌동에는 원룸촌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로 학생들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살맛나는 남촌동을 보여드리자는 라는 취지에서 독거노인인정서 지원서비스인 살맛난데이를 시작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음악회 라던지 오산 빛 축제 등 주민주도의 지역특화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전시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주민자치 위원장이신 임무영 위원장에게 오남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3 : 오남 주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토종 씨앗 생태순환 체험학습장 조성으로 어린이 및 주민들에게 생태순환과정을 통한 평생학습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씨앗이 땅에 심어져 싹을 틔우고 줄기와 잎을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느끼게 하는 평생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c : 네, 오남읍에서는 생태순환과정에 대한 학습을 시행하고 있군요. 도시에서 살다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들깨와 참깨의 씨앗은 어떻게 다른지, 씨앗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 있고,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가 자라는 과정에 대한 학습 등 아이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비교체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남읍에서는 3D 프린팅 DIY공방을 운영하면서, 직업능력 향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임무영 위원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 봤습니다.

4 : 새롭게 우리가 4차산업인 3D프린팅 DIY 공방 직업능력 무상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생활인테리어 소품을 기념화하고 특화상품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화를 연계해서, 창업등에 일자리 창출등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오남읍에서는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MC : 네, 요즘 3D프린팅을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뿐만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3D프린팅 무상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생활인테리어 소품을 자체 제작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추진중입니다.

다음으로 센터활성화 분야에 참가한 경기 고양시 화정2동 박윤규 주민자치 위원장에게 화정2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5 : 우리 화정2동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나는 어린이 강좌가 15개가 준비되어 있구요. 또 더 유익한 교육 강좌를 위해서 중국어와 일본어의 현지인들을 채용해서 강좌가 실시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강좌를 위해서는 줌마댄스를 비롯해서, 퓨전 발리댄스 그리고 방송댄스 등 현대 케이팝과 어울리는 생활강좌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취미생활을 북돋우기 위해서 바리스타와 풍선아트 한문공부 등 여러 가지 45개의 강좌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MC : 네, 정말 다양한 강좌가 진행중이네요. 요즘은 지역마다 교육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외국어 강좌라던지, 문화강좌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리포터 : 네, 맞습니다. 화정2동에서는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문화강좌를 운영중인데요. 예를들면 중국어와 일본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분기별로 6만원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요가, 밸리댄스, 방송댄스 등 다양한 생활강좌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정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6: 꽃우물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우물 축제는 전국에서 동단위 축제 중 최고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고, 매년 새롭게 단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한어린이 강좌를 위해서 엄마들이 대기할 수 있는 디자인 카페를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거기에서 차를 나누며, 주민들이 거기서 소통의 장소로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꿈나무 벽화를 그리게 직접 주민과 함께 벽화그리는 사업을 추진해서 초등학교 담장에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말풍선을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C : 네, 화정2동같은 경우에는, 주민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를 잘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네요.

리포터 : 네, 꽃우물 축제를 통해서 화정2동 주민들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적 요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활용 배너를 활용한 희망의 바람개비마을 만들기 사업과, 사랑나눔 일일 찻집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C : 네, 이번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한자리에서 우수사례들을 비교해보고 또 다른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리포터 : 네, 또 이런 우수사례들을 가지고, 특강과 우수사례발표회, 정책토론회등 다양한 학술행사도 진행이 됐고, 우수사례 시상식도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주민자치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 다양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향토 자원관에 참가한 경기도 내 마을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MC : 네, 김다현 리포터, 감사합니다.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

․MC: 국방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기자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후)

1.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 중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북핵 해법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안방에서 만난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관계복원 선언 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한데요. ?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이어지는 이번 주는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키를 쥔 빅2 정상을 상대로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먼저 모레 한국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이견을 해소하고 보다 진전된 북핵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전쟁불가'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온도차를 보여왔습니다.

북한 코앞에서 양 정상이 평화적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할 경우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부터 이틀 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머리를 맞댑니다.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첫 만남인만큼 회담의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중 관계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1인 천하'를 선언하며 집권2기 출발을 알린 시 주석이 어떤 대북 구상으로 화답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시 주석은 중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어서 한미중 3국 정상의 한반도 구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내내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에 몰두했다구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외부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참모들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의전 등 준비할 것이 워낙 많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매주 월요일에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도 생략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을 들이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때 열린 정상회담에선 우리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두 정상의 전화 통화에선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철폐가 합의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핵 억제력 강화를 구체적인 행동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가 예상되는 현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럽게 한미FTA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방어논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 중인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점 먼저 짚어주시죠?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만 대상에 포함됐지만, 집중적인 압박 대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대해 나토는 이미 추진하던 방위비 확대 계획과 트럼프 대통령 요구의 공통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더 냈다고 주장하고, 나토는 원래 계획을 추진하던 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토는 또 테러 대응 등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실제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긴밀한 협의는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외교 협상 사례로 평가됩니다.

