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NEWSTAPA

20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국회' 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라면 4월 총선 이후에도 달라질 것 없을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한 국회 작동법을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첫 발령을 받은지 석 달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31년만에 다시 법정에 선 청주 교사 사건의 진실을 뉴스타파가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기사 거래, 기사형 광고, 변종 돈벌이 사업 등 한국 언론의 비정상적인 수입 구조를 추적해왔습니다.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등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기자들은 언론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뢰는 버린 채 돈만 좇고 있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내부자의 시점으로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20대 국회 회의 개최 일수는 19대 국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회의 횟수를 월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해 통과됐는데, 정례회의가 싫은 의원들 때문에 19대 국회와 같은 ‘최악의 식물국회’를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수는 역대 최고인 21,427건을 기록했지만, 법안심사의 효율성을 떨어지고 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도 '입법 공해'라 부르면서도 무리해서 발의 건수를 늘리는 이유를 뉴스타파가 취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20대 국회의 '입법왕'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 696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407건의 법안이 단순 용어변경, 같은 법안을 조항마다 쪼개서 발의하는 등 '건수 늘리기' 법안으로 밝혀졌습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6천 건의 법안을 더 발의하여 사상 최대의 법안 발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남발하는 '법 같지 않은 법' 때문에 정작 중요한 법인들은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되곤 합니다. 국회를 질식시키는 '법 같지 않은 법'을 뉴스타파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김복동의 스토리를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복동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우간다 내전 성폭력 피해 여성들입니다. 뉴스타파가 우간다 현지 취재를 통해 이들의 활동과 인연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매번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 뉴스타파는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기에 이렇게 항상 욕을 먹는지 실상을 들여다보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총선을 앞두고 3회 연속 보도합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국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와도 야당이 되면 입장이 바뀝니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