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대한민국] EP.16 "검찰 도왔는데 구형보다 더 센 선고..‘플리바게닝’논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프로그램의 코너 [새로고침 대한민국]에서 공유해 준 17.12.07 일자 녹음방송을 옮겨 왔습니다.

사회자 김종배, 출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일들을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 봅니다. 인생사의 고정관념을 새로고침 통해 통쾌하게 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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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프로그램의 코너 [새로고침 대한민국]에서 공유해 준 17.11.30 일자 녹음방송을 옮겨 왔습니다.

사회자 김종배, 출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일들을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 봅니다. 인생사의 고정관념을 새로고침 통해 통쾌하게 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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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히고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참다 못한 간호사들의 폭로로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이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간호사의 입장 상, 약자의 위치에서 강자인 병원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간호사들은 엄연한 노동자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인격체입니다.

간호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직적인 조직문화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도 짚어보고,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운전기사가 장애인 여성 상대로 상습적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말로도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 지역의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회에 알려졌습니다.당사자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이동하려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합니다.

좁은 지역사회에 택시 기사도 많지 않은데 자신이 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행여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퇴직한 뒤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 비해 콜택시 수도 적어서, 많이 기다려야하는 제한이 있고, 이용에 불편과 위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해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메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2,3차 피해가 야기됩니다.

교통약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본래 국가가 해야 할 서비스이니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할 수 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볼만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복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뤄져야하는 권리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은 우리사회에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 퇴원을 요구했고,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5분 만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인은 남편을 죽인 것이라는 살인죄 처벌로 집행유예를 받고, 의사는 살인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은 치료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이신데 자제분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병원에서는 응하지 않자, 가족들은 재판을 걸었습니다. 2009년 5월 대법원 판단에 의해 인공호흡기를 빼게 된 법률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엄사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률이 탄생한 배경은, 환자에 최선의 이익을 보장, 자기결정을 존중,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의사 두명이 참여해서 판단,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 본인의 서명 날인,명시적 의사가 있을 것 등의 조건이있습니다.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프로그램의 코너 [새로고침 대한민국]에서 공유해 준 17.11.23 일자 녹음방송을 옮겨 왔습니다.

사회자 김종배, 출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일들을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 봅니다. 인생사의 고정관념을 새로고침 통해 통쾌하게 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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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프로그램의 코너 [새로고침 대한민국]에서 공유해 준 17.11.16 일자 녹음방송을 옮겨 왔습니다.

사회자 김종배, 출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일들을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 봅니다. 인생사의 고정관념을 새로고침 통해 통쾌하게 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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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해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4만 7천여명이 감옥에 갑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드려서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은행, 장발장은행입니다.

벌금형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올해 12월에는 벌금제 개혁관련해서 징역형에만 존재하던 집행유예제도가 벌금제에도 도입됩니다.

또 전에는 현금으로만 벌금액을 냈는데 이후에는 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는 벌금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득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형편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장발장은행이 필요 없도록, 벌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프로그램의 코너 [새로고침 대한민국]에서 공유해 준 17.11.09 일자 녹음방송을 옮겨 왔습니다.

사회자 김종배, 출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일들을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 봅니다. 인생사의 고정관념을 새로고침 통해 통쾌하게 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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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야당정치인, 사회단체인사들 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당했는지,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내놔라캠페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정원의 국민사찰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입니다.