오는 7일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중적 설명 논리를 찾아낸 미국과 나토의 협상 경험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다음 주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기지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구요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2003년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서울 용산기지와 동두천 2사단 등 주한미군 전력의 대부분이 총집결해 있는 주한미군의 작전 허브입니다.

부지 면적이 여의도의 5배인 444만여 평에 달하고, 건물도 5백여 동이 넘는 미국의 해외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한국의 전통 디자인을 가미한 건물들이 곳곳에서 어우러지는 등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곳을 직접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시각입니다.

1. 한편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 은행과 지점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특정하는 조치인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한·미공조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검토 소식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월 북한 은행 10곳과 이들 은행의 해외 지점장 등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바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들 명단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정해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란 겁니다.

제재 대상에 올라가면 우리 측 은행과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해당 은행의 국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하지만 이미 2010년 5.24 조치로 북한과의 경제 교류가 전면 금지된 상태여서 추가 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한·미 간 대북공조 강화하는 상징적인 효과는 작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때 국회 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할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돼왔습니다.

1. 북한은 최근 50일째 도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도 '숨고르기 모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한반도에 출격해 가상 공대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에 모인 미 핵 항공모함 3개 전단이 순방기간 합동 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과 맞물려 날로 거세지는 미국의 군사 압박에 북한은 강한 어조의 비난으로 맞받았습니다.

<조선중앙TV>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핵으로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광란적인 위협·공갈 책동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50일째 도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긴 '도발 휴지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신 등 일각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중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숨고르기 모드'를 좀 더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강화된 대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C: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국방브리핑>,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였습니다.

[해양종합정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해외에서 우리 수산식품 판촉행사 동시 개최 - 김지은 리포터

20171103 경인방송 장우식의 시사토픽 전체방송

[이슈인천] 인천 인현동 공공임대주택 "우리집",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이종우 인천시 대변인실 방송팀장

[인천소통현장] 인천시 문화성시 사업 - 최희선 리포터

[항공종합정보] 인천국제공항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 사실상 폐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핵심 교통망인 인천공항~강릉 간 철도가 본격적인 영업시운전, 중국 여행사 한국 단체관광 금지 해제 - 김고운 리포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속 차명재산, 세금부과 가능할까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프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불법 차명계좌 1000여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난 2008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 회장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4조4000억원 차명재산들이 모두 이 차명계좌들을 통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실이라면 조세, 금융당국 모두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제라도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지, 또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국회의원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

1. 우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1000여개에 달한다고 이미 밝혀져있죠? 특정 금융사에 집중돼있었나요?

2. 삼성생명 등 금융사들을 사금고처럼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2008년에 삼성 특검에서 이것이 밝혀진 이후 이 계좌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인가요?

3. 금융실명제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차명계좌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이후 더욱 많은 차명계좌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삼성에게는 법규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로군요?

4. 4조4000억원의 차명계좌 재산이 빠져나가는 동안 그러니까 지난 9년여간 조세, 금융당국이 손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5. 이제 관심은 박찬대 의원이 지적한 이런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이 어떤 조치를 하는가 일텐데요.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세금부과가 가능할까요? 시효가 있을텐데요?

6. 박찬대 의원은 회계사 출신이니까 잘 알겠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얻어진 수익에는 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금이 세게 매겨지죠?

7. 또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 차명재산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역시 사정당국이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하겠죠?

8. 끝으로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는데 총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항공종합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항공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죠.

