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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언제까지로 알고 계신가요?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말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최소 올 연말까지는 활동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간을 안 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조항의 내용 가운데 ´구성을 마친 날´, 즉 활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부분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일단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도 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특조위와 야당 등은 사무처를 비롯한 위원회 구성이 끝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한 2015년 7~8월 경을 ´구성을 마친 날´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조위 구성은 왜 7개월 넘게 늦어진 건지 한번 따져볼까요.

상임위원들의 임명장은 3월에나 나왔습니다. 민간조사위원이나 파견공무원 등 필요 인력도 7월까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인 8월에야 지급됐습니다.

더구나 특조위 출범 초기에 불거진 ´세금도둑론´, 특조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별법은 1월에 시행됐으나 활동 자체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재 빠르면 오는 7월 말쯤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6월에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특조위로서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선체 조사도 마무리짓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특별법 개정에 나선 배경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활동 기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니까, 아예 기간을 못박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 활동 기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죠.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 예산도 6월 30일까지만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금 도둑´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국장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까지 지금으로서는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간다. 또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죽 해 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갈 것.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다."

진상규명의 관점이 아니라 ´세금´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로 특조위는 ´세금만 잡아먹는 도둑´일까요? 한 가지 예로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들인 돈이 지금까지 19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사회적 필요성도 없는 ´특정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이런 일이 ´세금 도둑질´ 아닐까요?

일각에서는 ´특조위원 연봉 1억 원에 직원들 생일케이크 값 연간 600만 원´ 등 앞서 불거졌던 ´호화 특조위´ 논란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인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일부 언론의 특조위 흠집내기 행태도 재조명됐고요.

그렇다면 특조위는 왜 이렇게 시종일관 ´방해´를 받았던 걸까요?

특조위는 앞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세월호 인양 전에 특조위를 해체시키고 이후 선체 조사를 정부가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특검 요청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19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보이콧 등으로 해결이 요원했던 문제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아직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 몫으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봉화마을에 내려와 시민들에게 귀향 환영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다음 자기 당선을 위해서 소신껏 정치를 다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시민 여러분들은 계속 밀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 민주주의 그거 한번 합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모식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추모객들의 반응이 엇갈렸는데, 과연 추모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난 토요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키 150cm, 몸무게 45kg 정도로 보이는 왜소한 체구의 두 노인이 폐지를 힘겹게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두 노인이 일주일 동안 주워온 폐지를 1톤 트럭에 가득 실으면 받는 돈은 고작 7만 5천원이다.

이처럼 인천시 부평구에서 폐지 줍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600명이나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를 뜻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거리를 헤매고 다니실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이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 재개발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철거작업이 멈췄다.

옥바라지 골목은 현재 마지막 주민인 최은하 씨의 가족 한 가구만 남아있다.

지난 강제 집행 때 최 씨의 바로 옆집이 철거됐다. 당시 최 씨의 어머니가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어머니가 집이 굉장히 흔들린다고 전화 왔다”며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불과 48센티 떨어진 옆집을 철거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녀는 “쫓겨나듯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며 “옥바라지 골목이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의 바람과 달리 일제시대 지어진 한옥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 대부분 철거된 상황이다.

올 뉴 말리부, 재규어 올 뉴 XF, 아우디 Q7등 올해 나오는 신차들 중 체중은 감량하고 연비와 성능을 높인 차들이 많다

아우디 코리아도 지난 10일 체중은 줄이고 성능은 높여 다양한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강화해 ’뉴 아우디 A4’를 출시했다.

그래서 준비했다. 8년 만에 풀 체인지로 돌아온 ‘뉴 아우디 A4’ 변화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CBS 노컷뉴스와 역사 강사 심용환 씨가 함께하는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기리는 의미에서 번외 편을 준비했습니다.

부림 사건의 변론부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5공 청문회 스타와 16대 대통령이 된 과정까지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 언론과 진보 진영에서 왜 그를 비난했으며 퇴임 이후 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삶과 곧은 품성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한 노무현 대통령의 삶에 대해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가 이야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방문 첫 현장조사 실시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회의장 조형물과 화보집 설명 그리고 세월호 모금과 경제에 대해서만 말했을뿐 ‘어버이연합’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 일자리 등 경제 문제 아닌가”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을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 모 씨가 19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나섰다.

하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서는 김 씨를 향해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무시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8년부터 이미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6개월 동안 3번씩 입원을 한 적도 있다. 김 씨가 마지막 퇴원한 것이 올해 1월 4일인데 당시의 주치의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5개월 내에 재발할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2차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창명(46) 씨의 음주 사실을 기록한 병원 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씨는 병원 측이 잘못 들은 사실이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씨가 사고 직후 찾아간 ´여의도성모병원´ 진료기록부를 공개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사고 직후 찾아간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이 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 ´자동차로 전봇대를 박았다´는 진술이 담겨있다.

이 씨는 경찰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한 추궁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진술에서 이 씨는 "병원 측이 잘못 들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부인에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미조치·운행의금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