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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으로 연간 3.800만명을 수용 가능한 대형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때 따른 공항 소음 피해 등 주민 반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건설될 활주로 이·착륙 방향에는 가락 중학교와 부산산업과학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행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부 서애자(65·여)씨는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얼굴을 붉혔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데 이어 또다시 신공항을 ‘백지화’ 하자 대구·경북·울산·경남 등 4개 시도민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2012년 11월 부산지역 대선 선거 유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이라며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전 120억 주식 대박 특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진경준 검사가 텔레그램에 가입했단 소식이 있었죠?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강력한 보안으로 유명한 메신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두고 일반 통화나 카카오톡은 기록이 남을까봐 ´사이버 망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이른바 안전한 메신저를 찾아 떠나는 ´사이버 망명´, 첫 시작은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영장을 받아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가입자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자 위기를 느낀 카카오톡이 ´앞으로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보안채팅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후 한동안 잠잠하나 했는데, 올초에 테러방지법 사태가 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고자 190여 시간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의 2차 ´망명길´이 이어졌습니다.

텔레그램은 2013년에 출시된 메신저입니다. 메시지 전송의 전 과정이 암호화되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14년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서 영미권 메신저 40여 개의 보안성을 평가한 결과, 텔레그램은 7점 만점에 5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약 150억 개의 메시지가 유통되고, 이슬람국가(IS)도 텔레그램을 쓴다고 알려졌을 만큼 보안성을 인정받는 메신저 축에 속합니다.

그럼 카카오톡은 제3자가 대화를 엿볼 수 있다는 뜻?

최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 동료한테 보냈던 링크가 1시간여 만에 다음 검색 결과에 떴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사적인 채팅방에 올린 URL이 검색봇에 수집돼 버젓이 인터넷상에 공개됐다는 사실이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요. 설사 공개URL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해도, 신뢰의 측면에서 치명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테러방지법까지 우리 곁으로 다가온 상황. 카카오톡 등 국내 대기업의 메신저들은 과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테러방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닮은꼴

테러방지법의 제9조 3항을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강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83조 3항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통신사들은 이 부분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가입자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렇다보니 국정원과 기업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이와 동일한 유권해석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은 앞으로도 쭉?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석했던 텔레그램의 창시자 파벨 두로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조지오웰의 1984와 비슷하다´는 말을 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 안철수 공동대표의 권유 등에 따라,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단체로 바이버 메신저로 옮겨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단지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로 끝날 일일까요?

지극히 사적인 메신저 사용마저도 정부와 기업을 불신해야 하는 현실. 우스갯소리로나마 ´국민 6대 조치´라면서 스마트폰은 아이폰을 쓰고 이메일은 지메일로 바꿔야한다는 조언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현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앞으로도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

이런 점이 최근 ´사이버 망명´ 사태의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제 정당들의 응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알바노조와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할 알바노조원들은 기자회견 전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와 국회 담장 앞에 고립되고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만이 힘겹게 자리를 함께했다.

국정원은 지난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이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을 테러 대상자로 지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테러 대상자 A씨의 성명과 이메일 그리고 주소를 첨부파일로 공개해 당사자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다.

A씨는 CBS 취재진이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 자신이 IS 테러 대상자로 지목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국정원 등 어디서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A씨는 취재진에게 “뭔가 국정원에서 착오가 있지 않은지”라고 반문했다.

4·13 총선 당시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론에 대해 “어떤 정파가 권력을 탐하기 위해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군사독재 때나 가능한 이야기”말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내치·외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일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을 겨냥해 “자기들이 권력 연장을 위해서 개헌안에 찬성한다고 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자 당사자들인 국회 환경미화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발표 다음 날 국회에서 만난 김영숙 국회 환경미화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청소근로자들은 국회사무처와 용역업체 간 계약에 따라 3년마다 회사가 바뀌어 언제든지 일터를 잃을 수 있다는 부담에 시달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청소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고용 방침을 밝혀주시니 힘이난다"며 "의장님이 취임 일주일 만에 큰 선물을 주셨다”고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

국회에서 9년째 일하고 있다는 한 미화원은 "직접고용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며 "앞으로 더욱 깨끗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이뤄졌다. ‘세월호 전과 후의 삶’이란 주제의 인터뷰였다. 김 씨는 “망가졌다”고 말했다. “내 인생,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몹쓸 짓을 하고 있다. 차라리 몰랐으면, 안 갔으면…”

2시간 가량의 인터뷰를 끝내고, 김 씨는 술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이 인터뷰 못 나가겠죠? 제 발언이 너무 세죠? 그리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만 해서 미안합니다.” 술 한 잔 하자는 김 씨를 따라 자리를 옮겼다.

김 씨와 함께 간 곳은 김 씨의 후배가 하는 마포구 상암동의 작은 양꼬치 가게였다. 김 씨는 양꼬치를 직접 구워주며, 인터뷰 때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놨다. “평범했던 삶인데, 다 망가진 것 같다”고 했다.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김 씨의 친구 2명이 합석을 했다. 그런데 김 씨 친구들은 김 씨를 향해 “너 오늘도 인터뷰 했냐”며 다그쳤다. “인터뷰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자꾸 망가지면 가족은 누가 챙길거냐”면서 타일렀다. 덩달아 기자인 나도 함께 혼이 났다. “자꾸 인터뷰하면 관홍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이유였다.

그날 술자리에서 나는 주량을 한참 넘길 만큼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 씨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무소속 의원 일괄 복당 결정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친박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조원진 의원은 “이번 복당은 절차 무시한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하느냐´고 묻자 "명확한 내용을 봐야 하겠다. 주도적으로 했다면 사퇴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정 원내대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복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복당한다고 했는데, 누가 복당을 안 한다고 하면 그땐 당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보복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상대운전자를 폭행하고 기절한 운전자를 도로 한복판에 방치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진로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운전자를 쫓아가 보복운전한 뒤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서모(40)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에서 상대운전자 박모(31) 씨가 직진우회전 차로를 비켜주지 않자 200m 가량을 쫓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박 씨가 정신을 잃고 대로에 쓰러졌으나 서 씨는 그대로 방치한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쓰러진 박 씨는 5분 여 동안 대로에 방치됐고 시민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