경인방송의 항공전문리포트 김고운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한 주를 달군 항공뉴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앵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말까지 모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거군요

(김)

국정감사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의 SNS를 통해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합의를 통해 올해 말 최대 약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앵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연내에 다 하는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입장인데요?~

(김)

네, 지난 5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밝혔던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뒤집은 셈인데요

(앵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

네 그런데다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17개 업체 3천700여 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국토교통부에는 허위·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정일영 사장은 연내에 전직원의 정규직화를 다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감사를 마친 지 3일 만에 연말까지 최대 2천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다른 입장을 낸거군요

(김)

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내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면서 정부·권력을 향한 준비 없는 ‘보여주기식’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이와 관련한 소식이라고요~

(김)

네, 인천공항노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횡에 맞서 인천공항 노사전협의회에 불참하고 투쟁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수요일 저녁 인천공항 8번 출입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해요~

(김)

네, 그렇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노사전협의회를 시작한 뒤 정규직 전환 규모와 채용 방식 등을 놓고 두달 넘게 대화를 해 왔다고 하는데요

(앵커)

그런데 공사의 주장에는 변화가 없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고요?~

(김)

네, 그렇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에서 현재 만여 명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공사의 직접 고용 계획 인원은 500명에서 800명 선에 불과하고 채용 방식도 경쟁 채용으로 이 과정에서 10년 이상 일한 숙련 노동자도 해고될 수 있다며 직접 고용 확대와 채용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앵커)

이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

네, 인천공항공사는 성명을 통해서 공항운영상 생명. 안전 관련 분야와 공항 경쟁력 밀접 분야를 직접 고용으로 우선 제시했는데요 이는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정규직 전환시 채용 방식은 직접 고용의 경우 경쟁 채용이고, 자회사는 전환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탈락자 최소화 그리고 구제 방안도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과 공사 직원이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일자리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니까요 정규직 전환의 매뉴얼이 될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국민과 국회 앞에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 추진해야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김)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핵심 교통망인, 인천공항∼강릉 간 철도가 본격적인 영업시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영업시운전은 실제 고객을 태웠다고 가정하고 이뤄지는 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인거죠?

(김)

네, 그렇습니다. 공단은 7월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설물 검증 기간 동안 KTX 등 열차를 444회 투입해서 신설된 철도 시설물의 성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앵커)

철도 정식 개통은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죠?

(김)

네 ,맞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강릉까지 무궁화 열차로 5시간 47분이 걸리던 이동시간은 KTX 기준 1시간 12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이 포함된 내년 2월 1일부터 28일간 편도로 51회 운행되고요

올림픽 이후에는 편도로 18회에서 최대 26회까지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운행 횟수와 철도 요금은 다음 달 중순경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하니까요, 내년부터는 단시간에 강릉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김)

중국 항공사들이 사드 보복으로 중단했던 한국행 노선의 복항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사드 갈등으로 중단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도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춘제연휴를 즈음해서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중국 매체들은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여행 관련 준비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고요~

(김)

네, 일단 중국 상하이의 저가항공사인 춘추항공은 지난 10월 31일부터 닝보∼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저가항공사인 길상 항공도 그간 중단됐던 상하이-제주 간 노선을 오는 12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앵커)

중국 대형 온ㆍ오프라인 여행사들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하고 하던데요~

(김)

네, 맞습니다. 내년 2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춘제 연휴 특수를 겨냥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한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 단체관광이 금지되면서 해체했던, 한국여행부서를 다시 만들고 상품 개발과 한국 현지 연계망 구축, 항공편과 숙박 확보, 여행객 모집 등을 감안하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앵커)

실제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우선 국가여유국으로부터 지침 변경을 확인해야 하고, 항공사들도 노선을 재조정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죠~

(김)

네 , 맞습니다. 당장은 국가여유국으로부터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여행사들이 한국여행 담당부서를 재구성해서 한국 내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편과 숙박시설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견적을 뽑아 상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로 적자가 누적되고 항공편 상당수를 동남아 노선으로 돌린 상황이어서 이를 재편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김)

네, 일각에선 준비작업이 수월할 경우엔 시범적으로 이달 내에도 한국여행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최근 중국 한 여행사 사이트에는 한국 단체관광 여행상품 광고가 7개월만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되는 신호가 아니냐는 기대감도 듭니다.

지금까지 항공뉴스센터의 김고운 항공전문리포트였습니다.

<경인방송 90.7MHz>

인터뷰 자료

- 프로그램 : 시사토픽 「이슈인천」코너

- 진 행 자 : 장우식 앵커

- 담 당 자 : 김요한 PD(010-3408-0629, [email protected])

- 인터뷰 일시 : 2017년 11월 03일 금요일 오전 7시10분 ~ 20분(인터뷰)

- 인터뷰 연결전화번호:032-440-8148(방송팀장 이종우, 010-7433-4730)

※ 방송국 주소 : 인천 남구 아암대로287번길 7(학익동 587-46)

대 변 인 실

Q1-1. 지난주 인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들을 들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인천형 임대주택 “우리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집중적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지난 10월 26일 인현동에 인천형 임대주택 “우리집” 1호가 첫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집”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 네. 도심 내에 국ㆍ공유지와 못생긴 땅, 버려진 땅 등 쓸모없게 여겨졌던 자투리땅을 활용해 저소득 노령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소규모로 건설하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을 “우리집”이라고 지칭했습니다.

○ 특히, 이번에 입주한 인현동 “우리집”도 동인천역 인근, 슬럼화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자투리땅에 28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경로당을 복합으로 신축한 사업입니다.

Q1-2. 보통“우리집”이라고 하면, 이사걱정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인천시 “우리집”도 그런건가요?

○ 네.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우리집”은 입주자분이 원하기만 하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이나 됩니다. 거기에, 입주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설계하는데요.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미리 선정해 이분들을 설계에 참여시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내 집이나 다를 바 없이, 나에게 맞춰 짓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집” 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Q1-3.“우리집”참 정이 가는 이름인데요. 기존 임대주택과 가지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 네. 우리집은 자투리땅, 국ㆍ공유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구요,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 소규모로 분산배치가 가능합니다.

○ 또, 소형평형 위주로 기존 주요 생활권 내에 건설하게 되어, 생활권의 이동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게 됩니다.

○ 앞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건설할 예정인데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유형으로는, 거주자들이 필요할 경우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가 등을 설치하는 자립기반형 주택과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연계 주택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Q1-4. “우리집” 입주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어떤 분들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차상위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순위를 정해 입주하시게 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그 외에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매년 1천 호씩 10년간 1만 호를 공급해 주거약자, 저소득층에게 획기적인 주거복지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Q2-1. 다음은 문화얘깁니다. 인천시는 최근 뮤지엄 파크 조성계획 추진, 국립세계 문자박물관 유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치 추진 등 문화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화주권’ 2차 년도 사업계획을 발표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 네. 우리 인천시가 2020년까지 문화예산을 3%까지 늘리고, 예술인 복지플랜을 수립하는 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 유정복 시장은 지난 31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시민, 문화예술인 등 지역 문화계 인사가 함께하는 ‘문화성시 인천 1주년 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식, 인천문화포럼 운영성과 공유와 함께, 문화주권 2차 년도 사업으로 6개 분야, 18개 정책, 50개 세부사업을 발표했습니다.

Q2-2.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나요?

○ 네. 우리시는 우선 인천가치 재창조사업으로 몽골항쟁 당시 고려 수도였던 강화도의 역사유적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강도(江都)'의 꿈 실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학산 랜드마크 조성, 인천해양설화를 활용한 동화책 제작, 인천예술사 연구, 인천은광(폐광)의 역사문화 콘텐츠화 등을 추진합니다.

○ 또, 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근대문학관을 전국 최고로 확대하고, 1000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과, ALL 인천서점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인천형 예술인 복지플랜을 수립하고,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예술대학 설립, 시민문화예술대학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Q2-3.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마침, 인천이 최근 마이스 산업이나 영상산업 분야가 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우리시에서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를 5년 내 국내 2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 또한, 최근 영상 문화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인천의 입지적인 부분을 고려해, 인천 영상밸리를 조성하고 영상문화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육성과 인천시민문화헌장,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글로벌 축제ㆍ관광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천 힙합존 조성, 한국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Q2-4. 사실 인천시는 그동안 문화적으로 척박하다는 인식이 있는게 사실인데요. 문화 주권 2차 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화불모지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죠?

○ 그렇습니다. 지난해, 문화주권을 선언하면서 2020년까지 문화예산을 3.0%에 단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결과 전체 예산규모 대비 문화예산 비중이 올해 2.2%, 2018년에는 2.5% 수준인 1,602억 원을 편성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16년까지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근 도시의 경쟁력이 바로 문화라는 점에 착안해 인천이 문화성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3-1. 이번에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 장애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11월 1일부터 완화된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황보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게 주요 목적은 최소한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게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코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수급자에 대하여

그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부양의무자 지위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상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Q3-2.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한데요?

○ 예, 만 65세이상인 홍길동이란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홍길동 노인에게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홍길동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불가능 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홍길동 노인의 부양의무자인 가족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로 보질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로 간주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